당정회의자료

「우리 아이 지키기 종합대책」

2008. 5. 27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목       차

Ⅰ. 배경 및 그간의 성과	1

Ⅱ. 정책과제별 실행계획	3

1.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4

2. 신속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11

3. 성폭력범죄자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	16

4.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20

5.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22

6. 어린이 유해 성장환경 개선	29

7. 방과후 돌봄시스템 구축	36

[붙임 1] 연도별 주요 실행과제	39

[붙임 2] 정책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42

Ⅰ. 배경 및 그간의 성과

1		추 진 배 경

□ 최근 아동 성폭력, 납치, 살해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단이 날로 흉포화 되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 고조

ㅇ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함)」시행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는 증가 추세

- 지난 5년간 전체 성폭력범죄 신고는 32.3% 증가하였으나, 13세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은 80.2% 증가

<성폭력 신고 현황>

ㅇ 2005.12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실종 아동은 증가 추세

- 최근 1년간 실종아동 약 21% 증가 (‘06년 7,064명 → ’07년 8,602명)

※ 9~13세 실종아동은 약 34% 증가, 8세 이하는 다소 감소

ㅇ 특히 최근아동 대상 성범죄가 대부분 동종 재범자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대책 마련 시급

※ 아동 성범죄 재범률 50% (형사정책연구원)

￭ 2006.2 전과자인 동네 아저씨에 의한 용산 초등생 성폭행․살해

￭ 2007.3 미성년자 납치 등 전과 23범에 의한 초등 여학생 성추행 후 살해 ․유기(제주 양지승 어린이 사건)

￭ 2007.12 폭력 등 실형전과 2범에 의한 8세, 10세 여아 유괴후 성추행․살해(혜진․예슬 사건)

￭ 2008.4 대구 초․중학교 남학생 11명이 초등 여학생 8명을 집단 성폭행

2		그간의 주요 성과 (2008.3~5월)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마련 (’08.4.30)

- 7개 부처 참여,「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설치

◇ 범죄 예방 및 대국민 의식 개선

-「아동 안전 지킴이 집」지정․운영 (25,855개소, ’08.5 현재)

-「우리 아이 지키기」캠페인 확산 (15개 시․도 캠페인 실시, ’08.5 현재)

◇ 신속한 검거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전국 56개 검찰청에「전담수사반」편성, 전국 경찰관서에「실종사건 전담수사팀」 신설 (’08.4)

- 16개 시․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지정 (61개소, ’08.4)

◇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 위한 법률 개정

-「성폭력특별법」개정 (’08.5 국회 통과)

※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의 법정형 상향 조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개정 (’08.5 국회 통과)

※ 처벌규정 신설, 부착명령 기간 연장(5년 → 10년), 법률 조기시행(’08.9.1)

- 「치료감호법」 개정 (’08.5 국회 통과)

※ 아동 성폭력범죄자 수용치료의 근거 마련, 치료시 정신과 전문의 감정 의무화 등

-「아동복지법」개정 (’08.5 국회 통과)

※ 초등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 주변지역 CCTV 설치

※ 아동복지시설, 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에 대한 실종·유괴 예방·방지 교육 의무 실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개정․공포 (’08.3.14)

※ 학교폭력에 성폭력 추가, 가해학생 특별교육 시 보호자 함께 교육

Ⅱ. 정책과제별 실행계획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정책목표

정책과제

ꊱ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강화

ꊲ 신속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ꊳ 성폭력 범죄자 처벌강화 및 재범 방지

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ꊵ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ꊶ 어린이 유해 성장 환경 개선

ꊷ 방과후 돌봄 시스템 구축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추진기반

·

￭ 단장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단원 : 여성부(간사), 법무부, 복지부, 교과부,

행안부, 문화부, 경찰청, 방통위 국장급

￭ 기능 : 아동․여성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1.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1		민․관 합동의「입체적 아동 안전시스템」구축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구축․운영 (여성부/지자체)

ㅇ 아동․여성 보호 지역 안전망의 중추적 역할을 위한 시․도,

시․군․구별 추진체계 마련

- 구성․운영의 세부지침(안) 마련 및 통보(‘08.6)

- 전국 232개 시․군․구에 구축 (’08.9)

※ 현재 시․도 중심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음 ('07.12 현재 시도 16개, 시군구 180개소 구성)

□ 어린이 놀이터․공원, 학교 내 CCTV 설치 및 순찰 강화

ㅇ 놀이터․공원에 CCTV 설치 확대 (복지부․행안부․지자체)

- 연차적으로 미설치 지역 전체에 CCTV 설치 추진 ('12년까지 10,418개소)

※ 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

- ‘12년까지 10,418개소 설치

※ ‘08년 2,213개소 설치, ’09년 이후 8,205개소 설치

- 방범시설 설치․보강 후「어린이 안전구역」으로 본격 운영

※ 경찰서장 명의 「어린이 안전구역」 게시판 설치, 취약시간대 집중 순찰 강화

ㅇ 학교 내 CCTV 설치확대 (교과부)

- 시·도교육청별 학교 내 CCTV 설치 완료(’08～’10년, 3년간)

- 대 상 : 전국 초·중등학교의 70% 수준(7,763/11,091개교)에 설치

※ ´08. 4월 현재 전국 1,325개교(12.0%) 5,333대 설치, 1교당 10백만원 소요

- 지 원 : (’08년) 31.3% → (’09년) 51.0% → (’10년) 70.0%(완료)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확대학교(교)	2,129	2,130	2,179	6,438
누 계	3,454	5,584	7,763	7,763
소요액(백만원)	21,290	21,300	21,790	64,380

□「지역 공동 안전네트워크」구축

ㅇ「아동 안전 지킴이집」운영(경찰청/교과부)

- 학교주변 등 아동 운집지역의 24시 편의점․약국 등을「아동 안전 지킴이집」으로 위촉하여 위급 상황에 처한 아동이 도움 요청 시, 임시보호 및 112 신고 등 긴급 지원

- ’08년 전국 3만 개소를 선정하고 업주․종업원 및 아동․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홍보 실시

※ ’08.4.14 현재「아동 안전 지킴이집」25,855개소 운영 중

ㅇ「아동안전 지킴이」구성․운영

- 노인 및 퇴직 경찰 인력을 활용, 등하굣길 및 놀이터․공원 등 순찰 활동을 통한 소지역 단위 아동 안전망 구축 (복지부․경찰청)

※ 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노인회 회원 등 지역사회 노인인력 활용, 경찰청과 공동 추진(’08년 4,100명)

ㅇ「배움터 지킴이」를 유치원·초등학교에 확대 배치 (교과부)

- 시 기 : ’08년 ～’10년 (3년간)

- 대 상 : 전국 유·초·중등학교의 70% 수준(7,834/11,192개교)에 배치

※ ’08. 4월 현재 전국 1,023개교(9.2%)에 배치/ 유치원은 단설 101교, 1교당 연 7백만원 소요

- 지 원 : (’08년) 29.5% → (’09년) 49.7% → (’10년) 70.0%(완료)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확대학교(교)	2,254	2,254	2,303	6,811
누 계	3,277	5,531	7,834	7,834
소요액(백만원)	9,467	38,717	54,838	103,022

ㅇ「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효율적 관리･운용 (지자체/경찰청)

- 자원봉사단체와 경찰관 연계 강화 및 신고․근무요령 등 체계적 교육

※ 단체별 정기회의시 지구대장 참석, 봉사활동시 유의사항 등 수시        교육 및 지구대와의 핫라인 형성, 생활안전협의회에 봉사단체장       가입 등을 통해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마련

※ 수첩형 근무요령집 제작･배부 (’08. 6월)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 현황>

구분	계	경찰	자치단체	교육기관	자생단체	법무부
개소	45	9	13	2	20	1
인원	7,862	2,105	3,373	134	2,091	159

2		아동 범죄․실종 등「아동안전 예방교육」강화

□ 아동 안전교육 등 예방교육활동 강화

ㅇ 위기대처능력 등 아동 안전교육 강화 (교과부․복지부)

- 학교급별(유치원․초등학교)로 정규수업 및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2시간 이상 의무 실시

※ 긴급전화 외우기, 「아동 안전 지킴이집」 활용 등 위기 상황별 대처능력 교육 실시

-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작·보급(’08. 4)한 성교육자료 적극 활용

※ 학교급별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수준별 성교육 실시

- 자료명 : “소중한 성 바로알기” (초1-2, 초3-4, 초5-6, 중1-3, 고1)

- 미취학 아동 대상의 실종예방 막대인형극 교육 실시

※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하여 인형극 교육 순회공연(서울, 인천,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지역)

□ 아동 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방안

ㅇ 학교내 성폭력 담당교원 확대배치 (교과부)

- 보건교사 확대 배치 : (’07년) 7,392명(66.6%) → (’11년) 8,480(76.5%)

※ 공립 : 매년 200명 수준 증원 / 사립 : 매년 80～100명 수준 증원 권고

※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되, 소규모(학생수 300명 미만) 학교는 순회근무 추진

-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 (’07년) 483명(4.4%) → (’11년) 1,183(10.8%)

※ 학생수 600명 이상 전문계고, 학생수 1,200명 이상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에 우선 배치

※ 전 체 : 매년 150～200명 수준 증원(공·사립 포함)

ㅇ 학생보호를 위한 교원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 강화 (교과부)

- 교장, 교감 등 관리자 자격연수 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관련 강좌 개설(3시간 이상)

-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성교육 전문연수과정(60시간 이상 심화과정) 운영 내실화

ㅇ 성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 학부모 연수 강화 (교과부)

- 단위학교별 학부모용 ‘우리아이 지키기 매뉴얼’(소책자) 긴급 제작․보급(’08. 6)

- 학교 주요 행사 등 학부모의 참여가 높은 시기에 집중 실시하고, 결손가정 방문교육 병행추진

ㅇ「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아동 안전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설(‘08.5) (여성부)

- 대상별(아동, 장애인) 현장 적용 역량 갖춘 전문강사 양성

※ ’08년 현재 55명 양성 → 연도별 인원수 확대

- 기본과정, 심화과정 등 단계별로 체계화된 교육 실시

ㅇ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보급(‘08.10)

※ 여성부 ‘08년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선정

3		범국민 의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확산

□「우리 아이 지키기」캠페인의 전국적 추진 (여성부/경찰청․지자체)

ㅇ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처, 시민단체, 언론사 및 기업 등 각계각층이 공동으로 참여

ㅇ ’08.5월 현재 15개 시․도 캠페인 실시 → 시․군․구, 시민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 확대

<우리 아이 지키기 캠페인 주요내용>

∘ ‘우리 아이 지키기’ 1천만인 서명운동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발대식 및 『아동 안전 지킴이집』 홍보

∘ 예방 홍보 영상물 상영 및 ‘수호천사 SOS 알람’ 제작․배포

∘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각종 부대행사(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           아동성폭력 예방 및 위기대처요령 홍보)

ㅇ 민․관 합동으로 매년 2월22일 추진되고 있는「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정례화 및 ‘아동성폭력 추방 주간’ 운영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은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 사망사건(’06.2)을

계기로 ’07년부터 개최

□『무연고·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관련 담화문 배포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행안부․복지부․경찰청)

ㅇ 무연고․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자진신고기간 : 3개월간 (‘08.6～’08.8)

- 신고 대상자 : 무연고․실종아동 등을 신고 없이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와 실종아동법상 신고의무자

- 신고자 처리 : 실종법상 신고로 간주·선처, 약취 등 특정범죄행위 관련사항 신고시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자진신고 공동담화문 배포(45,000부) 및 신문․인터넷․게시판 등에 게재

ㅇ 신고기간 종료 후 전국 보호시설 등 일제 수색 실시

※ ’05～’07년 2～3회 → ’08년부터 4회 확대

□ 아동 안전 특별생방송 등 캠페인 전개 (복지부)

ㅇ 방송사를 통한 아동범죄․실종 예방 캠페인 전개

- 실종예방 공익광고 제작․방영 ('08.5～6, YTN 등 방송매체)

- 기업(한전, 이데일리, 푸른덴설, 삼성 SDS 등)과 연계하여 실종․유괴예방 캠페인 전개 (’08.5～6, ’08.10)

※ 어린이 안전 특별생방송 실시 (’08.5.5, ’08.5.6  KBS1)

ㅇ 인터넷 등 온라인 홍보활동 강화

-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에 실종·유괴예방 지침 및 대처요령 게재

- 아동범죄 예방 3단계 구호 100만인 알리기 캠페인 전개 (‘08.5～12)

※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 전 부처․청, 지자체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실종아동찾기 배너 개설 추진

2. 신속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1		범인의 조속한 검거 위한「수사 전담체계」구축

□「전담수사반」편성 및 철저한 수사지휘 체계 확립 (법무부․경찰청)

ㅇ   아동 납치․성폭력사건의 경우, 초동단계부터 전담검사․수사관으로 ‘전담수사반’을 편성(‘08.4, 전국 검찰청),  24시간 수사지휘체계 확립

ㅇ   경찰청․지방청․경찰서 ‘실종사건 수사 전담팀’ 운영

※ 경찰청(기획수사심의관이하 8명), 지방청(광역수사대장 이하 6명), 경찰서(형사과장 이하 4명) 등 256개팀, 1,060명 편성

- 아동․여성 실종미제사건 집중수사기간 운영 (’08.4.7～6.30)

- 모든 아동․여성 실종사건을 강력사건에 준하여 총력 대응

- ｢실종‧유괴 전문수사과정｣ 신설 및 실종 전문수사관 양성

ㅇ   성폭력 전담조사관(검사 및 경찰)의 전문성 강화

- 법무연수원 및 경찰학교에 분야별 전문교육 내실화

- 잦은 인사발령 지양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검토

※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10년 이상 근무(우리나라는 평균 2년)

□ 아동성폭력「전문가참여제 및 행동․진술 분석제」도입 (경찰청)

ㅇ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 시, 초기 단계부터 심리전문가가 참여하여 피해아동의 행동과 진술을 분석하는「전문가참여제 및 행동․진술 분석제」도입

※ 아동이 직접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 (대전고법 2007. 1. 19 선고 2006노335 판결) ⇒  피해아동 진술의 증명력 제고,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수사과정의 2차 피해 방지 필요

< 전문가 참여 및 피해아동 행동･진술분석 체계도 >

전담 조사		아동심리 전문가 참여		피해아동 행동 및 진술분석		심리전문가 보고서 송치		참여 전문가 법정증언 등
지방청 여기대 및 원스톱센터 전담 조사		피해아동 조사시 아동심리 전문가 참여		피해아동 행동 진술 특성 분석 (설문･면담 실시)		참여 전문가 평가보고서 작성 송치서류 첨부		검찰 수사 및 법정 증언으로 처벌 강화

- 심리전문가 인력풀 구축 (한국심리학회 등과 협의, ‘08.5~11월)

- 전국 15개「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에서 시행 예정(‘09. 3)

※  서울, 인천, 경기, 경기북부 센터에서 3개월(’07.10～’08.1) 시범운영 실시

□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화 (법무부/경찰청)

ㅇ   아동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 등으로부터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수록하여 이후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

ㅇ「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제정 추진(’08년 정기국회)

-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사회적 침해도 및 재범률이 높은 12개  범죄를 대상으로, 경찰은 피의자 및 현장 DNA, 검찰은 수형자 DNA를 각각 관리하고 실시간 공유

※  ’06.8월 법안 국회 제출하였으나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17대 국회 미처리

2		실종아동 조기수색 및 발견체계 구축

□ 위기 아동․여성의 위치 추적정보를 활용한 신속 대응 (방통위/경찰청)

ㅇ 휴대전화 위치 추적정보 이용한 경찰의 신속 대응 강화 (방통위)

- 긴급구조상황 시 경찰이 위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

※ 현행법은 개인정보 위치정보 이용기관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 한정

- 실종아동 신고 등 대상범위를 한정하여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

※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법 개정안 마련(‘08.6) 및 국회 제출(’08년 내)

ㅇ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정확도 제고 (방통위)

- 국내 환경에 적합한「긴급구조 위치정확도 제고 방안」수립(‘08.8)

※ 제1안 : 단말기 제조업체에 GPS 장착을 의무화(일본)

제2안 : 위치측위 정확도기준을 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의무화(미국)

- 위치기반서비스 관련「무선설비기술기준」고시 개정 추진(‘08.9)

□「엠버경보시스템」활성화 등을 통한 신속한 대처 (경찰청/방통위)

ㅇ  공공 전파성이 강하고 홍보효과가 큰 주요 방송사․신문사 등        『앰버경보』 매체를 확대하여 집중 활용

※ 미국․프랑스 등 외국 앰버도입국가의 경우 아동 유괴․납치사건 발생시            주요방송 중단, 집중 보도 등 언론 적극 참여

- 현재 18개 기관  →  30개 기관으로 확대 추진(’09)

-  도로․지하철 전광판, 지역방송 등 앰버경보 발령매체 확대

□ 실종아동「성장 얼굴 변환시스템」도입 (경찰청)

ㅇ  경찰청 ‘182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성장얼굴 변환시스템」도입(2대) 및 전문 운영 경찰관 양성

※ 美 NCMEC(실종아동․피착취아동센터) ｢성장얼굴 변환시스템｣ 등 아동   얼굴 전문 변환시스템 도입 필요

-  연령․성별․유전적 요인․성장환경 등 얼굴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부모․형제사진 DB 등을 종합하여 변환

- 장기 실종아동 ｢성장 추정 얼굴｣ 작성, 앰버경보 발령 및 종합 수배전단지등 제작 시 실종 전․후 사진 게재, 제보 유도

【성장얼굴 변환 시스템】		【성장얼굴 변환 작업과정】

□  시·도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지정·운영 (복지부)

ㅇ 실종 아동·장애인 발생시 여러 시설로 분산·보호됨으로써 실종아동·장애인의 소재추적 어려움 발생

ㅇ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을 일시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실종 아동·장애인 발생시 일시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후 관련시설로 이송

ㅇ 실종 아동·장애인에 대한 신상카드 작성 등 보호경로를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장기실종으로 연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 가족복귀 지원

※ 16개 시․도 총 61개 시설 우선 지정 운영 (’08.4)

□ 실종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복지부/경찰청․교과부․지자체)

ㅇ 「아동 실종예방 자문위원회」구성․운영 (‘08.4～)

- 구성 : 교과부, 복지부, 경찰청, 실종아동전문기관, 실종아동가족, 교수, 지자체 등 참여(위원장 :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  각 기관 간 공조체계 유지로 실종아동 찾기 신속대응 및 가족지원, 실종아동 발생예방 교육·홍보활동 강화 등

ㅇ  경찰청 및 실종아동전문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08)

- 경찰청 실종신고 DB자료와 실종기관 무연고 DB자료 연계구축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실종기관 무연고 DB자료 경찰 제공 근거 마련(「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09)

3.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

1		아동 성폭력사범 엄정 대처

□「성폭력특별법」시행 (’08.5.22 국회 본회의 의결, 법무부)

ㅇ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 법정형 상향

-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의 경우, 그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법정형 상향 조정

구분	현행	개정안
강간	5년 이상 징역	7년 이상 징역
유사강간행위	3년 이상 징역	5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3년 이상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

ㅇ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후 살해 또는 상해한 경우의  법정형 정비

구분	현행	개정안
성폭력후 상해 또는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성폭력후 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성폭력후 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ㅇ   유사강간행위에 항문 성행위 유형을 추가하여 엄벌

□ 아동 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여성부, 복지부)

ㅇ  아동이 성인이 되는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

※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한 검토 후 추진(’08.6 법무부 자문위원회 상정 등)

<외국의 공소시효제도>

비 고	한국	일본	독일	미국
강간 공소시효	10년	10년	20년	최소 15년
미성년자 강간시 공소시효 정지 여부	없음	없음	피해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피해자가 25세 될 때까지(연방법)

2		재범 방지를 통한 아동성범죄 사전 예방

□ 성폭력사범「전자 위치추적(전자발찌)」제도 시행 (법무부)

ㅇ   재범위험성이 있는 13세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해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여 행적을 추적․확인

- 재범위험성 높은 상습 및 아동성범죄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과

※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  형기 만료 후 최장 10년까지 부착명령 부과

※  가석방 및 집행유예 단계 : 보호관찰부 가석방사범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간동안,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사범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기간 내 부과

- 24시간 상시 위치추적을 통한 심리적 위하감 증대 및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 이행확인을 통한 집중보호관찰 기능 강화 등 성폭력사범의 사전 재범방지 가능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07.4 제정)

※ 동법 개정(’08.5) : 특별 준수사항 부과 및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부착명령 기간의 연장, 법률의 조기시행(’08.9.1～)

ㅇ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앙관제센터 구축 등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추진(’08.5 : 진척률 83%)

□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치료감호제도」시행 (’08.5.22 국회 의결, 법무부)

ㅇ   소아성기호증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를 치료한 후 잔형기를 집행하는 대체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그 상한기간을 15년으로 설정

- 성폭력범죄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고, 전담치료감호소 설치 등

※  미국 등 연구에 따르면, 정신 성적 장애자 치료 시 재범율 10% 낮아짐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효과, 1달러 투자 시 4달러 비용 감소)

ㅇ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 구축 및 전담치료시설 마련(’08)

□「청소년 성보호법」개정을 통한 재범방지 (복지부)

ㅇ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기간 확대(5년→10년) 및 관리 철저

- 법원의 등록대상자 결정 통보 시 30일 이내 등록 조치하고, 경찰서 및 교정시설과 등록․열람 관리 시스템 점검․확인 실시

ㅇ 취업제한 대상기관장의 의무 불이행시 처벌 조항(과태료) 신설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 등이 취업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5백만원) 부과 규정 신설

ㅇ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도입 검토 (복지부/법무부)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채팅,     e-mail, 문자메시지, 통화 등)를 한 자 처벌

※ 아동 대상 성매수 행위의 90%가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짐

□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운영 강화

ㅇ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 확대(복지부․여성부․법무부)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및「청소년 인지행동 프로그램」등 가해자 교정․치료교육 확대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실시(‘08.10, 500명 예상)

ㅇ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장 등에 성범죄경력조회 이행 철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강화 및 교육 철저(복지부)

- 학원 총연합회, 보육시설연합회, 수련시설협회 등 대상기관   단체협의회별 교육 실시(‘08.4)

-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확인․점검 강화(연 4회)하고, 성범죄자 취업발견 시 즉각 해임조치 요구(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인터넷 열람제도’도입

(복지부/경찰청)

ㅇ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검토

- 공개내용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등

- 공개기간 :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간

- 공개방법 : 누구든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ㅇ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 외국의 사례분석 등 연구 용역 실시

- 관계부처․단체 등 의견수렴․공청회개최․법개정 시안마련

- 열람시스템 구축,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보안장치마련 등

4.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1		피해자에 대한 ONE-STOP 통합 지원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전국 확대 등 ONE-STOP 지원체계 강화 (여성부/경찰청․지자체)

ㅇ  「해바라기 아동센터」 전국 시도 확대(3개소→17개소) 및 기능 강화

- 아동 성폭력 전담 중앙센터 설치

※ 피해자․가해자 치료에 대한 사업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관련시설 의 전문성 제고, 각종 프로그램 연구 개발 등을 통한 지역센터 지원

- 아동 성폭력 전문인력 양성, 미성년 가해자 교정․치료교육,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홍보 등 기능 강화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 해외사례>

∘ 미국 콜로라도주(덴버)의 The Kempe Children's Center

- 콜로라도 주립대 의과대학과 연계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법적 소송과 대리업무 수행 및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전문가 교육 실시

ㅇ『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의 지속적 확대

(여성부․경찰청․지자체)

- 미설치지역(전남, 충남) 또는 여성근로자 밀집지역 (안산,       구미 등)에 매년 1개소씩 추가 설치(‘09~’12)

※ '08.4월 현재, 전국 15개소 설치․운영 중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복지부/여성부)

ㅇ   결손가정 아동 피해자가 일시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 제공

- 피해아동 및 장애아동 피해자를 위한 상담도우미 파견

ㅇ   실종아동 가족지원 강화

-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시설 등 출입조사시 실종아동가족 동행(‘08.9)

- 상담치료비(세대당 3백만원), 의료비(세대당 1백만원), 부모활동비(연 30회, 실비), 전단제작비(2회, 8천부) 등 지원

2		365일 24시간 긴급 구호체계 강화

□「여성긴급전화 1366」중심의 24시간 긴급 구호체계 강화

(여성부/복지부․경찰청)

ㅇ「여성긴급전화 1366」,「청소년전화 헬프콜 1388」, 수사기관(112)과의 공조체계 확립(지침 마련, ’08.10)

- 1366은 피해유형(성폭력․가정폭력 등)에 특화되어 있고, 1388은 대상(청소년)에 특화되어 있어 유기적 연계 시, 시너지 효과 기대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강화

ㅇ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활성화 (복지부/여성부)

-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신고의무 제도 및 피해발생 시 대처요령 집중 교육(’08년 사이버교육 10만명 목표)

※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활성화 (과태료 200만원)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시설의 단체장과 그 종사자 자격취득 과정에 성범죄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실시

ㅇ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교육 의무화 규정 신설 추진(「아동복지법」개정)

5.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1		학교성폭력 예방

□ 학생 성폭력 전국 실태조사 및 평가 (교과부)

ㅇ 성폭력 사건이 일선 학교에서 은폐․축소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전국적인 실태조사 추진

- 시 기 : 2008. 5～7월 (3개월)

- 방 법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 학생 인권보호 차원에서 전문상담요원이 방문하여 신중히 조사

ㅇ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 내용 및 방법 등 개선·보완 (’08.10)

- 방과후 학생들의 실정에 알맞은 교육 및 교외활동 지원방안

- 의무교육 대상 장기결석(3개월 이상)에 의한 정원외 학적관리되는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

□ 학교에서의 신고 및 대응체계 개선 (교과부)

ㅇ 180개 지역교육청에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각급 학교로부터 성폭력 사건 보고시 즉각 컨설팅 및 종합지원

- 시 기 : ’08. 5～7월 체제 정비 즉시 지원

- 구 성 : 전문상담교사, 심리치료사, 전문의사(정신과, 산부인과), 변호사, 경찰 등

- 기 능 : 학교에서의 대처기능 안내(필요시 조사), 대상학생의 치료·보호 관련기관 안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지원

※ 추진절차

진단 단계	➜	상담 단계	➜	치료 단계
다양한 진단검사를 통한 돌볼학생 조기발견·선정		상담전문인력을 활용한 돌볼학생 집중 상담		대안교육, 전문기관 연계 등 치료 지원
※ 진단검사 : 심리검사, 성격검사, 진로․적성검사, 학업수행능력검사, ADHD판별검사 등		※ 상담전문인력(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등)의 집중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		※ 전문기관 : 학교폭력SOS지원단, 청소년수련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관, 상담지원센터 등

ㅇ 학교와 교육청간 보고체계를 정비하고, 사건발생시 즉각적이고 투명한 사안 처리 및 결과 보고

※ 모든 사건사고 처리시 익명처리로 학생 개인의 인권존중과 교육적 배려가 되도록 유의

□ 가․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교과부)

ㅇ 성폭행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통합서비스 제공

- 지역교육청 내 ‘돌볼학생 통합지원센터’가 구축되는 즉시 서비스 지원

- 피해학생이 치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유관시설과의 연계 지원, 학교복귀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학 등 종합 지원

ㅇ 특별교육이 필요한 가해학생을 위탁교육 할 수 있는 기관 지정․운영 내실화

-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가해학생 특별프로그램 위탁 운영

※ 전국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 (´08) 171개소

ㅇ 피해-가해학생의 학교 복귀 이후 담임교사, 보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가 대상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및 관리

2		학교 폭력 예방

□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확대 (교과부)

ㅇ 학부모․교원 대상으로 현장 사례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순회교육 실시

ㅇ 예술치료교육 시범학교 운영(´08~´09)

- 정서장애, 학습장애 등 부적응 예방을 위한 개별화된 예술치료교육과 심리치료적 접근을 통한 학교적응력 제고

※ 시범학교 : 30개교(초 14개교, 중 16개교)

ㅇ 단위학교 차원의 학생․교직원․학부모별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교육 강화

ㅇ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육자료 개발·보급

- 예술치료교육 운영 모형(´07. 5~´08. 4)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08. 5~9)

□ 학교부적응 진단을 통한 정책수립의 적합성 제고 (교과부)

ㅇ 학교폭력 통계 시스템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간 연계 구축(‘07.12 ～ ‘08. 8, 10개월간)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정(’08.5.26 시행)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정보공시 항목에 포함

ㅇ 학교폭력 위기진단 체크리스트 및 신고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단위학교 스스로 학교폭력 위험도를 진단하여 그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에 활용하도록 하는 위기진단 체크리스트 개발․보급(‘08. 6 ～ ‘08. 11, 6개월간)

-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 발생 시 합리적으로 신고·처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08. 6 ～ ‘08. 11, 6개월간)

□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 활성화 및 가·피해학생 선도 (교과부)

ㅇ 상담망 구축 연구학교 운영 내실화

- 교과부 지정 상담망구축 연구학교 47개교 선정·운영(‘07.3)

※ 운영기간 : ’07. 3. 1～’09. 2. 28(초 15개교, 중 25개교, 고 7개교)

- 연구학교 운영 보고서 및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여 전국 초·중·고에 일반화(에듀넷,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

ㅇ 사회복지사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용 활성화

-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하여 다양한 통합 서비스 제공 위해 사회복지사 파견사업 지속 추진

※ 교과부와 복지부 대응투자로 사회복지사 전국 96개교 파견

※ 지역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 및 청소년상담사를 학교파견전문가 풀(pool)로 활용

- 지역사회단체, 상담자원봉사자, 학부모 등 다양한 상담전문인력을 활용한 입체적 상담으로 학교부적응 예방 지원

※ 전국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인력풀 : 12,000명

ㅇ 보호관찰 학생-교사 1:1 멘토링 사업 추진 강화

-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관찰 학생과 학생지도에 열정과 이해도가 높은 교사(교원특별범죄예방위원)간 1:1 멘토링제 운영

※ ’07년 855명 → ’08년 1,000명

ㅇ 가해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운영 확대

- 학교폭력·성폭력 가해학생 등 비행강도가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센터」위탁 교육 지속 실시

※ 폐지되는 소년원 시설(부산·창원·광주·청주·안산)에 「대안교육센터」설치(´07. 7, 법무부)

- 시·도교육청별 대안교육(특별교육) 위탁 기관 지정․운영 확대

※ 전국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 171개소(´07) → 200개소(’08)

□ 학교폭력 방지 위한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학교폭력 신변보호 지원 강화

ㅇ「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

- 범부처 합동(경찰청 주관)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대국민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 및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의지 표명

※ 자진신고자 : 8,610명(’05)→4,088명(’06)→7,059명(’07)

- 범부처 합동담화문 게시 : ‘08. 6. 2

※ 합동담화문 : 교과부·법무부·행안부·복지부장관, 경찰청장 공동 명의

- 운영 기간 : ‘08. 6. 2 ～ ’08. 8. 31(3개월간)

ㅇ 학교폭력 예방 관련 대국민 계도활동 지속 전개

-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버디버디, 판도라TV, 넥슨 등),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배너 광고 실시

-「학교폭력 추방의 날」운영 강화

※ 매년 3월·9월 셋째주 월요일에 단위학교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 전개(전국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인력풀 : 12,000명)

ㅇ「학교폭력 SOS지원단」 운영 및 피해학생 ‘신변보호’ 서비스 활성화

-「학교폭력 SOS지원단」 및 학교폭력·성폭력 상담 Hot-Line (1588-9128) 운영

※ 학교폭력 위기상담(’07년 4,432건) 및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07년 82건)

-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변보호’ 서비스 지원

※ 절차 : 피해학생→학교요청→KT텔레캅→등·하굣길 동행

3		장기 무단결석학생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 의무교육 대상(초·중학교) 학생중 학업중단 학생은 전체학생의 약 0.7%인 42천명 - 이중 3개월이상 장기무단결석으로 학적만 관리되는 학생이 0.12%인 약 7천명임 ∘ 장기 무단결석의 사유는 대부분 가정불화에 의한 가출이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등교거부 등으로 학교 및 가정의 통제권 밖에 있으며, - 이들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의 중심에 있어 일탈단계별 예방 및 선도 프로그램 활성화 절실

□ 학교 및 교육청에서의 관리방안 강화(교과부)

ㅇ 각급 학교는 결석이 잦은 학생이나,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학부모 면담, 학생 상담 및 가정방문 활성화로 장기결석 사전예방

ㅇ 지역교육청내 ‘돌볼학생 통합지원센터’ 적극 활용하여 취학의무 실효성 확보

- 학교에서 장기무단결석학생 보고 또는 협조요청시 학생을 찾고 상담하여 학교로 복귀하는 기능 수행

□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운영 (복지부, 교과부)

ㅇ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상담‧긴급구조‧보호‧의료지원‧법률지원‧학습지원‧자활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ㅇ 민간협력 체계의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

- 위기청소년 또는 혼자인 아동청소년 발견‧구조‧서비스 제공

* 1388민간구조지원단, 1388교사지원단, 1388법률지원단, 1388의료지원단 등

※ 청소년 동반자와 돌볼학생 지원센터와의 효과적 연계방안 모색

ㅇ 제공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위기상황 조기 개입

- 문화활동 지원, 취업훈련, 사회진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학습클리닉 등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교육청, 학교장 요청시 학업중단·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청소년상담지원센터)

6. 어린이 유해 성장환경 개선

1		어린이에게 유해한 사이버환경 차단

□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단속강화 (방통위․문화부․복지부․경찰청)

ㅇ 사이버상 불법․유해 매체물 모니터링 강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24시간 운영, 신속 대응 강화(방통위)

-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모니터링 강화(문화부)

- 관계기관․업계간 핫라인을 운영, 포털, UCC, P2P를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 불법게임․영상물 즉시 삭제․폐쇄(복지부․경찰청)

※ 불건전 정보삭제 공동 캠페인(’08.6월)후 게시자․운영자 고발

ㅇ 해외 음란 사이트 유입 방지(방통위)

- URL(인터넷주소) 차단방식을 통한 음란, 도박 등 해외불법사이트 유입방지 실효성 제고(’08.9월 완료)

ㅇ 불법음란물 상습․악질 유포자 등 상시 수사로 유포근절(경찰청)

- 인터넷음란물 일제 검색 및 단속(’08.5.13~31, 19일간)

※ 전국사이버요원(875명), 누리캅스(사이버명예경찰, 2,448명) 총동원

ㅇ 명예훼손 등 우려 피해자 삭제 요청에 대한 임시조치 미이행시 처벌조항 신설 검토

□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방통위․복지부)

ㅇ 인터넷업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통한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및 관리, 피해상담 등 강화 (방통위)

- 사업자에게 음란․불법정보 모니터링, 차단 등의 직접 의무부과를 위한 정통망법 개정 검토 (’08.9월)

- P2P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도입 검토

ㅇ 포털․게임사이트대상 ‘사이버윤리지수 평가’ 확대 (복지부)

※ 포털․게임․UCC․P2P 등 청소년선호 사이트(40여개) 대상

□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 확대(방통위)

ㅇ 본인확인제 대상 사업자 범위확대로 인터넷 게시판 악성댓글 폐해 예방 강화

※ 게시판에 정보게재시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게시자의 본인여부 확인. ’07.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 본인확인제 제도개선 연구반 구성 운영(08.5월~)후 정통망법 시행령 개정 검토

□ 유해콘텐츠 차단 프로그램 보급(교과부․문화부)

ㅇ 유해 사이트 차단 및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S/W 개발․보급

- 가정내 음란물 접속 등 자녀의 인터넷 오․남용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차단 프로그램 설치 지원(’09년)

※ 청소년 유해정보접촉 : 가정(91%), 학교(4%), PC방(3%)

※ PC방(게임법상 의무) 및 각급학교 차단프로그램 기 설치 완료

□ 인터넷 중독 상담․치료 재활 지원(복지부․문화부)

ㅇ 전국 16개 시․도단위 인터넷 중독 어린이 상담․치료 네트워크 운영

-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147개) 중심, 정신보건센터(80개), 의료기관(150개), 자치단체, 학교 등이 협력 예방․상담․치료 연계 서비스 제공

ㅇ 인터넷중독 고위험 어린이에 대한 치료효과 제고

- 정신과적 치료 거부감 해소를 위해 어린이․학부모가 함께하는 ‘기숙형 치료학교’ 확대

※ 참가어린이 확대 : 08년(60명)→10년(150명)→12년(250명)

2		유해방송물로부터 어린이 보호

□ 방송의「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개선 추진 검토 (복지부․방통위)

ㅇ 청소년의 늦은 귀가 및 심야시간대 시청 등 생활주기 변화, 시청행태 등을 반영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개선 추진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평일	13시～22시	국민의견 수렴 및 부처협의 등을 거쳐 개선안 마련*
공휴일, 초․중․고 방학기간	10시～22시
방송법에 의한 유료채널	18시～22시

- 제도 개선내용 및 추진 방침 국무회의 기 보고 (5.20)

- 어린이·청소년 보호 취지에 입각, 방송 편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안 수립 (’08년 7월)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시행 (’08년 11월)

□ 방송물의 유해성 심의 강화 (방통위)

ㅇ 선정․폭력 방송프로그램 중점 심의 및 반복적 심의규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1억원 이하) 등 행정조치 강화

ㅇ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개선방안 마련 및 부적절한 등급분류․등급표시 여부 등 등급제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등급표시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3,000만원 이하)

□ 방송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방통위․복지부)

ㅇ 방송사업자의 자율적 자정계획 수립 촉구 및 이행점검 강화 (방통위)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 시청보호 연중 캠페인 전개 등 선정성 개선을 위한 자정계획 발표(’08.5.20)

ㅇ 유료방송(디지털 케이블·위성)의 수신제한장치(CAS)에 대한 학부모 대상 이용방법 안내 및 시청지도 홍보 강화(방통위)

ㅇ 방송사업자의 자율적 청소년보호 노력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이 주로 시청하는 방송채널에 대한 ‘청소년 보호지수 평가’ 발표(’08년~)(복지부)

※ 지상파TV․케이블TV 등 20여개 채널 대상

3		생활환경의 유해성 접촉 방지

□ PC방 등의 환경개선 추진(문화부)

ㅇ 청소년출입시간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 강화

※ 청소년출입가능시간 : 09시～22시

ㅇ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

- 청소년이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PC방 영업자 행정지도 강화

ㅇ PC방의 실내조도(현행 40룩스 이상)를 상향조정하여 밝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시설기준 개선(’09.6월 시행)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흡연구역 별도 설치, 유해광고물․장식 등의 설비 금지, 밀폐된 공간 설치 금지 등 기 시행

□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활동 강화(복지부․경찰청)

ㅇ 흡연연령의 저연령화 추세를 반영 어린이 대상 흡연예방 교육 확대

※ 동영상 등 학생 친화적 음주․흡연 예방교육 자료 제작 활용(초․중․고교생 및 남․여학생으로 대상 구분, ’08.6월)

ㅇ 지자체․시민단체 연계, 지역별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실태조사 및 개선 캠페인 실시(’08년~)

□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 강화(복지부․경찰청)

ㅇ 청소년유해환경「예방 및 집중단속」실시(’08.5.13~6.2, 3주간)(경찰청)

- 유해환경 접촉 예방을 위한 업주상대 교육 및 홈페이지, 케이블TV 등 활용 홍보강화

- PC방․비디오방 등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및 청소년상대 술․담배 판매업소 집중 단속

※  경찰․지자체․교육청․청소년NGO 등「민관 합동단속반」편성 단속

ㅇ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앙점검단」의 유해환경 이동점검 및 합동점검 등 지속적 단속강화(복지부)

- 신․변종 유해 업소 점검 단속, 청소년 대상 성매매 점검 단속, 가출청소년 구호, 불법 매체물 단속 등

※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증가에 따른 중앙점검단 단속인원 확충 필요(현10명)

ㅇ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환경감시단 역할 확대(복지부)

- 야간 유해업소 감시 활동 ⇒ 주간 안전(등/하교시), 폭력예방 활동으로 확대(’09.2월~)

※ 전국 394개 단체, 20,979명이 신고․고발 등 5만여건의 활동(’07년)

ㅇ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제」전국 확대 시행 및 홍보 강화(복지부․경찰청)

- 205개 자치단체 시행(’07년)⇒ 모든 지자체 확대(’09년)

※ 신고포상금: 건당 5～20만원(청소년보호법 제44조)

4		아동․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

□ 아동․청소년의「사이버 윤리교육」 강화(복지부․문화부)

ㅇ 학령전 아동의 건전매체이용습관 형성 지원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대상 직무연수 확대

※ 서울시교육청 2,000여명 실시(’07년), 5개 시․도교육청(’08년), 16개 시․도 확대(’09년～)

ㅇ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유해환경 변별능력 제고를 위한 스스로 지킴이(YP, Youth Patrol) 프로그램 보급 확대

※ ’08년 초등 시범학교 38개교 → 초등교 5%(약 300개)로 확대(’10년)

※ ’08년 동아리지원 230개→ 각급학교20%(약 2,200개)로 확대(’10년)

ㅇ 올바른 게임문화 지도 및 건강한 게임이용문화 확산를 위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교육체험관 확대

-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16개 시도교육청 연계 확대(’08년~)

- ‘게임리터러시’ 연구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게임리터러시 :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용 능력

- 특수학교․학급 대상 ‘건전 게임여가문화교육체험관’ 구축확대(전국 6개 학교 → 16개 학교)

□ 부모 등의 매체지도능력 강화 교육 등(복지부․문화부)

ㅇ 초등 1학년(습관형성중심) 및 4학년(유해매체접촉차단 중심) 부모 대상 매체지도능력강화 교육

※ ’08년 대전시교육청 실시→전국 16개 교육청 단계적 확대(’10년)

※ 학부모 수: 초등1년(608,099명), 4년(652,114명)

ㅇ 맞벌이 가족을 위한 주말 매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족 참여형 주말교육 실시(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활용)(’10년)

ㅇ 올바른 게임이용지도교육을 위한 교사․학부모 대상 사이버 교육과정 등 개발 및 운영(4개 과정, ’08년~)

- 교사대상 게임문화교육 실시(매년 1,000명, ’08년~)

7. 방과후 돌봄 시스템 구축

1		방과후 나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 돌봄서비스 강화

□ 방과후 학교 보육교실 지원 (교과부)

ㅇ 방과후 학교 보육 교실 지원 확대

- 2,718개(’07) → 3,875개(’08) → 4,705개(’09) → 5,680개(’12)

※ 초등학교 1~3학년 학생(1,835,263명) 대비 2.7%(50,247명)가 방과후학교 보육 교실에 참여('07)

ㅇ ’08년 방과후학교 사업 지방이양 및 4.15 학교자율화 취지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되,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강구

□ 방과후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 지원 확대 (복지부)

ㅇ  지역아동센터를 읍·면·동 평균 1개소 이상 확보

- 빈곤·이혼 등으로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보호·학습지원·상담·급식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지원개소 : (’08) 2,088 →(‘09) 2,618 →(’10) 3,500→(’11) 3,850 →(’12) 3,925개소(118천명)

ㅇ 방과후아카데미는 시·군·구당 평균 1개소 수준 확보('12까지)

- 방과후 나홀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특기적성 교육, 보충학습, 급식 등 종합서비스 제공

ㅇ 방과후보육시설은 현행 수준 유지(1,007개, 수혜인원 17천명)

- 기존 보육시설을 활용하여 아동 보호의 보완적 기능 수행

□ 생애발달 주기를 고려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 재편 (복지부)

ㅇ 아동청소년 발달 단계별로 이용시설 체계화

- 방과후 보육은 미취학아동,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 방과후 아카데미는 중·고생(1318) 대상 시설로 체계화

ㅇ 지역아동센터 등 운영모델 연구개발('08 하반기)

※ 전국 2,600개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이용아동현황, 시설규모, 운영 프로그램 등)와 병행

ㅇ 방과후 활동지원 시설에 대한 평가제 도입을 통한 질적 수준 제고('09)

ㅇ 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간 연계 강화

- 학교공간을 활용한 「학교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방안 추진

2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활동공간 확충

□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복지부)

ㅇ 청소년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 선진국 수준에 근접

- ‘08년 현재 809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수련관, 문화의집 등)

※ 주요선진국의 시설 1개소당 청소년 수는 1,700～5,900여명임에 반해 한국은 10,600여명임

- 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지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 건립 추진(‘10년 개원 목표)

ㅇ 지역주민센터 등 유휴 공공시설을 청소년시설로 활용 추진

- 공공시설의 아동청소년 대상 공간 확보시 프로그램 운영비 일정부분 지원

※ 청소년활동인증제 정착을 통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질 관리 체계 보강 프로그램 인증 ‘08년 650건 → ’12년 5,000건 목표)

□ 아동청소년 체육 활동 지원 (문화부)

ㅇ 체육친화적 학교환경 조성

- 문화부․교과부 공동으로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구성, ‘학교체육활성화방안’ 마련 중(‘08.5)

- 초등학교 체육보조강사 파견 확대 : ‘08년 750명 → ’12년 4,029명(전국 초등학교의 70%)

- 학교체육관 건립 추진 검토 : 교과부, 기재부 협의

ㅇ 전 세대가 참여하는 스포츠클럽 지원 확대

- 스포츠클럽 설립 확대 : ‘08년 33개 → ’12년 150개

※ 스포츠클럽 지원 기준 : 유소년 회원 비율 30% 이상 의무

□ 저소득층 아동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문화부)

ㅇ 저소득층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08)

-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62개 시설(1,200명) 전문예술강사 지원

- 방과 후 학교(초․중․고) 250개교(5,000명)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 저소득층 아동 대상 문화바우처 사업(‘08)

- 문화예술프로그램 무료관람권 지원(‘08년 10만명 목표)

ㅇ 문화예술기관 저소득층 아동 대상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08)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어린이박물관 학교, 미술관으로 떠나는 신나는 여행, 함께 나누는 민속교실 등

□ 가족단위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부)

ㅇ 국립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등 6개 국립문화예술기관에서 가족여가 프로그램 운영

- 고대로의 여행을 떠나요, 토요문화광장, 가족국악배움터 등 80여개 여가문화프로그램 운영(매년)

[붙임 1] 연도별 주요 실행과제

1		연도별 주요 실행과제

구 분

주요 실행과제

단기과제

(’08～’09)

【2008년】

￭ 아동 안전 지킴이집 선정 :

목 표

3만 개소

￭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 구축 :

목 표

180개 지역교육청

￭「전자 위치추적(전자발찌)」제도 시행

￭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2009년】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확대 :

목 표

(현재) 3 → (’09) 17개소

￭「앰버경보」매체 확대 :

목 표

(현재) 18 → (’09) 30개 기관

￭「전문가참여제 및 행동․진술 분석제」시행

￭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 구축

장기과제

(’08～’12)

￭ 놀이터․공원․학교내 CCTV 설치

목 표

놀이터․공원 : (현재) 4,822 → (’08) 7,035 → (’09이후) 15,240개소

학교 : (현재) 1,325 → (’08) 3,454 → (’09) 5,584 → (’10) 7,763개교

￭ 유치원․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 확대

목 표

(현재) 1,023 → (’08) 3,277 → (’09) 5,531 → (’10) 7,834명

￭ 지역아동센터를 읍․면․동 1개소 이상 확보

목 표

(’08) 2,088 → (’09) 2,618 → (’10) 3,500 → (’11) 3,850 → (’12) 3,925개소

￭ 아동 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 제도」개선

￭ CYS-Net(지역사회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사업

목 표

(’09) 96 → (’10) 116 → (’11) 136 → (’12) 150개소

￭ 방과후학교 보육 교실 지원

목 표

(’08) 3,875 → (’09) 4,705 → (’12) 5,680개소

2		법 제․개정 사항

추진연도	법령명	내용	소관부처
2008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 신상정보 열람기간 10년으로 확대 ￭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 취업제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제도 도입	복지부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강력범죄인 살인 ․성폭력 등 12개 유형의 특정범죄와 관련된 수형자․피의자 또는 범죄현장 등에 대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관리	법무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 휴대전화 개인정보 위치정보 이용기관에 경찰청 추가	방통위

[붙임 2]

세부과제별 실행계획

□ 세부과제별 소관부처

1.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1-1. 민․관 합동의「입체적 아동 안전시스템」구축		주관부처 / 관련부처	비고
1-1-1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축	여성부 / 지자체
1-1-2	어린이 놀이터, 공원, 학교내 CCTV 설치 및 순찰 강화	복지부, 행안부, 지자체, 교과부
1-1-3	「지역 공동 안전네트워크」구축	경찰청, 교과부, 복지부, 지자체

1-2. 아동범죄․실종 등 「아동안전 예방교육」강화		주관부처 / 관련부처	비고
1-2-1	아동안전교육 등 예방교육 강화	교과부, 복지부 / 여성부
1-2-2	아동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	여성부

1-3. 범국민 의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확산		주관부처 / 관련부처	비고
1-3-1	「우리 아이 지키기」 캠페인의 전국적 추진	여성부 / 경찰청, 지자체
1-3-2	「무연고·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 관련 담화문 배포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복지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1-3-3	아동 안전 특별생방송 등 캠페인 전개	복지부

2. 신속한 구조 및 검거

2-1. 범인의 조속한 검거 위한 수사 전담 체계 구축		주관부처 / 관련부처	비고
2-1-1	「전담수사반」 편성 및 철저한 수사 지휘체계 확립	법무부, 경찰청
2-1-2	아동성폭력 「전문가참여제 및 행동․진술 분석제」 도입	경찰청
2-1-3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화	법무부, 경찰청

2-2. 실종아동 조기수색 및 발견체계 구축		주관부처 / 관련부처	비고
2-2-1	위기아동․여성의 위치 추적정보를 활용한 신속 대응	방통위 / 경찰청
2-2-2	「엠버경보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한 신속한 대처	경찰청 / 방통위
2-2-3	실종아동 「성장 얼굴 변환시스템」 도입	경찰청
2-2-4	시․도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 보호센터」 지정․운영	복지부
2-2-5	실종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복지부, 경찰청 / 교과부, 지자체

3. 성폭력범죄자 처벌 및 재범방지

3-1. 아동 성폭력사범 엄정 대처		주관부처 / 관련부처	비고
3-1-1	「성폭력특별법」 개정	법무부
3-1-2	아동 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 / 복지부, 여성부

3-2. 재범방지를 위한 아동성범죄 사전예방		주관부처 / 관련부처	비고
3-2-1	성폭력사범 「전자 위치추적(전자발찌)」 제도 시행	법무부
3-2-2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법무부
3-2-3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재범방지	복지부
3-2-4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 강화	복지부, 여성부, 법무부
3-2-5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복지부 / 경찰청

4.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4-1. 피해자에 대한 ONE-STOP 통합 지원		주관부처 / 관련부처	비고
4-1-1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전국 확대 등 ONE-STOP지원체계 강화	여성부 / 경찰청, 지자체
4-1-2	실종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복지부

4-2. 365일 24시간 긴급 구호체계 강화		주관부처 / 관련부처	비고
4-2-1	「여성긴급전화 1366」 중심의 24시간 응급체계 강화	여성부 / 복지부, 경찰청
4-2-2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강화	여성부, 복지부

5.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5 -1. 학교 성폭력 예방		주관부처 / 관련부처	비고
5-1-1	학생 성폭력 전국 실태조사 및 평가	교과부
5-1-2	학교에서의 신고 및 대응체계 개선	교과부
5-1-3	가․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교과부

5-2. 학교 폭력 예방		주관부처 / 관련부처	비고
5-2-1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확대	교과부
5-2-2	학교부적응 진단을 통한 정책수립의 적합성 제고	교과부
5-2-3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 활성화 및 가·피해학생 선도	교과부
5-2-4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학교폭력 신변보호 지원 강화	교과부

5-3. 장기 무단결석학생 대책		주관부처 / 관련부처	비고
5-3-1	장기 결석 사전 예방	교과부, 복지부
5-3-2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운영	교과부, 복지부

5-4. 방과후 돌봄 시스템 구축		주관부처 / 관련부처	비고
5-4-1	방과후학교 보육 교실 지원	교과부
5-4-2	지역사회내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복지부
5-4-3	민관 협력체계를 활용한 취약아동청소년 지원	복지부
5-4-4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	복지부
5-4-5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여건 조성	복지부

6. 어린이 유해 성장환경 개선

6-1. 어린이에게 유해한 사이버환경 차단		주관부처 / 관련부처	비고
6-1-1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단속강화	방통위/복지부․문화부․경찰청
6-1-2	인터넷 사업자 책임 및 자율규제 강화	방통위/복지부
6-1-3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확대	방통위
6-1-4	유해콘텐츠 차단 S/W 개발 보급	교과부/문화부․방통위
6-1-5	인터넷중독 상담·치료 재활	복지부/문화부

6-2. 유해방송물로부터 어린이 보호		주관부처 / 관련부처	비고
6-2-1	방송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개선	복지부/방통위
6-2-2	방송물의 유해성 심의 강화	방통위(방통심의위)
6-2-3	방송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방통위/복지부

6-3. 생활환경의 유해성 접촉 방지		주관부처 / 관련부처	비고
6-3-1	PC방 등의 환경개선	문화부/경찰청
6-3-2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활동 강화	복지부/경찰청
6-3-3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 강화	복지부/경찰청

6-4. 아동․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		주관부처 / 관련부처	비고
6-4-1	아동․청소년사이버윤리교육 확대	복지부/문화부
6-4-2	부모의 매체지도능력 교육 강화	복지부/문화부․방통위

7. 방과후 돌봄 시스템 구축

7-1. 방과후 나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 돌봄 서비스 강화		주관부처 / 관련부처	비고
7-1-1	방과후학교 보육 교실 지원	교과부
7-1-2	방과후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 지원 확대	복지부
7-1-3	생애발달 주기를 고려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 재편	복지부

7-2.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활동공간 확충		주관부처 / 관련부처	비고
7-2-1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복지부
7-2-2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문화부
7-2-3	저소득층 아동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재편	문화부
7-2-4	가족단위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부

□ 세부실행계획(요약)

과제명		추진연도	세부실행계획
1-1. 민․관 합동의「입체적 아동 안전시스템」구축
1-1-1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축	’08	ㅇ구성․운영의 세부지침(안) 마련 및 통보(6월) ㅇ전국 시․군․구 확대(9월) ㅇ지역연대 구성․운영 점검(11월)
		’09	ㅇ지역연대 운영 점검 지속
1-1-2	어린이 놀이터, 공원, 학교 내 CCTV 설치 및 순찰 강화	<놀이터, 공원>
		’08	ㅇ설치목표 지속 추진 (12월)
		’09	ㅇ미설치 지역 설치
		’10	〃
		’11	〃
		’12	〃
		<학교 내>
		’08	ㅇCCTV 설치비(2,129교)
		’09	ㅇCCTV 설치비(2,130교)
		’10	ㅇCCTV 설치비(2,179교)
1-1-3	「지역 공동 안전네트워크」구축	ꊱ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운영
		’08	ㅇ매뉴얼 제작 배부 (5월) ㅇ시인성 높은 스탠드로고 배부(9월) ㅇ우수사례집 제작 배부 (12월)
		’09～’12	ㅇ지속 관리 및 점검
		ꊲ 노인 및 퇴직인력을 활용한 아동안전 확보
		’08	ㅇ어린이 보호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활용 공문 시달(4.3) ㅇ세부 운영 및 관리방안 안내(4.22) ㅇ사업수행 현장 점검(6월)
		’09	ㅇ사업계획 수립·신청(1월) ㅇ사업계획 심사·확정(2~3월)
		’10	〃
		’11	〃
		’12	〃
		ꊳ 배움터 지킴이 배치확대
		’08	ㅇ배움터지킴이 확대(2,254명)
		’09	ㅇ배움터지킴이 확대(5,531명)
		’10	ㅇ배움터지킴이 확대(7,834명)
		’11	ㅇ배움터지킴이 지원(7,834명)
		’12	ㅇ배움터지킴이 지원(7,834명)
		ꊴ「아동 안전 자원봉사단체」효율적 관리․운영
		’08～’12	ㅇ 단체별 정기모임에 참석 근무방법 등 교양 ㅇ 분기별 자생단체 파악 지구대와 핫라인형성 및 명단공유로 유대강화
1-2. 아동범죄․실종 등 「아동안전 예방교육」강화
1-2-1	아동안전교육 등 예방교육 강화	<교과부>
		’08	ㅇ매뉴얼 개발보급 및 연수
		’09	ㅇ교원연수
		’10
		’11
		’12
		<복지부>
		’08	ㅇ실종예방 인형극 지역 확대 ㅇ초등학생용 실종·유괴예방 워크북 제작·배포
		’09	ㅇ실종예방교육 강사 육성(5개 지역) ㅇ실종예방인형극 지역 확대 ㅇ초등생용 인형극교육 개발 ㅇ상황별, 장소별 실종예방 애니매이션 개발(초등학생용) ㅇ유괴체험 교육관
		’10	ㅇ실종예방교육 강사육성(8개 지역) ㅇ애니매이션 보급(초등학생용) ㅇ실종예방인형극 지역 확대 ㅇ유괴 체험교육관
		’11	ㅇ실종예방인형극 지역 확대 ㅇ실종예방교육 강사육성(12개 지역) ㅇ실종·유괴 체험교육관 ㅇ영유아용 인형극 컨텐츠 업그레이드
		’12	ㅇ실종예방 인형극 실시 ㅇ인형극교육 업그레이드판 보급 ㅇ실종예방교육 강사육성(12개 지역) ㅇ실종·유괴 체험교육관
1-2-2	아동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	<교과부>
		’08～’11	ㅇ보건교사 배치 - 8,480(76.5%) ㅇ상담교사 배치 - 1,183(10.8%)
		<여성부>
		’08	ㅇ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개발․보급(10월) ㅇ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정규과정으로 편입 및 수강인원 확대(12월)
		’09	ㅇ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의 지속적 추진
		’10	〃
		’11	〃
		’12	〃
1-3. 범국민 의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확산
1-3-1	「우리 아이 지키기」 캠페인의 전국적 추진	’08	ㅇ가족문화마당 (6~7월) ㅇ온라인3D 체험교육 ㅇ아동성폭력예방 참여극(8월) ㅇ아동과 함께 걷기대회(10월) ㅇ1,000만인 서명운동(연중)
		’09	ㅇ「우리 아이 지키기」캠페인선포식(1월) ㅇ아동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가두행진 ㅇ온라인3D 체험교육(연중) ㅇ아동성폭력예방 참여극(연중) ㅇ1,000만인 서명운동(연중)
		’10	ㅇ「우리 아이 지키기」캠페인선포식(1월) ㅇ아동과 함께하는 단거리 마라톤 ㅇ온라인3D 체험교육(연중) ㅇ아동성폭력예방 참여극(연중) ㅇ1,000만인 서명운동(연중)
		’11	ㅇ「우리 아이 지키기」캠페인선포식(1월) ㅇ예방교육 및 가족 놀이마당(5월) ㅇ온라인3D 체험교육(연중) ㅇ아동성폭력예방 참여극(연중) ㅇ1,000만인 서명운동(연중)
		’12	ㅇ「우리 아이 지키기」캠페인선포식(1월) ㅇ성폭력피해 아동을 위한 기부행사(5월) ㅇ온라인3D 체험교육(연중) ㅇ아동성폭력예방 참여극(연중) ㅇ전국민 서명운동(연중)
1-3-2	「무연고·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 관련 담화문 배포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08	ㅇ담화문 제작 및 배포 ㅇ중앙일보 게재 ㅇ자진신고기간 운영(6～8월) ㅇ전국 보호시설등 일제수색(9월)
		’09～’12	ㅇ분기별 전국 일제수색 실시(지속)
1-3-3	아동 안전 특별생방송 등 캠페인 전개	’08	ㅇ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ㅇ실종아동의 날 그린리본 캠페인 ㅇ실종예방 ID 보급
		’09	ㅇ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ㅇ실종아동의 날 그린리본캠페인 전개 및 특별기획방송 ㅇ실종예방 패키지 제작·배포
		’10	ㅇ공익광고 송출 ㅇ사진홍보 후원을 위한 기업체 홍보 박람회 ㅇ주요 인터넷 사이트 온라인 홍보 ㅇ실종아동의날 행사(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가정 참여 중심) ㅇ실종예방 패키지 제작·배포
		’11	ㅇ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ㅇ실종아동의 날 그린리본캠페인(다문화 가정 참여) ㅇ주요 인터넷 사이트 온라인 홍보 ㅇ실종예방 패키지 제작·배포
		’12	ㅇ공익광고 송출 ㅇ주요 인터넷 사이트 온라인 홍보 ㅇ실종아동의날 행사 ㅇ특별기획방송(Ⅰ·2편)
2-1. 범인의 조속한 검거 위한 수사 전담체계 구축
2-1-1	「전담수사반」편성 및 철저한 수사 지휘체계 확립	’09～’12	ㅇ전국 56개 검찰청에 ‘전담수사반’ 편성․운영 ㅇ全國 경찰관서에『실종사건 전담수사팀』신설․운영
2-1-2	아동성폭력「전문가참여제 및 행동․진술 분석제」도입	’08	ㅇ심리전문가 인력풀 구축(11월)
		’09	ㅇ전국 확대 시행
		’10	ㅇ전국 확대 시행
		’11	ㅇ전국 확대 시행
		’12	ㅇ전국 확대 시행
2-1-3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화	’08	ㅇ관련법 국회 재제출, 제정 추진
		’09	ㅇ유전자정보 DB 구축 개시
2-2. 실종아동 조기수색 및 발견체계 구축
2-2-1	위기아동․여성의 위치 추적정보를 활용한 신속 대응	’08	ㅇ위치정확도 확보 기준 마련(6~8월) ㅇ무선설비기술기준 고시 개정 (9월) ㅇ위치정보법 개정(연내)
2-2-2	「엠버경보시스템」활성화 등을 통한 신속한 대처	’08	ㅇ주요 방송사․신문사 참여(연중)
		’09	ㅇ앰버 참여기관 30개 기관으로 확대
2-2-3	실종아동「성장 얼굴 변환시스템」도입	’08	ㅇ경찰청 182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성장얼굴 변환시스템｣ 도입 및 전문 운영 경찰관 양성(12월)
		’09	ㅇ앰버경보 발령 및 종합수배 ㅇ전단지등 제작시 지속 활용 ㅇ해외 연수 (시스템 교육)
2-2-4	시․도별 실종 아동․장애인「일시보호센터」지정․운영	’08	ㅇ61개 센터 중 모범시설 지원
		’09	ㅇ61개 센터 인건·운영비 지원 ㅇ61개 센터 중 모범시설 지원
		’10	ㅇ65개 센터 인건·운영비 지원 ◦65개 센터 중 모범시설 지원
		’11	〃
		’12	〃
2-2-5	실종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ꊱ 경찰청 및 실종아동전문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08	ㅇ경찰청, 실종기관, 복지부간 전산DB 연계구축 방안 실무협의3회(5월) ㅇ전산DB 연계 구축방식 합의(6월) ㅇ기관간 전산DB 연계 구축 추진(7~9월)
		’09	ㅇ실종아동찾기 시스템 유지보수
		’10	〃
		’11	〃
		’12	〃
		ꊲ 「아동실종예방 자문위원회」구성․운영
		’08	ㅇ위원회 운영(연4회)
		’09	〃
		’10	〃
		’11	〃
		’12	〃
3-1. 아동 성폭력사범 엄정 대처
3-1-1	「성폭력특별법」 개정	’08	ㅇ「성폭력특별법」개정안 시행
3-1-2	아동 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 제도」개선 추진	’08～’12	ㅇ국내외 입법례 검토 및 개선의견수렴 ㅇ「공소시효 제도」개선
3-2. 재범방지를 위한 아동성범죄 사전예방
3-2-1	성폭력사범 「전자 위치추적(전자발찌)」제도 시행	’08	ㅇ위치추적시스템 구축완료(5월) ㅇ위치추적제도 시범운영(6월~8월) ㅇ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 시행(9월)
		’09	ㅇ위치추적 전자장치 1,000기 추가생산 ㅇ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최종완료
		’10	ㅇ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비 추가생산(333기)
		’11	ㅇ법률 시행후 미비점 발생시 법률개정 ㅇ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비 추가생산(333기)
		’12	ㅇ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비 추가생산(333기)
3-2-2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08	ㅇ성폭력범죄자 시범치료프로그램 운영(~12월) ㅇ성폭력범죄자 전담치료시설 마련(~12월) ※ 치료감호시설 일부 리모델링
		’09	ㅇ성폭력범죄자 수용․치료
		’10	ㅇ성폭력범죄자 수용․치료
		’11	ㅇ성폭력범죄자 수용․치료
		’12	ㅇ성폭력범죄자 수용․치료
3-2-3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재범방지	’08	ㅇ「청소년 성보호법」개정안 국회 제출(’08.9)
		’09	ㅇ성범죄자 신상정보 DB구축 및 관리 (10년간) : 연간 2,000명 예상 ㅇ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실시 - 성범죄 등록대상자 등(연간 700여명) ㅇ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 지도 강화 -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매월 1회) - 관련 단체․기관 대상 교육 실시 (분기별 1회)
		’10
		’11
		’12
3-2-4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 강화	’08	ㅇ교정치료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연중) ㅇ소년 성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전면 실시(6월) ㅇ성인 성폭력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범 실시(7월) ㅇ성폭력사범에 대한 집중보호관찰 확대 실시(연중)
		’09	ㅇ초등학생용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월) ㅇ시범운영 및 보급(9월) ㅇ일반 비행청소년 대상 일반성교육 및 성폭력 전문 프로그램 개발(7월) - 시범실시(8월) ㅇ성인 성폭력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전면 실시(9월)
		’10	ㅇ성폭력 가해 청소년 치료 프로그램 상세 매뉴얼 개발(7월) - 시범실시(8월)
3-2-5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08	ㅇ인터넷 열람제도 검토(6~7월) - 외국사례수집, 등록ㆍ열람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점 등 검토 ㅇ외국의 인터넷 열람제도 현지실태조사(8월) -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주 열람제도 ㅇ열람제도 법 초안 마련,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9~10월) ㅇ인터넷 열람제도 정부안 마련(11~12월)
		’09	ㅇ청소년성보호법개정 추진(2월~ - 개정(안) 국회제출(2월)
4-1. 피해자에 대한 ONE-STOP 통합 지원
4-1-1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전국 확대 등 ONE-STOP지원체계 강화	’08	ㅇ아동성폭력전담센터 전국 수요조사(6월) ㅇ아동성폭력전담센터 기능강화 및 전국확대 계획 수립(6월) ㅇ아동성폭력전담센터 1개소 추가 설치(12월) ㅇ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 -STOP지원센터 확대계획 수립(12월)
		’09	ㅇ아동성폭력전담센터 전국 확대 설치(1~12월) * 13개소 설치(13개 지역센터, 1개 중앙센터) * 4개소 시설 증축 ㅇ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 -STOP지원센터 설치(8월) * 미설치지역(전남, 충남)
		’10	ㅇ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 (※ ’10년 이후 지속 추진) ㅇ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 -STOP지원센터 설치(6월) - 여성근로자 밀집지역
4-1-2	실종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08	ㅇ가족지원 ㅇ실종사례 지원서비스 모형 개발 ㅇ실종가족 지지리더 양성 ㅇ한마음 가족캠프
		’09	ㅇ가족지원 ㅇ실종가족 지지리더 양성 ㅇ실종전담 솔루션팀 구성․운영 ㅇ권역별 전문사례 관리자 배치 ㅇ한마음 가족캠프
		’10	ㅇ가족지원 ㅇ실종가족 지지리더 양성 ㅇ실종전담 솔루션팀 구성․운영 ㅇ권역별 전문사례 관리자 배치 ㅇ한마음 가족캠프
		’11	ㅇ가족지원 ㅇ실종가족 지지리더 양성 ㅇ실종전담 솔루션팀 구성․운영 ㅇ권역별 전문사례 관리자 배치 ㅇ한마음 가족캠프
		’12	ㅇ가족지원 ㅇ실종가족 지지리더 양성 ㅇ실종전담 솔루션팀 구성․운영 ㅇ권역별 전문사례 관리자 배치 ㅇ한마음 가족캠프
4-2. 365일 24시간 긴급 구호체계 강화
4-2-1	「여성긴급전화 1366」중심의 24시간 응급체계 강화	’08	ㅇ긴급전화간 역할관계 및 공조를 위한 실행지침 마련(10월) ㅇ담당자 교육(11월)
		’09	ㅇ담당자 교육 지속
4-2-2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강화	’08	ㅇ사이버교육실시(6월~) -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등 종사자 중심 ㅇ집합교육 실시(10월) -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등 시설장 중심
		’09	ㅇ사이버교육 실시(년중) ㅇ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실시(년2회) ㅇ아동청소년 성보호 홍보비(년중)
		’10
		’11
		’12
5-1. 학교 성폭력 예방
5-1-1	학생 성폭력 전국 실태조사 및 평가	’08	ㅇ실태조사 추진(5～7월)
		’09	ㅇ추진상황 평가 및 연수
		’10	〃
		’11	〃
		’12	〃
5-1-2	학교에서의 신고 및 대응체계 개선	’08	ㅇ돌볼시스템 운영
		’09
		’10
		’11
		’12
5-1-3	가․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08	ㅇ대안교육 프로그램 지원
		’09
		’10
		’11
		’12
5-2. 학교 폭력 예방
5-2-1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확대	’08	ㅇ 학부모 순회교육 사업 ㅇ 예술치료교육 시범학교 운영
		’09	ㅇ 학부모 순회교육 사업 ㅇ 예술치료교육 시범학교 운영
		’10	ㅇ 학부모 순회교육 사업
		’11	ㅇ 학부모 순회교육 사업
		’12	ㅇ 학부모 순회교육 사업
5-2-2	학교부적응 진단을 통한 정책수립의 적합성 제고	’08	ㅇ학교폭력 위기진단 체크리스트 개발·보급(국고) ㅇ학교폭력(성폭력) 신고 가이드라인 개발·보급(국고)
5-2-3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 활성화 및 가·피해학생 선도	ꊱ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 활성화
		’08	ㅇ 상담망구축 연구학교 운영(3월) ㅇ 사회복지사 활동 운영비(3월)
		’09	ㅇ 사회복지사 활동 운영비(3월)
		ꊲ 가·피해학생 선도 및 치유프로그램 다양화
		’08	ㅇ 1:1 멘토링 사업 실시(6월) ㅇ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6월) ㅇ 친한친구교실 운영(6월)
		’09	ㅇ 1:1 멘토링 사업 실시(4월) ㅇ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4월) ㅇ 친한친구교실 운영(4월)
		’10
		’11
		’12
5-2-4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학교폭력 분쟁조정	ꊱ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
		’08	ㅇ 대국민 계도활동 전개
		’09
		’10
		’11
		’12
		ꊲ 학교폭력 분쟁조정 및 신변보호 지원 강화
		’08	ㅇ「학교폭력 SOS지원단」운영
		’09	ㅇ「학교폭력 SOS지원단」운영
		’10	ㅇ「학교폭력 SOS지원단」운영
		’11	ㅇ「학교폭력 SOS지원단」운영
		’12	ㅇ「학교폭력 SOS지원단」운영
5-3. 장기 무단결석학생 대책
5-3-1	학교 및 교육청에서의 관리방안 강화	’08	ㅇ 장기무단결석생 현황 파악(6월) ㅇ 교육청과 한국청소년상담원 연계지원
		’09～’12	ㅇ학적변동사항 교육정보공시
5-3-2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운영	’08	ㅇ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인적정보 공유 ㅇ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ㅇcys-net 사업 지역 확대 ㅇ청소년동반자 확대
		’09	ㅇcys-net 사업 지역 확대 ㅇ청소년동반자 확대 ㅇ학교적응 지원 프로그램 보급(96개 센터)
		’10	ㅇcys-net 사업 지역 확대 ㅇ청소년동반자 확대 ㅇ프로그램 보급 확대(116개 센터)
		’11	ㅇcys-net 사업 지역 확대 ㅇ청소년동반자 확대 ㅇ프로그램 보급 확대(136개 센터)
		’12	ㅇcys-net 사업 지역 확대 ㅇ청소년동반자 확대 ㅇ프로그램 보급 확대(150개 센터)
6-1. 어린이에게 유해한 사이버 환경 차단
6-1-1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단속강화	’08	ㅇ유해정보 모니터링 ㅇ사이버윤리지수평가사업
		’09	ㅇ유해정보 모니터링 ㅇ사이버윤리지수평가사업 ㅇ사이버범죄청소년 교육
		’10	ㅇ유해정보 모니터링 ㅇ사이버윤리지수평가사업 ㅇ사이버범죄청소년 교육
		’11	ㅇ유해정보 모니터링 ㅇ사이버윤리지수평가사업 ㅇ사이버범죄청소년 교육
		’12	ㅇ유해정보 모니터링 ㅇ사이버윤리지수평가사업 ㅇ사이버범죄청소년 교육
6-1-2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08	ㅇ사이버윤리지수평가사업
		’09	ㅇ사이버윤리지수평가사업
		’10	ㅇ사이버윤리지수평가사업
		’11	ㅇ사이버윤리지수평가사업
		’12	ㅇ사이버윤리지수평가사업
6-1-3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 확대	’08	ㅇ연구과제 검토
6-1-4	유해인터넷 차단 S/W 개발보급	’08	ㅇ 기초조사 ㅇ S/W 보급 및 개발추진
		’09	ㅇ S/W 개발계속 및 운영
		’10	ㅇ S/W 개발보급 및 운영
		’11	ㅇ S/W 관리·운영
		’12	ㅇ S/W 관리·운영
6-1-5	인터넷 중독 상담ㆍ치료 재활 지원	’08	ㅇ인터넷중독 어린이 상담ㆍ치료 ㅇ기숙형 치료학교 ㅇ게임과몰입 상담센터 개설 및 운영지원 ㅇ게임과몰입 예방․치료프로그램 성능개선
		’09	ㅇ인터넷중독 어린이 상담ㆍ치료 ㅇ기숙형 치료학교 ㅇ게임과몰입 상담센터 개설 및 운영지원 ㅇ게임과몰입 예방․치료프로그램 성능개선
		’10	ㅇ인터넷중독 어린이 상담ㆍ치료 ㅇ기숙형 치료학교 ㅇ게임과몰입 상담센터 개설 및 운영지원 ㅇ게임과몰입 예방․치료프로그램 성능개선
		’11	ㅇ인터넷중독 어린이 상담ㆍ치료 ㅇ기숙형 치료학교 ㅇ게임과몰입 상담센터 개설 및 운영지원 ㅇ게임과몰입 예방․치료프로그램 성능개선
		’12	ㅇ인터넷중독 어린이 상담ㆍ치료 ㅇ기숙형 치료학교 ㅇ게임과몰입 상담센터 개설 및 운영지원 ㅇ게임과몰입 예방․치료프로그램 성능개선
6-2. 유해방송물로부터 어린이 보호
6-2-1	방송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개선	’08～ ‘12	ㅇ제도개선
6-2-2	방송물의 유해성 심의 강화	’08～‘12	ㅇ심의강화
6-3. 생활환경의 유해성 접촉 방지
6-3-1	PC방 등의 환경개선	’08～	ㅇ제도개선
6-3-2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활동 강화	’08	ㅇ주류․담배판매업소 모니터링 ㅇ음주․흡연예방 교육․홍보 활동 ㅇ중독아동청소년 치료․재활지원
		’09	〃
		’10	〃
		’11	〃
		’12	〃
6-3-3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 강화	’08	ㅇ점검단속 및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09	ㅇ점검단속 및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10	ㅇ점검단속 및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11	ㅇ점검단속 및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12	ㅇ점검단속 및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6-4. 아동․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
6-4-1	아동․청소년 사이버 윤리 교육 확대	’08	ㅇ시범학교 운영지원(4월,39개교) ㅇ동아리지원(210여개, 5월)
		’09	ㅇ시범학교 운영지원(100개교) ㅇ동아리지원(1,000개) ㅇ매체대응능력함양교육자료 북제작(1종) 및 원격교육프로그램 개발(30시간, 2종) 및 교육 ㅇ학교교육 연 10시간 도입(’09년도 법 개정) ㅇ게임 리터러시 교육확대 등
		’10	ㅇ시범학교 운영지원(300개교) ㅇ동아리지원(2,200개) ㅇ게임 리터러시 교육확대 등
		’11	ㅇ시범학교 운영지원(300개교) ㅇ동아리지원(2,200개) ㅇ게임 리터러시 교육확대 등
		’12	ㅇ시범학교 운영지원(300개교) ㅇ동아리지원(2,200개) ㅇ게임 리터러시 교육확대 등
6-4-2	부모의 매체지도능력 교육 강화	’08	ㅇ부모의 매체이용지도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연중 40,000명) ㅇ맞벌이 가족을 위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연중) ㅇ전국 학교교사 대상 게임문화교육 실시 등
		’09	ㅇ부모의 매체이용지도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연중 186,000명) ㅇ사이버 온라인 콘텐츠 개발 무료 보급 및 사이버교육과정 반영(연중) ㅇ아동청소년의 매체역량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하반기) ㅇ전국 학교교사 대상 게임문화교육 실시 등
		’10	ㅇ부모의 매체이용지도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연중 746,000명) ㅇ아동청소년의 매체역량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운영(연중) ㅇ전국 학교교사 대상 게임문화교육 실시 등
		’11	ㅇ부모의 매체이용지도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연중 746,000명) ㅇ아동청소년의 매체역량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운영(연중) ㅇ전국 학교교사 대상 게임문화교육 실시 등
		’12	ㅇ부모의 매체이용지도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연중 746,000명) ㅇ아동청소년의 매체역량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운영(연중) ㅇ전국 학교교사 대상 게임문화교육 실시 등
7-1. 방과후 나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 돌봄 서비스 강화
7-1-1	방과후학교 보육 교실 지원	’08	ㅇ 3,875개 교실 지원
		’09	ㅇ 4,705개 교실 지원
		’10	ㅇ 5,204개 교실 지원
		’11	ㅇ 5,502개 교실 지원
		’12	ㅇ 5,680개 교실 지원
7-1-2 7-1-3	방과후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 지원 확대 생애발달 주기를 고려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 재편	’08	ㅇ 방과후 사업 지원(1~12월) - 지역아동센터 : 2,088개소 - 방과후아카데미 : 190개소 - 방과후보육 : 1,007개소 ㅇ 지역아동센터 운영모델 개발 보급(9~12월)
		’09	ㅇ 지역아동센터 2,618개 및 방과후아카데미 180개소 지원 * 방과후 보육은 ‘08년 수준 유지 ㅇ 방과후사업 평가 (6~12월)
		’10	ㅇ 지역아동센터 3,500개소 및 방과후아카데미 200개 지원 * 방과후 보육은 ‘08년 수준 유지 ㅇ 방과후사업 평가 (6~12월)
		’11	ㅇ 지역아동센터 3,850개소 및 방과후아카데미 230개 지원 * 방과후 보육은 ‘08년 수준 유지 ㅇ 방과후사업 평가 (6~12월)
		’12	ㅇ 지역아동센터 3,925개소 및 방과후아카데미 250개 지원 * 방과후 보육은 ‘08년 수준 유지 ㅇ 방과후사업 평가 (6~12월)
7-2.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활동공간 확충
7-2-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여건 조성	’08	ㅇ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ㅇ고흥우주센터 건립 ㅇ 청소년활동 지원
		’09	ㅇ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ㅇ고흥우주센터 건립 ㅇ 청소년활동 지원
		’10	ㅇ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ㅇ고흥우주센터 및 청소년환경센터 건립 ㅇ 청소년활동 지원
		’11	ㅇ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ㅇ 청소년활동 지원
		’12	ㅇ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ㅇ청소년활동 지원
7-2-2	아동청소년 체육 활동 지원	’08	ㅇ체육보조강사 파견(9~12월) ㅇ학교체육관 건립(9~12월) ㅇ스포츠클럽 33개 설립․운영
		’09	ㅇ체육보조강사 파견(1~12월) ㅇ학교체육관 건립(1~12월) ㅇ스포츠클럽 45개 설립․운영
		’10	ㅇ체육보조강사 파견(1~12월) ㅇ학교체육관 건립(1~12월) ㅇ스포츠클럽 60개 설립․운영
		’11	ㅇ체육보조강사 파견(1~12월) ㅇ학교체육관 건립(1~12월) ㅇ스포츠클럽 140개 설립․운영
		’12	ㅇ체육보조강사 파견(1~12월) ㅇ학교체육관 건립(1~12월) ㅇ스포츠클럽 150개 설립․운영
7-2-3	저소득층 아동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08	ㅇ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4~12월) ㅇ문화바우처(4~12월) ㅇ문화예술기관 문화체험프로그램(연중)
		’09	〃
		’10	〃
		’11	〃
		’12	〃
7-2-4	가족단위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08	ㅇ문화예술기관 가족여가 프로그램(연중)
		’09	〃
		’10	〃
		’11	〃
		’12	〃

1.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1-1. 민관 합동의 지역안전 시스템 구축

1-1-1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구축․운영

□ 추진 현황

ㅇ 광역권(시․도) 중심으로 운영되던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에 아동 보호기능을 추가하고, 전국 시․군․구로 확대 개편

ㅇ 추진경과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계획 수립 및 시도통보(’08.4)

※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시군구 확대계획(’07.3)에 따라 ’06.12월 26개소이던 시군구 지역협의체가 ’07.12월 180개로 확대

□ 향후 계획

ㅇ 목표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전국 구성․운영(’08.9)

※ 각 시․군․구별 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교육․사법 ․경찰․아동보호기관․여성폭력 및 사회복지기관 등의 대표로 구성

- 지역 안전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 기능 수행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주요기능>

∘ 아동안전지킴이 및 지킴이집,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 등 운영‧점검

∘ 지역 내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 전개

∘ 위기 아동․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

∘ 지역치안협의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 구성․운영의 세부지침(안) 마련 및 통보(6월) ㅇ 전국 시․군․구 확대(9월) ㅇ 지역연대 구성․운영 점검(11월)
‘09	ㅇ 지역연대 운영 점검 지속

담당부서	여성부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단	전화번호	02 - 2075 - 4742
담당자	사무관 박 유 미	이메일	youme329@moge.go.kr

1-1-2		어린이 놀이터, 공원, 학교내 CCTV 설치 및 순찰 강화

< 행안부, 복지부, 지자체 >

□ 추진 현황

ㅇ 아동유괴･성폭행이 아동운집 지역인 놀이터․공원에서 많이 발생

※  놀이터․공원에서 아동성폭력 27% 및 아동실종 다수 발생

ㅇ 놀이터･공원에 CCTV 등 방범시설 미설치로 안전성 확보 미흡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개소	15,240	2,668	2,328	849	943	746	701	467	3,513	224	401	485	382	646	369	425	93
CCTV설치	4,822	996	135	370	323	125	196	106	1,470	62	339	214	146	171	35	127	7
미설치	10,418	1,672	2,193	479	620	621	505	361	2,043	162	62	271	236	475	334	298	86

※  놀이터․공원 15,240개소중 4,822개소에만 CCTV 설치(68.3% 미설치)

ㅇ  자치단체 등 시설관리 주체에 CCTV 설치토록 추진

- 전국 2,213대(확정 506, 협의 1,707) 확대설치 추진 (’08. 4. 30)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치확정	506	6	2	10	18	0	9	3	157	50	0	24	16	147	56	8	0
협의중	1,707	50	169	160	333	4	6	47	216	64	171	85	53	186	22	91	50
계	2,213	56	171	170	351	4	15	50	373	114	171	109	69	333	78	99	50

ㅇ 관리 주체인 지자체등에서 설치시 위치 등 범죄예방 관련사항 조언 및 CCTV 설치 후, 순찰활동 강화

□ 향후 계획

ㅇ 목표

- 놀이터･공원등의 시설관리 주체인 지자체, 아파트 입주자회등 협의, 미설치 놀이터･공원 총 10,418개소에 설치 추진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 설치목표 지속 추진 (12월)
‘09～‘12	ㅇ 시설관리 주체별 설치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아동복지법 개정 (’08. 5. 22)

- 공원 등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명옥의원안에 대한 법사위 대안 본회의 가결

- 주요 내용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도시공원 주변구역에 CCTV 설치 등 필요한 조치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설치추진 대책

･ 복지부, 교과부, 지자체(행안부) 등 관련 부처의 CCTV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에 기획재정부등 협조 필요

･ 공원 등 시설관리 주체의 CCTV 설치･운영시 위치선정, 112와 연계체제 구축 등 경찰과 유기적 협조 필요

-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한 대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설치 지역 주민공청회 실시 등 적정절차 준수로 사생활 침해 논란 불식

< 교 과 부 >

□ 추진 현황

ㅇ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희망학교의 교사(校舍) 밖 취약지역 및 사각지대에 CCTV 설치

- ‘08. 4 현재 1,325개교 5,333대 설치(12%)

ㅇ 학교 내 주요 학생 성폭력 발생 장소인 교내 취약지역 및 사각지역에 대한 관리로 학교 성폭력 사전 예방 필요

□ 향후 계획

ㅇ 목표 : 3년간(’08～’10년) 전국 초·중등학교의 70% 수준(7,763/11,091개교)에 설치

※ (’08년) 31.3% → (’09년) 51.0% → (’10년) 70.0%(완료)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개인인권침해 등의 역기능 제기

⇒ CCTV 설치하기 전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눈에 띄는 장소에 구체적으로 CCTV 설치 고지문 부착 및 설치목적 외 사용금지 등 촬영범위의 제한 등 조치

담당부서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전화번호	2100-6541
담당자	오 기 열 교육연구사	이메일	edumaru@mest.go.kr

1-1-3		「지역 공동 안전네트워크」구축

ꊱ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운영

□ 추진 현황

ㅇ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아동 안전 지킴이 집｣ 동시 시행 (’08. 4. 14)

※ 25,855개소 운영 : 편의점2,284 약국1,815 문구점5,074 상가10,623 기타 6,059

ㅇ  업주․종업원 및 아동․학부모 대상 교육․홍보

※  교육용 CD․리플릿․홍보수첩․마우스패드 등 홍보물 배부

ㅇ  ｢아동 안전 지킴이 집｣운영실태 점검 (’08. 5. 13 - 24)

□ 향후 계획

ㅇ  ｢아동 안전 지킴이 집｣ 3만개소 선정 (금년말)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매뉴얼 제작 배부 (5월) 시인성 높은 스탠드로고 배부(9월) 우수사례집 제작 배부 (12월)
‘09～‘12	지속 관리 및 점검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교육․홍보 부족 : 아동의 경우 교육기관 협조, 지킴이집 업주의 경우 지구대에서 수시방문 교육․홍보

-  업주의 전과조회 : 심스 등 기타 수사자료와 지역여론 등을 활용 검증

-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스탠드 로고 예산지원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전화번호	313-0809
담당자	경정 이길호	이메일	thisway@npa.go.kr

ꊲ 노인 및 퇴직인력을 활용한 아동안전 확보

< 복 지 부․ 경 찰 청 >

□ 추진 현황

○ 금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노인을 활용하여 아동 보호 활동을 추가·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시달 및 세부 운영방법 안내(4월)

- ‘08년 노인일자리 사업(117천개 일자리) 중 공익형 중심으로 123개 아동보호관련 사업에 약 4천여명 활동 중(5.20 현재)

※ 등·하교길 교통지도와 어린이 보호, 학교주변 및 공원 등 순찰, 사고시 대처요령 교육 등

ㅇ ｢아동 안전 지킴이｣ 시범운영

-  기  간 : ‘08. 5. 7 ～ 7. 31 (3개월간)

-  운영관서 : 안양․일산 등 아동대상 강력범죄 발생 10개 경찰서

※  서울청(3) : 마포․관악․ 영등포서, 인천청(2) : 남동․부평서,

경기청(5) : 안양․ 일산․수원중부․안산단원․화성동부서

-  구  성

･ 전직경찰로서 신뢰성이 있고 전문교육 없이 소양교육만으로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회원 총 120명 선발 (예비 20명 포함)

※  경우회 협조, 운영예산 9천만원(월 3천만원×3개월, 1인당 월30만원) 확보

-  주요 활동내용

･ 지역경찰 연계, 놀이터․공원 등 아동대상 범죄 취약지 주변 순찰

※  아동 보호가 소홀하고, 하교 후 외부활동이 집중되는 평일 오후 2시～ 6시

･ 비행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캠페인․교육등 치안보조활동 수행

ㅇ 지자체․경찰 연계 노인계층 활용 아동보호활동 운영 현황

◦운영관서 : 전국 6개 지방경찰청 산하 21개 경찰서

◦ 명    칭  : ｢실버명예경찰대｣,｢실버안전지킴이｣, ｢실버도우미｣ 등 총 8종

◦ 활동인원 : 총 993명 (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회관)

◦ 근무시간 : 주3 ～ 주5일, 일일 3～4시간 활동

◦ 활 동 비 : 1인당 20만원

※ 소요예산 :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배정한 노인일자리창출 예산 836억 중 지원

➡ 안양･일산 사건 후 지역별 자원봉사 단체들의 적극적 아동안전 활동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방범활동 장소, 시간대 및 교육등 체계적 관리･협조 필요

□ 향후 계획

ㅇ 목표

- 금년 공익형 사업 전체 물량(55천명) 중 약 4,100명(7.5%)을 어린이 보호 사업으로 추진

	< 아동 안전 지킴이 전국 확대 案 >
◦ 운영주체 :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공동운영 ◦ 명 칭 : 지자체별 상이한 명칭을 ｢아동 안전 지킴이｣로 통일 ※ 4. 30,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1차회의시 보건복지부 ｢노인감시단｣명칭을 아동친화적인 ｢아동 안전 지킴이｣로 통일토록 함 ◦ 효과적 제도 운영을 위한 양 기관의 역할 구분 - 보건복지가족부 ‣ 대한노인회를 노인일자리 사업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 ‣ 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을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에 지원 ‣ 대한노인회지부를 통해 활동비가 집행･운용토록 자치단체에 지시 - 경찰청 ‣ 아동 안전 지킴이 인력풀 구성 (경우회, 대한노인회 협조) ※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아동 성범죄 전력자등 원천배제 ‣ 아동 안전 지킴이에 대해 치안보조활동에 필요한 소양교육 실시 ‣ 아동대상 범죄 취약지, 근무장소･시간대 등 지정, 효율적 관리

- ｢아동안전 지킴이｣와 ｢배움터 지킴이｣등 각종 협력단체간 연계추진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08	ㅇ어린이 보호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활용 공문 시달(4.3) ㅇ세부 운영 및 관리방안 안내(4.22) ㅇ사업수행 현장 점검(6월)
‘09	ㅇ사업계획 수립·신청(1월) ㅇ사업계획 심사·확정(2~3월)

※ 소요인력 : 3,824명 (1급서 서별 20명, 2급서 서별 14명, 3급서 서별 10명)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운영 예산 지원 관련 협의 필요

･ 추후 계획에 대한 부처간 추가 협의 필요

･ 우수한 노인 지원 유도, 사명감 부여를 위한 적정 활동비 지급(인상) 필요

※ 노인감시단 : 월20만원, 아동 안전 지킴이 : 월30만원 지급 중

･ 아동안전 확보 및 지급 활동비에 맞는 근무 시간 등 조정

※ 노인감시단 : 주 3～4일 근무, 아동 안전 지킴이 : 주 5일 근무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이 65세 이상이나, 아동 안전 지킴이는 사업성격상 참여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필요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전화번호	02-313-9259
담당자	경정 김 홍 근	이메일	namsanapt@daum.net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전화번호	2023-8161
담당자	최기호	이메일	21ckh@mw.go.kr

ꊳ 배움터 지킴이 배치확대

□ 추진 현황

ㅇ『투명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배움터지킴이 중학교, 전문계고등학교 우선 배치, 학교 내 순회 활동 담당

-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피해학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

- ‘08. 4 현재 1,023개교 배치(9.2%)

ㅇ 학교 내 주요 학생 성폭력 발생 장소인 교내 취약지역 및 사각지역에 대한 관리로 학교 성폭력 사전 예방 필요

□ 향후 계획

ㅇ 목표 : 3년간(’08～’10년) 전국 초·중등학교의 70% 수준(7,834/11,192개교, 단설유치원101교 포함)에 설치

※ (’08년) 29.5% → (’09년) 49.7% → (’10년) 70.0%(완료)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인력 활용의 효율성 문제 대두

⇒ 배움터지킴이는 봉사직이라는 의식 및 업무책임 한계 설정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특이할 사항 없음

담당부서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전화번호	2100-6541
담당자	오 기 열 교육연구사	이메일	edumaru@mest.go.kr

ꊴ「아동 안전 자원봉사단체」효율적 관리․운영

□ 추진 현황

ㅇ 전국 약 45개(7,862명)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 중 경찰관리 9개 단체는 생안과장(지구대장)이 단체 정기모임에 참석․교양등 실시

≪자원봉사단체 소속단체별 현황≫

구분	계	경찰	자치단체	교육기관	자생단체	법무부
개	45	9	13	2	20	1
인원	7,862	2,105	3,373	134	2,091	159

※ 예산지원 : 자치단체예산 28개(17개단체는 지원없음), 활동비 월 10～30만원

□ 향후 계획

ㅇ 경찰서(지구대)별「생활안전협의회」에 봉사단체장 가입 유도,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마련

※ 생활안전협의회(지구대․파출소별 구성원칙): 전국 1,482개 25,662명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12	ㅇ 단체별 정기모임에 참석 근무방법 등 교양 ㅇ 분기별 자생단체 파악 지구대와 핫라인형성 및 명단공유로 유대강화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과학기술부(시도 교육청)에서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장비지원 필요

ㅇ 봉사단체와 경찰간 협력 및 지원체제 강화

- 단체별 정기회의시 지구대장 참석, 도우미 활동시 유의사항 등을 수시교육하고 지구대와 핫라인형성 및 명단공유로 유대강화

※ 수첩형 ｢아동안전보호 근무요령집｣ 제작․배부(‘08. 6월)

ㅇ 경찰 운영 ‘아동안전 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주변 방범 CCTV’ 등 유기적인 협력으로 방범효과 극대화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전화번호	02-313-0703
담당자	경정 김항곤	이메일	kimhg6@hanmail.net

1-2. 아동범죄․실종 등「아동안전 예방교육」강화

1-2-1		아동안전교육 등 예방교육 강화

<교 과 부>

□ 추진 현황

ㅇ 인권 존중 및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

- 올바른 성의식, 자기조절 능력, 유해매체물 분별 능력, 신고방법, 위기대처 능력 등 집중교육

- 토론식, 소집단, 감성유도, 비판적 사고, 역할극 등 학생 주도형․참여형 수업방식으로 전환

ㅇ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작·보급(’08. 4)한 성교육자료 적극 활용

- 학교급별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수준별 성교육 실시

※ 자료명 : “소중한 성 바로알기” (초1-2, 초3-4, 초5-6, 중1-3, 고1)

ㅇ 학생보호를 위한 교원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 강화

- 교장, 교감 등 관리자 자격연수 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관련 강좌 개설(3시간 이상)

-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성교육 전문연수과정(60시간 이상 심화과정) 운영 내실화

ㅇ 성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 학부모 연수 강화

- 단위학교별 학부모용 ‘우리아이 지키기 매뉴얼’(소책자) 긴급 제작․보급

- 학교 주요 행사 등 학부모의 참여가 높은 시기에 집중 실시하고, 결손가정 방문교육 병행추진

□ 향후 계획

ㅇ 목 표 : 교원양성과정에서 기본적인 생활지도 능력 배양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특이사항 없음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특이할 사항 없음

담당부서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전화번호	2100 -6540
담당자	조 명 연 사무관	이메일	jo7384@mest.go.kr

<복 지 부>

□ 추진 현황

ㅇ 영·유아용 실종·유괴예방 워크북 및 PDF 파일, 애니메이션 DVD(로봇끼오) 배포(3～5월)

* 워크북 3,500부, PDF 전국 보육시설·유치원·초등·특수학교, DVD 12천개

ㅇ 실종·유괴예방 온라인 교육 실시(연중)

- 실종신고 요령, 부모·일반인·아동용 실종·유괴 예방지침, 실종예방퀴즈, 교사용 실종예방 매뉴얼 등 교육자료 제공

* 실종아동전문기관(www.missingchild.or.kr), 다음(Daum) 등 포털사이트

ㅇ 실종·유괴예방 인형극 지역순회 공연(연중)

* ‘08.5.19 현재 77회 6,133명 교육

□ 향후 계획

ㅇ 목표

-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교육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 전반의 아동안전 예방의식 확산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실종예방 인형극 지역 확대
	ㅇ초등학생용 실종·유괴예방 워크북 제작·배포
‘09	ㅇ실종예방교육 강사 육성(5개 지역)
	ㅇ실종예방인형극 지역 확대
	ㅇ초등생용 인형극교육 개발
	ㅇ상황별, 장소별 실종예방 애니매이션 개발(초등학생용)
	ㅇ유괴체험 교육관
‘10	ㅇ실종예방교육 강사육성(8개 지역)
	ㅇ애니매이션 보급(초등학생용)
	ㅇ실종예방인형극 지역 확대
	ㅇ유괴 체험교육관
‘11	ㅇ실종예방인형극 지역 확대
	ㅇ실종예방교육 강사육성(12개 지역)
	ㅇ실종·유괴 체험교육관
	ㅇ영유아용 인형극 컨텐츠 업그레이드
‘12	ㅇ실종예방 인형극 실시
	ㅇ인형극교육 업그레이드판 보급
	ㅇ실종예방교육 강사육성(12개 지역)
	ㅇ실종·유괴 체험교육관

ㅇ 연도별 실행계획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전화번호	2023-8824
담당자	박용국 사무관	이메일	byg1024@hanmail.net

1-2-2		아동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

<교 과 부> : 학교내 성폭력 담당교원 확대배치

□ 추진 현황

ㅇ 학교에서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은 대부분 보건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전체 배치율은 66.6%에 불과

(2007. 4. 1 기준)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비고
전체학교수	5,756	3,032	2,159	144	11,091	유치원 제 외
보건교사 배치	4,274	1,541	1,440	137	7,392
(배치율)*	(74.3%)	(50.8%)	(66.7%)	(95.1%)	(66.6%)

- 「학교보건법」이 개정(’07.12.14)되어,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이 강화됨(’09. 3. 1 시행 예정)

※ 초 18학급 미만 임의배치 → 모든 학교 의무배치(소규모 순환근무)

ㅇ「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04. 7.30)으로 전문상담교사 배치근거 마련(임의규정)

(2007. 4. 1 기준)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전문계고	일반계고	교육청	계	비고
전체학교수	5,756	3,032	702	1,457	-	10,947	특수학교 144교 제 외
상담교사 배치	0	25	140	10	308	483
(배치율)*	( 0.0%)	( 0.8%)	(19.9%)	( 0.7%)	-	( 4.4%)

□ 향후 계획

ㅇ 보건교사 배치목표

-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되, 소규모(학생수 300명 미만) 학교는 순회근무 추진

․ (’07년) 7,392명(66.6%) → (’11년) 8,480(76.5%)

※ 공립 : 매년 200명 수준 증원 / 사립 : 매년 80～100명 수준 증원 권고

ㅇ 상담교사 배치목표

- 학생수 600명 이상 전문계고, 학생수 1,200명 이상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에 우선 배치

․ (’07년) 483명(4.4%) → (’11년) 1,183(10.8%)

※ 전 체 : 매년 150～200명 수준 증원(공·사립 포함)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기 완료 : 특이할 사항 없음

담당부서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전화번호	2100 -6480
담당자	조 용 준 사무관	이메일	i3202598@mest.go.kr

<여 성 부>

□ 추진 현황

ㅇ 아동성폭력 등 아동안전의 현장 적용 역량을 갖춘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설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ㅇ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관계자회의(‘08.4.7)

- 관계 기관 및 단체 협조(‘08.4.22)

※ 교육과학기술부, 전국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 현직 보건교사 및 성폭력 상담원 대상 교육(55명 수료)

□ 향후 계획

ㅇ 목표

- 학교 및 지역사회의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의 전문성 제고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개발․보급(10월)
	ㅇ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정규과정으로 편입 및 수강인원 확대(12월)
‘09	ㅇ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의 지속적 추진

□ 법령 제․개정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여성부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단	전화번호	02 - 2075 - 4744
담당자	주무관 윤 지 윤	이메일	jwjy21@moge.go.kr

1-3. 범국민 의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확산

1-3-1		「우리 아이 지키기」캠페인의 전국적 추진

□ 추진 현황

ㅇ 국민의식제고를 위한 전국적「우리 아이 지키기」캠페인 선포식

- 여성부 주관「우리 아이 지키기」선포식을 (‘08.5.1)시작으로

15개 시․도 선포식 개최 완료(‘08.5.28)

※ 서울특별시 미참여 및 시군구 자발적 행사 진행 중

- 시민단체와 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로 민․관 릴레이 캠페인

으로 전환

ㅇ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아동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 1,000만인 서명운동 추진 중

- 아동과 함께하는 걷기 대회, 가족문화 마당 등의 행사 추진 중

※ 민․관 협력 추진 예정

ㅇ 아동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아동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 아동 성폭력예방 체험 참여극 추진 중

- 온라인 3D 체험 교육 및 ‘수호천사 SOS 알람’ 배포 추진 중

※ 주니버, 야후꾸러기 등 아동 포털사이트 배포

□ 향후 계획

ㅇ 목표

- 우리 아이 뿐 아니라 각종 범죄와 폭력에 방치된 아동에

대한 돌봄 의식 제고 및 범국민적 아동보호 참여의식 함양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 가족문화마당 (6~7월) ㅇ 온라인3D 체험교육 아동성폭력예방 참여극(8월) ㅇ 아동과 함께 걷기대회(10월) ㅇ 1,000만인 서명운동(연중)
‘09	ㅇ 「우리 아이 지키기」캠페인선포식(1월) ㅇ 아동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가두행진 ㅇ 온라인3D 체험교육(연중) ㅇ 아동성폭력예방 참여극(연중) ㅇ 1,000만인 서명운동(연중)
‘10	ㅇ「우리 아이 지키기」캠페인선포식(1월) ㅇ 아동과 함께하는 단거리 마라톤 ㅇ 온라인3D 체험교육(연중) ㅇ 아동성폭력예방 참여극(연중) ㅇ 1,000만인 서명운동(연중)
‘11	ㅇ「우리 아이 지키기」캠페인선포식(1월) ㅇ 예방교육 및 가족 놀이마당(5월) ㅇ 온라인3D 체험교육(연중) ㅇ 아동성폭력예방 참여극(연중) ㅇ 1,000만인 서명운동(연중)
‘12	ㅇ「우리 아이 지키기」캠페인선포식(1월) ㅇ 성폭력피해 아동을 위한 기부행사(5월) ㅇ 온라인3D 체험교육(연중) ㅇ 아동성폭력예방 참여극(연중) ㅇ 전국민 서명운동(연중)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체제 강화 및 민간참여 유도를 통해 캠페인 취지 확산

□ 법령 제․개정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여성부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단	전화번호	02 - 2075 - 4742
담당자	사무관 박 유 미	이메일	youme329@moge.go.kr

1-3-2		「무연고․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 자진 신고기간 운영」관련 담화문 배포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추진 현황

ㅇ  자진신고기간 : 2008. 6. 1 ～ 8. 31 (3개월간)

ㅇ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행안부․경찰청 운영 협조)

※  ’08. 5. 16. 법무부․행안부․복지부장관, 경찰청장 공동명의 담화문 배부

ㅇ  신고대상 : 실종아동법 제2조의 실종아동등

※  실종신고당시 14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ㅇ  신고의무자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아동등을 경찰․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는 자

ㅇ  신고자 처리

- 실종아동법상 적법한 신고로 간주, 최대한 선처

- 약취․유인등 특정범죄행위 관련 신고시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최고 2천만원 지급

□ 향후 계획

ㅇ  신고기간 종료 후 9월 추석 전후「전국 보호시설등 일제수색」실시 및 미신고 보호행위 등 중점단속 전개

※  ’05～’07년간 매년 추석․설명절 전후 전국 보호시설 일제수색 2～3회 실시, ’08년부터 분기별(연 4회) 확대 실시중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담화문 제작 및 배포 ㅇ중앙일보 게재 ㅇ 자진신고기간 운영(6～8월) ㅇ 전국 보호시설등 일제수색(9월)
‘09～‘12	ㅇ 분기별 전국 일제수색 실시(지속)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전화번호	2023-8824
담당자	박용국 사무관	이메일	byg1024@hanmail.net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전화번호	313-0809
담당자	경정 이 길 호	이메일	thisway@npa.go.kr

1-3-3		아동안전 특별생방송 등 캠페인 전개

□ 추진 현황

ㅇ 어린이 안전 특별생방송 “우리가 지켜줄게”(5.5, KBS1) “내 친구를 찾아주세요!”(5.6, KBS1) 방영

ㅇ 아동유괴 예방 구호(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및 노래(조심해요!) 100만인에게 알리기(5～12월)

* 컨텐츠 : 네이버 해피빈, 쥬니버, 싸이월드 등

ㅇ 실종·유괴예방 캠페인 전개(5～6월, 10월)

- 한전, 이데일리, 푸르덴셜, 삼성 SDS 등 기업과 연계하여 실종예방 이름표 달아주기, 유괴예방지침 배포 등 실종예방 캠페인 전개

ㅇ 실종·유괴예방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5～6월)

* 송출매체 : YTN, KT메가TV

□ 향후 계획

ㅇ 목표

-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아동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세상 구현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ㅇ실종아동의 날 그린리본 캠페인
	ㅇ실종예방 ID 보급
‘09	ㅇ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ㅇ실종아동의 날 그린리본캠페인 전개 및 특별기획방송
	ㅇ실종예방 패키지 제작·배포
‘10	ㅇ공익광고 송출
	ㅇ사진홍보 후원을 위한 기업체 홍보 박람회
	ㅇ주요 인터넷 사이트 온라인 홍보
	ㅇ실종아동의날 행사(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가정 참여 중심)
	ㅇ실종예방 패키지 제작·배포
‘11	ㅇ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ㅇ실종아동의 날 그린리본캠페인(다문화 가정 참여)
	ㅇ주요 인터넷 사이트 온라인 홍보
	ㅇ실종예방 패키지 제작·배포
‘12	ㅇ공익광고 송출
	ㅇ주요 인터넷 사이트 온라인 홍보
	ㅇ실종아동의날 행사
	ㅇ특별기획방송(Ⅰ·Ⅱ편)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전화번호	2023-8824
담당자	박용국 사무관	이메일	byg1024@hanmail.net

2. 신속한 구조 및 검거

2-1. 범인의 조속한 검거 위한 수사 전담 체계 구축

2-1-1		「전담수사반」편성 및 철저한 수사지휘체계 확립

□ 추진 현황

ㅇ 법무부장관 검찰에 ‘성폭력범죄 엄단 및 관련 수사체계 강화 특별지시’(’08. 3. 26.)

- 아동 납치․성폭력사건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전담검사･수사관으로 ‘전담수사반’을 편성,  24시간 수사지휘체계 확립

- 전담검사가 현장보존․증거수집․탐문 지휘 등 실효성 있는 현장 수사지휘로 경찰의 신속한 범인 검거 활동을 최대한 지원

-  초동단계부터 유전자․지문 감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양형 관련 자료도 충실히 조사

-  아동을 납치․유인 후 성폭행․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적극 노력

ㅇ 전국 56개 검찰청에 ‘전담수사반’ 편성 완료(’08. 4.)

※ 특히 춘천지검은 4. 7. 아동․성폭력 전담검사, 강력․조폭 전담검사, 범죄피해자지원 전담검사가 참여하는「아동성폭력 근절 통합지원센터」설치

ㅇ 全國 경찰관서에『실종사건 전담수사팀』신설

- 경찰청(기획수사심의관 이하 8명), 지방청(광역수사대장 이하 6명), 경찰서(형사과장 이하 4명) 등 256개팀, 1,060명 편성

- 실종사건 전담(일반 형사팀 당직근무‧사건 배당 면제) 및 24시간 상시 즉응태세 확립

ㅇ 아동‧여성 실종사건 즉시 수사체제 구축

-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발생시 즉시 수사착수‧수색 체제로 전환하여 가용경력 총동원, 총력 대응

ㅇ 아동‧여성 실종미제사건 집중수사기간 운영

- ’08. 4. 7 ～ 6. 30(3개월간) 아동‧여성 실종미제사건 원점 재수사

’93. 3월～’08. 3월 발생한 14세 미만 장기실종 아동 96명 중 45명과 ’05～’08. 3월 발생한 14세 이상 미귀가 여성 27,269명 중 17,731명 소재확인 등 수사 종결 (’08. 5. 15현재)

□ 향후 계획

ㅇ ‘전담수사반’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휘 및 수사․공소유지로 엄중한 처벌

ㅇ 실종사건전담 수사팀 조기 정착을 위한 운영비 등 지원 추진

※ '08년 예산절감 및 활용계획에 의거 실종사건전담수사팀 운영예산 12억7,500만원 확보(500만원×255개관서)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기획과	전화번호	02-2110-3542
담당자	검사 신자용	이메일	sonface@spo.go.kr

담당부서	경찰청 형사과	전화번호	02-313-0286
담당자	경정 윤 성 혜	이메일	sunghaey@npa.go.kr

2-1-2		아동성폭력 ｢전문가참여제 및 행동 진술 분석제｣ 도입

□ 추진 현황

ㅇ 개 요

-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조사시 초기단계부터 아동심리 전문가가 참여, 피해아동의 행동과 진술을 분석

※ 아동성폭력 발생 : '03년 642건 ➜ '07년 1,081건 (68.4% 증가)

※ 아동이 직접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 (대전고법 2007. 1. 19 선고 2006노335 판결)

ㅇ 추진경과

- 수도권 소재 4개 ONE-STOP지원센터 및 경찰서 ｢전문가 참여 및 행동･진술 분석제｣ 시범운영(‘07. 10. 10 ～ '08. 1. 9)

□ 향후 계획

ㅇ 목표

- 한국심리학회와 협의 심리전문가 인력풀 구축,  '09년 전국 15개 ONE-STOP지원센터에서 시행(‘09. 3월)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 심리전문가 인력풀 구축(11월)
‘09～‘12	ㅇ 전국 확대 시행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2(법원은 성폭력 피해자 진술내용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조회 가능) 조항을 경찰서 조사시부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무규정으로 개정 추진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전화번호	02-313-5992
담당자	경정 김홍근	이메일	namsanapt@daum.net

2-1-3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화

□ 추진 현황

ㅇ  성폭력범죄 포함 재범률이 높은 12개 유형 범죄에 대한 수형자 또는 구속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 DB를 위한 근거법 제정 추진중

※ 관련법안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ㅇ 세부 추진경과

- ’04.  8월 경·검간 유전자은행 필요성 합의, 관련법 초안 작성

- ’05. 10월 경·검 합동, 입법공청회 개최(여의도 중소기업회관)

- ’05. 11월 입법예고, ’06. 1. 16 당·정 협의회 개최

- ’06.  7월 국무회의 의결 후 ’06. 8. 3 국회 법사위 제출

※ 향후 법사위 공청회 등 절차가 남아 있으나 17대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예정

□ 향후 계획

ㅇ 목표

- 18대 국회 구성시 정부입법안으로 재제출, 관련법 제정 추진

ㅇ 실행 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 관련법 국회 재제출, 제정 추진
‘09	ㅇ 유전자정보 DB 구축 개시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일부에서 인권침해를 우려로 관련법 제정에 반대입장

- 입법공청회 절차 등에 적극 대처, 입법 필요성 등 적극 설득

담당부서	법무부 국제형사과	전화번호	2110-3294
담당자	검사 곽 규 택	이메일	kktlaw@moj.go.kr

담당부서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전화번호	02 - 362 - 1525
담당자	경정 곽순기	이메일	skk9638@hanmail.net

2-2. 실종아동 조기수색 및 발견체계 구축

2-2-1		위기아동․여성의 위치 추적정보를 활용한 신속 대응

□ 추진 현황

ㅇ 정부 및 산․학․연으로 구성된 “긴급구조 제고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연구반”(가칭) 운영 계획 마련 중

※ 경찰에 위치정보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개정안 마련, 국내 환경에 적합한 위치정보 정확도에 대한 기술기준 연구 중

□ 향후 계획

ㅇ 목표

- 경찰에 위치정보 요청권을 부여하는 위치정보법 개정

- 휴대전화의 위치 정확도에 대한 기준을 부여하는 무선설비기술기준 고시 개정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 위치정확도 확보 기준 마련(6~8월) ㅇ 무선설비기술기준 고시 개정 (9월) ㅇ 위치정보법 개정(연내)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경찰의 위치정보 오남용 가능성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 17대 국회에서 경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법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위치정보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되어 통과하지 못함

- 따라서 위치정보 제공범위를 실종아동신고 등으로 한정하고, 허위신고 벌칙 상향, 법원의 사후허가 등 통제수단 강화 필요

※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통해 경찰에 위치정보 요청권을 부여하는 적절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위치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하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개정

- 추진일정 : 개정안 마련(‘08. 6월), 입법예고(’08. 7월), 법제처 제출(‘08. 8월), 국회 제출(‘08.10월)

담당부서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	전화번호	750 - 2777
담당자	김지원	이메일	aquarius@kcc.go.kr

2-2-2		「앰버경보시스템」활성화 등을 통한 신속한 대처

□ 추진 현황

ㅇ  ‘07. 4. 9 국토부․서울시와 ｢앰버경보시스템｣ 협약체결

ㅇ  ‘07. 5. 23 KBS․KTV, 이동통신3사, 5개 금융기관 참여

ㅇ  ‘07. 8. 29 6개 인터넷업체 추가 참여

※ 총 18개 기관 참여, 94명 경보발령(39명 발견)

□ 향후 계획

ㅇ  목  표 : 공공 전파성이 강하고 홍보효과가 큰 주요 방송사･신문사 등 앰버경보 확대, 유괴 경보시 집중 활용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주요 방송사․신문사 참여(연중)
’09	앰버 참여기관 30개 기관으로 확대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방송통신위원회(주요 방송사․신문사), 행정안전부(자치단체) 대상 적극 참여토록 협조 유도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미국의 경우 ‘아동 착취 금지 대책법(PROTECT Act of 2003)’에서 유괴경보 발령 요건 및 운영방식 규정

ㅇ  우리나라도 경찰 수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언론·인터넷 매체 등 활용 공개수배 제도를 ‘실종아동법’에 명시, 유괴경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활성화 필요

※ 현재 경찰청 예규 실종아동처리규칙(제28조 공개수배)에만 규정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전화번호	02-313-0809
담당자	경정 이길호	이메일	thisway@npa.go.kr

2-2-3		실종아동 ｢성장얼굴 변환시스템｣ 도입

□ 추진 현황

ㅇ  성장기에 실종된 아동들이 장기간 경과시 얼굴․체형이 변하여 실종당시 사진으로 발견 곤란

ㅇ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피의자 연령변환 몽타주 시스템｣ 활용 ｢성장 추정 얼굴｣ 작성, 찾기 전개활동 한계

□ 향후 계획

ㅇ 목 표

- 미국등 선진국의 ｢실종아동 성장얼굴 전문 변환프로그램｣ 도입

- 운영 전문경찰관 양성, 실종아동 찾기에 활용

【성장얼굴 변환 시스템】		【성장얼굴 변환 작업과정】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 경찰청 182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성장얼굴 변환시스템｣ 도입 및 전문 운영 경찰관 양성(12월)
‘09	ㅇ 앰버경보 발령 및 종합수배 전단지등 제작시 지속 활용 ㅇ 해외 연수 (시스템 교육)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해당 없음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전화번호	02-313-0809
담당자	경정 이길호	이메일	thisway@npa.go.kr

2-2-4		시·도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운영

□ 추진 현황

ㅇ 16개 시·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지정·운영(4.30)

- 5.22 현재 7개 시·도, 8개 시설, 10건(아동7, 장애인3) 접수

<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현황 : 61개소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61	3	3	1	2	2	3	3	2	4	6	5	4	4	13	3	3
아동	43	3	1	1	1	1	1	1	2	1	6	4	2	3	12	2	2
장애인	18	0	2	0	1	1	2	2	0	3	0	1	2	1	1	1	1

□ 향후 계획

ㅇ 목표

- 일시보호 창구 일원화를 통해 가족 또는 경찰서에서 실종아동등을 찾아 전국을 헤매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등 장기실종 방지 및 조기 가족복귀 강화

- 무연고·실종아동등 발생시 일시보호센터 우선 보호조치 및 신상카드 작성 등 보호경로 관리 철저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대통령 공약 및 범정부적 실종대책 마련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예산확보 미비(당초 일시보호센터 1개→61개 확대)

-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미래자본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임을 강조하여 예산확보 주력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전화번호	2023-8824
담당자	박용국 사무관	이메일	byg1024@hanmail.net

2-2-5		「실종아동 조기발견체계」 구축

ꊱ 경찰청 및 실종아동전문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 추진 현황

ㅇ  실종아동 자료 관리 현황

-  경찰청 : ’86년부터 실종아동․가출인 신고자료 전산화 (총 70여만건), 실종아동 신속 발견위해「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구축

※  ’07. 3월～’08. 2월 시스템 자체개발 및 시범운영 후 ’08. 3월부터 전국 운영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 : 작은 단서를 가지고 분석적으로 범인을 찾아가는 ｢범죄 프로파일링｣처럼 경찰 신고자료와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 등 실종 관련 자료간 비교 분석으로 실종아동을 추적ㆍ발견하는 시스템

-  보건복지가족부 : ’05. 12. 1. 실종아동법 시행으로 복지부 산하 실종아동 전문기관에서 보호시설 무연고자 신상카드 DB화 (14,628건)

ㅇ 경찰청의 실종신고 자료(프로파일링시스템)와 실종전문기관의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간 연계․활용을 위한 전산망구축․활용 추진

- 경찰청과 복지부(실종아동전문기관)간 네트워크 연계추진 협의 후 추경예산에 사업비 반영(미확보시 ‘09년 사업에 반영)

- 기관간 네트워크 연계전 실종아동기관의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를 경찰청에 Off-Line 으로 제공

※ ‘07.12월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

□ 향후 계획

ㅇ 목표

- 경찰청의 실종신고 자료(프로파일링시스템)와 실종아동전문기관의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간 전산연계․구축 추진

․ 신상카드 상호 호환을 위한 표준화 및 데이터 변환, 실종전문기관과 경찰청간 전용회선 연계등

< 부처간 자료 연계 체계 >

경찰청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	장기실종아동자료		장기실종아동자료	전문기관 무연고자 DB 시스템
	전국 보호시설 무연고자자료		전국 보호시설 무연고자자료
		<연계 전산망>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경찰청, 실종기관, 복지부간 전산DB 연계구축 방안 실무협의3회(5월) ㅇ전산DB 연계 구축방식 합의(6월) ㅇ기관간 전산DB 연계 구축 추진(7~9월)
‘09	ㅇ실종아동찾기 시스템 유지보수

ㅇ 연도별 실행계획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실종아동찿기 전산DB 연계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 903백만원 미확보로 사업추진 곤란, 추경예산에 반영 필요

- ‘08년도 사업비 미확보시 ’09년 사업으로 추진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실종아동법 개정

-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경찰 연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실종아동법 제8조상 경찰청은 복지부에 실종아동 자료 제공 규정하였으나, 복지부에서는 실종아동 찾기기관인 경찰에 무연고자자료 제공규정 없음

-  간담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개정안 마련, 국회 상정 (’09년)

ꊲ「아동실종예방 자문위원회」구성․운영

□ 추진 현황

ㅇ 아동 실종예방 자문위원회 구성(4.17)

- 실종가족, 교육부·복지부·경찰청·서울시, 실종기관, 교수 등 민·관 합동구성

ㅇ 제1차 자문위원회 개최(4.30)

□ 향후 계획

ㅇ 목표

- 실종업무 관련 기관간 공조체계 유지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속한 실종아동 찾기, 실종아동 가족지원, 발생예방 교육․홍보활동 강화 등

2-2-4-3. 경찰의 장기실종 수사 지원

□ 추진 현황

ㅇ 관할 경찰서에 장기실종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진행사항 및 향후 수사 진행 계획 점검( 54명 중 37명 점검)

ㅇ 실종아동 1명 발견(5.19)후 가족 인계

□ 향후 계획

ㅇ 목표

- 장기실종아동 사건 관리 및 현장확인 등 경찰청의 실종아동 찾기 지원으로 장기실종자의 조기 가족복귀 지원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전화번호	2023 - 8824/8866
담당자	박용국/김동철 사무관	이메일	byg1024@hanmail.net/kdc@mw.go.kr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전화번호	02-313-0809
담당자	경정 이 길 호	이메일	thisway@npa.go.kr

3. 성폭력범죄자 처벌 및 재범방지

3-1. 아동 성폭력사범 엄정 대처

3-1-1		「성폭력특별법」개정

□ 추진 현황

ㅇ「성폭력특별법」개정 계획 발표(’08. 4. 1.)

ㅇ「성폭력특별법 개정안」마련, 관계부처 협의․의견조회,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08. 4.)

-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

․ 강간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 유기징역’

․ 유사강간행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범죄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성폭력범죄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유사강간행위에 항문성행위의 유형을 추가하여 엄벌

- 성폭력범죄후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를「성폭법」에 의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ㅇ ’08. 5. 8. 국회 제출, 5. 22. 국회 본회의 의결

□ 향후 계획

ㅇ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기획과	전화번호	02-2110-3542
담당자	검사 신자용	이메일	sonface@spo.go.kr

3-1-2		아동성폭력 공소시효제도 개선 추진

□ 추진 현황

ㅇ ‘08. 4. 국내외 입법례 검토

□ 향후 계획

ㅇ ’08. 6. 법무부 자문위원회인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의견 수렴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전화번호	0202110-3559
담당자	검사 김태우	이메일	kimpros@moj.go.kr

3-2. 재범방지를 위한 아동성범죄 사전예방

3-2-1		성폭력사범「전자 위치추적(전자발찌)」제도 시행

□ 추진 현황

ㅇ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 ‘08. 5.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샘플제작 및 중앙관제센터 구축완료 등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전체 진척률 83%

ㅇ 하위법령 마련

- ’08. 5. 현재 시행령․규칙 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중

ㅇ 성범죄자 조사․치료제도 정비

- ‘08. 5. 현재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조사 매뉴얼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중

□ 향후 계획

ㅇ 목표

-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의 성공적 시행 및 정착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완료(5월) ○ 위치추적제도 시범운영(6월~8월) ○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 시행(9월)
‘09	○ 위치추적 전자장치 1,000기 추가생산 ○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최종완료
‘10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비 추가생산(333기)
‘11	○ 법률 시행후 미비점 발생시 법률개정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비 추가생산(333기)
‘12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비 추가생산(333기)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위치추적시스템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조기구축 및 내실 있는 시범운영 실시 계획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07. 4.「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정

ㅇ ‘08. 5. 동법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 특별 준수사항의 부과 및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부착명령 기간의 연장, 법률의 조기시행(‘08. 9. 1.) 등을 규정

담당부서	법무부 사회보호정책과	전화번호	2110 - 3335
담당자	김병배 사무관	이메일	bbkim7@moj.go.kr

3-2-2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 추진 현황

ㅇ ‘07. 11. 치료감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

ㅇ ‘08.  5. 22.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향후 계획

ㅇ 목표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문치료시스템 구축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실행계획
‘08	○ 성폭력범죄자 시범치료프로그램 운영 (~12월) ○ 성폭력범죄자 전담치료시설 마련 (~12월) ※치료감호시설 일부 리모델링
‘09	○ 성폭력범죄자 수용․치료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치료감호법 개정안 시행이 연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나, 전문 의료진과 치료시설을 갖추고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제반 여건 마련은 부족한 실정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전문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예산확보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치료감호법 개정

-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장애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

- 최장 15년간 선 치료 후 잔형기를 집행하는 대체주의 집행 방식 채택

- 현 피치료감호자와는 완전히 분리된 치료시설 마련

담당부서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전화번호	02-2110-3702
담당자	염정훈 사무관	이메일	yjh3122@moj.go.kr

3-2-3		「청소년 성보호법」개정을 통한 재범 방지

□ 추진 현황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강화(법개정, 2008.2.4)

- 신상정보 등록기간(5년→10년) 및 등록대상자 확대

ㅇ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강화(법개정, 2008.2.4)

- 취업제한 기간 : 5년→10년으로 확대

- 취업제한 대상 시설 추가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등

□ 향후 계획

ㅇ 목표

-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기간 확대(5년→10년)

․성범죄경력 조회 미이행시 처벌조항 신설(5백만원 이하 과태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대가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성매수 유인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점검권자 및 과태료 부과권자에 자치단체장 추가(현행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제도운영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DB 구축 및 관리(10년간, 20,000여명)

․성범죄자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금지 이행철저(전국 158,000여개 시설)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 관계부처 협의(5월) -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6~8월) - 법률안 국회 제출(9월)
‘08~’12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DB구축 및 관리(10년간) : 연간 2,000명 예상
	ㅇ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실시 - 성범죄 등록대상자 등(연간 700여명)
	ㅇ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 지도 강화 -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매월 1회) - 관련 단체․기관 대상 교육 실시 (분기별 1회)

○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성매수 유인행위가 예비행위 또는 미수범으로 볼 수 있어 처벌 조항 신설시 법체계 상의 적정성 문제와 실제 수사 과정에서의 범행 입증의 어려움 예상

⇒ 영국･미국 등 선진국의 관련 법률 운영 실태, 처벌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제도 신설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전화번호	02 -2023-8853
담당자	임장락, 김지수	이메일	kchisoo@mw.go.kr

3-2-4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 강화

□ 추진 현황

ㅇ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 성폭력 가해청소년 재범방지 교육 실시 : ‘07.1. 이후 254명

- 성폭력 가해자 교정을 위한 『성비행프로그램』 자체 개발(‘06.9) 및 운영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과『청소년 인지행동프로그램』 등 외부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ㅇ 일반 비행청소년을 위한 성비행예방 프로그램 운영

※ 일반 비행청소년등에 대한 성비행 예방 교육 실시 : ‘07.1. 이후 10,075명

- 일반비행청소년을 위한『성교육』프로그램 자체 개발(’06. 2.) 및 운영

- 여성민우회 등 성폭력 전문기관에 의한 예방프로그램 운영

ㅇ 폭력 보호관찰대상자 치료프로그램 적용

- 성인 성폭력범죄자의 왜곡된 인지구조, 대인관계 능력 부족 등 재범위험성과 관계된 요인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 법무부 용역과제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성폭력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중, ’08. 7. 시범실시 예정

- 보호관찰 중인 성폭력 가해청소년에 대한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연세대학교 의학행동과학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성폭력 가해자 ‘인간존중프로그램’ 운영

※ 인간존중프로그램 : 성폭력 가해청소년의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행동변화를 유발시키고자 하는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ㅇ 성폭력사범에 대한 집중보호관찰 적극 실시

- 월 3~4회 이상 주거지․생활근거지 등에 대한 직접방문 등을 실시하는 집중보호관찰대상자군에 성폭력사범을 적극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재범억제력 제고

※ 최근 3년간 성폭력사범 중 집중보호관찰 실시인원

구분	2005	2006	2007
성폭력보호관찰실시인원	5,037명	4,894명	4,937명
집중보호관찰실시인원	505명(10.0%)	710명(14.5%)	759명(15.3%)

□ 향후 계획

ㅇ 목표

-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소년법 적용연령이 12세에서 10세로 하향됨에 따라 초등학생 대상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개발, 운영

- 성폭력 보호관찰대상자 치료 프로그램 적용 확대

- 성폭력사범에 대한 집중보호관찰 확대 실시

- 일반 비행청소년의 성범죄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한 일반성교육 및 성폭력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성폭력 가해 청소년 치료 프로그램 상세 매뉴얼 개발 및 보급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교정치료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연중) ㅇ소년 성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전면 실시(6월) ㅇ성인 성폭력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범 실시(7월) ㅇ성폭력사범에 대한 집중보호관찰 확대 실시(연중)
‘09	ㅇ초등학생용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월) ㅇ시범운영 및 보급(9월) ㅇ일반 비행청소년 대상 일반성교육 및 성폭력 전문 프로그램 개발(7월) - 시범실시(8월) ㅇ성인 성폭력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전면 실시(9월)
’10	○성폭력 가해 청소년 치료 프로그램 상세 매뉴얼 개발(7월) - 시범실시(8월)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없음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법무부 교육교화팀	전화번호	02-2110-3416
담당자	최세림	이메일	csl327@moj.go.kr

담당부서	법무부 소년보호과	전화번호	02-2110-3342
담당자	황성원	이메일	hsw0105@moj.go.kr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전화번호	02-2110-8861
담당자	정미정	이메일	hymalaya@paran.com

3-2-5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열람제도’ 도입

□ 추진 현황

ㅇ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록·열람제도 운영('08. 2. 4)

- 법원에서 등록대상자로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등록

* 등록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ㅇ 아동청소년을 둔 학부모,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장등에 한하여 열람

- 열람장소가 관할경찰서로 한정됨으로 접근도 불편으로 제도취지 반감

□ 향후 계획

ㅇ 목표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09)

․공개내용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사진 등

․공개기간 :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간

․공개방법 : 누구든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 가능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인터넷 열람제도 검토(6~7월) -외국사례수집, 등록ㆍ열람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점 등 검토 ㅇ외국의 인터넷 열람제도 현지실태조사(8월)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주 열람제도 ㅇ열람제도 법 초안 마련,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9~10월) ㅇ인터넷 열람제도 정부안 마련(11~12월)
‘09	ㅇ청소년성보호법개정 추진(2월~ -개정(안) 국회제출(2월)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인권침해 최소화 대책 마련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전화번호	2023 - 8853
담당자	김지수	이메일	kchisoo@mw.go.kr

4.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4-1. 피해자에 대한 ONE-STOP 통합 지원

4-1-1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전국 확대 등 ONE-STOP지원체계 강화

□ 추진 현황

ㅇ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ONE-STOP으로 지원하는「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설치․운영

- 전국 3개소 운영 중(서울, 대구, 광주)

ㅇ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설치․운영

- 전국 15개소 운영 중(서울, 부산, 인천, 울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향후 계획

ㅇ 목표

-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피해자 지원 및 예방교육, 홍보, 연구의 허브기능 수행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전국 수요조사(6월)
	ㅇ 아동성폭력전담센터 기능강화 및 전국확대 계획 수립(6월)
	ㅇ 아동성폭력전담센터 1개소 추가 설치(12월)
	ㅇ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 -STOP지원센터 확대계획 수립(12월)
‘09	ㅇ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전국 확대 설치(1~12월) * 13개소 설치(13개 지역센터, 1개 중앙센터) * 4개소 시설 증축
	ㅇ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 -STOP지원센터 설치(8월) * 미설치지역(전남, 충남)
‘10	ㅇ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 (※ ‘10년 이후 지속 추진)
	ㅇ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 -STOP지원센터 설치(6월) - 여성근로자 밀집지역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전국 확대 위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

□ 법령 제․개정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여성부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단	전화번호	02 - 2075 - 4743
담당자	주무관 박 정 식	이메일	p777@moge.go.kr

4-1-2		실종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추진 현황

ㅇ 실종가족에 대한 상담치료비(세대당 3백만원), 의료비(세대당 1백만원), 부모활동비(실비), 실종아동찾기 전단제작비(2회, 8천부) 등 지원

* ‘07년 47세대 142백만원 지원, 08년 예산 150백만원

ㅇ 실종가족이 청소년지원센터(143개), 정신보건센터(110개), 건강가정지원센터(65개)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토록 각 센터에 조치

* 각 센터별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청소년지원센터(4.29), 정신보건센터(4.30), 건강가정지원센터(5.19)

ㅇ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시설 등 출입 조사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종아동등 가족동반 가능(‘08. 9.22 개정법 시행)

□ 향후 계획

ㅇ 목표

- 실종가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 실종가족의 부담 완화 및 가정해체 방지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가족지원
	ㅇ실종사례 지원서비스 모형 개발
	ㅇ실종가족 지지리더 양성
	ㅇ한마음 가족캠프
‘09	ㅇ가족지원
	ㅇ실종가족 지지리더 양성
	ㅇ실종전담 솔루션팀 구성․운영
	ㅇ권역별 전문사례 관리자 배치
	ㅇ한마음 가족캠프
‘10	ㅇ가족지원
	ㅇ실종가족 지지리더 양성
	ㅇ실종전담 솔루션팀 구성․운영
	ㅇ권역별 전문사례 관리자 배치
	ㅇ한마음 가족캠프
‘11	ㅇ가족지원
	ㅇ실종가족 지지리더 양성
	ㅇ실종전담 솔루션팀 구성․운영
	ㅇ권역별 전문사례 관리자 배치
	ㅇ한마음 가족캠프
‘12	ㅇ가족지원
	ㅇ실종가족 지지리더 양성
	ㅇ실종전담 솔루션팀 구성․운영
	ㅇ권역별 전문사례 관리자 배치
	ㅇ한마음 가족캠프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전화번호	2023-8824
담당자+	박용국 사무관	이메일	byg1024@hanmail.net

4-2. 365일 24시간 긴급 구호체계 강화

4-2-1		「여성긴급전화 1366」 중심의 24시간 응급체계 강화

□ 추진 현황

ㅇ 「여성긴급전화 1366」과 수사기관(112)간 연계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청소년 전화(1388 헬프콜)와의 연계는 미흡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에 있어 필요한 경우, 1366-112간 연계를 통해 상담 및 보호시설 등 관련시설로 인계

□ 향후 계획

ㅇ 1366, 1388, 112 간 역할관계 및 공조를 위한 실행지침 마련

ㅇ 긴급전화 간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강화(계속)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 긴급전화간 역할관계 및 공조를 위한 실행지침 마련(10월) ㅇ 담당자 교육(11월)
‘09	ㅇ 담당자 교육 지속

□ 법령 제․개정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여성부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단	전화번호	02 - 2075 - 4744
담당자	주무관 윤 지 윤	이메일	jwjy21@moge.go.kr

4-2-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강화

□ 추진 현황

- 아동복지법(제26조), 청소년성보호법(제21조) :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청소년활동, 유치원, 학교, 의료인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ㅇ 아동학대(성범죄포함)예방을 위한 사이버교육 강좌 개설(‘08. 5월)

- 교육내용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발생시 대처요령 및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

- 주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07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실적(아동보호전문기관)

→ 일반인(8,065회/387,405명), 신고의무자(1,153회/36,106명)

□ 향후 계획

○ 목표

-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발견하는 모든 사람이 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자료 배포

○ 실행계획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 추진중)

-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사이버교육(’08년 10만명 목표) 및 집합교육 실시

- 홍보활동 추진 강화와 영상자료를 통한 교육, 케이블 TV영상 제작․방영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사이버교육실시(6월~) -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등 종사자 중심
	ㅇ집합교육 실시(10월) -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등 시설장 중심
‘09 ~ ’12	ㅇ사이버교육 실시(년중) ㅇ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실시(년2회) ㅇ아동청소년 성보호 홍보비(년중)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대상직업군의 반발 예상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서 최소한도의 사회적 의무이며, 선진외국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제도 강화

-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교육 의무화 규정신설

※ 현행 성폭력특별법 상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전화번호	02 -2023-8853
담당자	제갈문규 / 김지수	이메일	kchisoo@mw.go.kr

5.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5-1. 학교 성폭력 예방

5-1-1		학생 성폭력 전국 실태조사 및 평가

□ 추진 현황

ㅇ 성폭력 사건이 일선 학교에서 은폐․축소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전국적인 실태조사 추진

- 시 기 : 2008. 5～7월 (3개월)

- 방 법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 학생 인권보호 차원에서 전문상담요원이 방문하여 신중히 조사

ㅇ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 내용 및 방법 등 개선·보완(’08.10)

- 방과후 학생들의 실정에 알맞은 교육 및 교외활동 지원방안

- 의무교육 대상 장기결석(3개월 이상)에 의한 정원외 학적관리되는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

□ 향후 계획

ㅇ 목표 :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사업평가를 통하여 학생 성폭력 변화추이 파악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 실태조사 추진(5～7월)
‘09	◦ 추진상황 평가 및 연수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시 학생 인권침해 및 불안감 조성

⇒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학교와의 사전 협의 후 추진하고, 학생 성심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에 의한 방문조사 실시

-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가에 의한 학교방문 조사 및 실태조사 담당자에 대한 사전 충분한 교육 실시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특이할 사항 없음

담당부서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전화번호	2100 -6540
담당자	조 명 연 사무관	이메일	jo7384@mest.go.kr

5-1-2		학교에서의 신고 및 대응체계 개선

□ 추진 현황

ㅇ 180개 지역교육청에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각급 학교로부터 성폭력 사건 보고시 즉각 컨설팅 및 종합지원

- 시 기 : ’08. 5～7월 체제 정비 즉시 지원

- 구 성 : 전문상담교사, 심리치료사, 전문의사(정신과, 산부인과), 변호사, 경찰 등

- 기 능 : 학교에서의 대처기능 안내(필요시 조사), 대상학생의 치료·보호 관련기관 안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지원

※ 추진절차

진단 단계	➜	상담 단계	➜	치료 단계
다양한 진단검사를 통한 돌볼학생 조기발견·선정		상담전문인력을 활용한 돌볼학생 집중 상담		대안교육, 전문기관 연계 등 치료 지원
※ 진단검사 : 심리검사, 성격검사, 진로․적성검사, 학업수행능력검사, ADHD판별검사 등		※ 상담전문인력(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등)의 집중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		※ 전문기관 : 학교폭력SOS지원단, 청소년수련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관, 상담지원센터 등

ㅇ 학교와 교육청간 보고체계를 정비하고, 사건발생시 즉각적이고 투명한 사안 처리 및 결과 보고

※ 모든 사건사고 처리시 익명처리로 학생 개인의 인권존중과 교육적 배려가 되도록 유의

□ 향후 계획

ㅇ 목표 :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원과 학교 성폭력 사고 발생시 지원기능 수행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 의 기능 제도화 필요

⇒ 상근자의 역할 범위 및 기능에 대한 명확한 한계 규정,  관계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자문활동을 통한 사안 처리, 필요시 법적근거 마련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담당부서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전화번호	2100-6541
담당자	오 기 열 교육연구사	이메일	edumaru@mest.go.kr

5-1-3		가․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 추진 현황

ㅇ 성폭행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통합서비스 제공

- 지역교육청 내 ‘돌볼학생 통합지원센터’가 구축되는 즉시 서비스 지원

- 피해학생이 치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유관시설과의 연계 지원, 학교복귀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학 등 종합 지원

ㅇ 특별교육이 필요한 가해학생을 위탁교육 할 수 있는 기관 지정․운영 내실화

-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가해학생 특별프로그램 위탁 운영

※ 전국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 (´08) 171개소

ㅇ 피해-가해학생의 학교 복귀 이후 담임교사, 보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가 대상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및 관리

□ 향후 계획

ㅇ 목표 :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원과 학교 성폭력 사고 발생시 지원기능 수행

담당부서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전화번호	2100 -6540
담당자	조 명 연 사무관	이메일	jo7384@mest.go.kr

5-2. 학교 폭력 예방

5-2-1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확대

□ 추진 현황

ㅇ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순회교육 실시

-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교원 대상으로 현장사례 중심의 순회교육 실시

ㅇ 예술치료교육 시범학교 운영(´08~´09)

- 정서장애, 학습장애 등 부적응 예방을 위한 개별화된 예술치료교육과 심리치료적 접근을 통한 학교적응력 제고

- 시범학교 : 30개교(초 14개교, 중 16개교)

ㅇ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교육 강화

대 상	내 용	방법·교육자료
학 생	◦학교폭력·안전 관련 자기진단 등 심리검사 ◦신고방법, 위기대처능력, 모의학습 등 교육	정규수업 중, 재량활동 시간 등 활용
교직원	◦학교폭력·안전 관련 예방 및 사후처리 방법 ◦가·피해학생 계도 및 보호프로그램 운영	자격연수, 직무연수, 교직원 연수·회의 등
학부모	◦학교폭력·안전 관련 학부모의 역할 ◦효과적인 자녀 교육·상담 방법	가정통신문, 학교(교육청)홈페이지 등

ㅇ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육자료 개발·보급

개발 자료	내 용	개발기간	예산
예술치료교육 운영 모형	◦초·중학생 및 연령별 콘텐츠 24기분 5종 개발	´07. 5~´08. 4	150백만원(특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심성훈련, 적응훈련 프로그램 등	´08. 5~9	50백만원(국고)

□ 향후 계획

ㅇ 목표

-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순회교육 실시 : 매년

- 예술치료교육 시범학교 운영 : ‘08~’09(2년간)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 학부모 순회교육 사업
	ㅇ 예술치료교육 시범학교 운영
‘09	ㅇ 학부모 순회교육 사업
	ㅇ 예술치료교육 시범학교 운영
‘10	ㅇ 학부모 순회교육 사업
‘11	ㅇ 학부모 순회교육 사업
‘12	ㅇ 학부모 순회교육 사업

담당부서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전화번호	2100-6541
담당자	오 기 열 교육연구사	이메일	edumaru@mest.go.kr

5-2-2		학교부적응 진단을 통한 정책수립의 적합성 제고

□ 추진 현황

ㅇ 학교폭력 통계 시스템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 학교폭력 관련 통계를 NEIS와 연계시켜 각종 자료제출에 따른 일선학교의 업무부담 경감

※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정(’08.5.26 시행)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정보공시 항목에 포함

- 구축기간 : ‘07.12 ～ ‘08. 8(10개월간)

- 개발내용 : 학교폭력, 학교상담활동, 안전사고 통계 시스템

ㅇ 학교폭력 위기진단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 단위학교 스스로 학교폭력 위험도를 진단하여 그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에 활용하는 등 학교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학교폭력 대처능력 제고

- 연구기간 : ‘08. 6 ～ ‘08. 11(6개월간)

ㅇ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신고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 발생 시 합리적으로 신고·처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내용 : 사안 발생시 신고 의무화·미신고시 제재·학교자율 조치 기준, 경찰개입 기준, 사안 처리절차 등 가이드라인

- 연구기간 : ‘08. 6 ～ ‘08. 11(6개월간)

□ 향후 계획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학교폭력 위기진단 체크리스트 개발·보급(국고)
	ㅇ학교폭력(성폭력) 신고 가이드라인 개발·보급(국고)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전화번호	2100-6541
담당자	오 기 열 교육연구사	이메일	edumaru@mest.go.kr

5-2-3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 활성화 및 가․피해학생 선도 및 치유프로그램 다양화

ꊱ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 활성화

□ 추진 현황

ㅇ 상담망구축 연구학교 운영 내실화

- 학교폭력, ADHD 등 다양한 학생 문제행동 해결하여 학교 적응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부적응 예방 차원의 학교상담실 활성화

- 교과부 지정 상담망구축 연구학교 47개교 선정·운영(‘07.3)       ※ 운영기간 : ’07. 3. 1～’09. 2. 28(초 15개교, 중 25개교, 고 7개교)

- 연구학교 운영 보고서 및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여 전국 초·중·고에 일반화(에듀넷,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

ㅇ 사회복지사 파견사업 지속 추진

- 소외계층 학생(빈곤, 장애, 학교부적응 등)을 대상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하여 다양한 통합적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 교과부와 복지부 대응투자로 사회복지사 전국 96개교 파견

ㅇ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용 학생상담 활성화

- 지역사회단체, 상담자원봉사자, 학부모 등 다양한 상담전문인력을 활용한 입체적 상담으로 학교부적응 예방 지원

※ 전국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인력풀 : 12,000명

□ 향후 계획

ㅇ 목표

- 상담망구축 연구학교 운영 : ‘08년 종료

- 사회복지사 파견사업 : 매년 96개교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사회복지사 파견 사업은 교과부(활동 운영비), 복지부(인건비) 간 대응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10년부터는 복지부의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교과부 지속 지원 여부 결정

담당부서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전화번호	2100-6541
담당자	오 기 열 교육연구사	이메일	edumaru@mest.go.kr

ꊲ 가․피해학생 선도 및 치유프로그램 다양화

□ 추진 현황

ㅇ 보호관찰 학생-교사 1:1 멘토링 사업 추진 강화

-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관찰 학생과 학생지도에 열정과 이해도가 높은 교사(교원특별범죄예방위원)간 1:1 멘토링제 운영

※ ’07년 보호관찰 학생 855명과 교사간 멘토링 실시

ㅇ 가해학생 「대안교육센터」위탁 교육 지속 실시

- 학교폭력·성폭력 가해학생 등 비행강도가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인성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교적응력 제고

※ 폐지되는 소년원 시설(부산·창원·광주·청주·안산)에 「대안교육센터」설치(´07. 7, 법무부)

ㅇ 시·도교육청별 대안교육(특별교육) 위탁 기관 지정․운영 확대

- 시·도교육청 자체 운영 또는 지역에 있는 우수 청소년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비행학생 대상 각종 특별교육프로그램 진행

※ 전국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 107개소(´06)→171개소(´07)

ㅇ 단위학교 내 「친한친구교실」운영 내실화

- 정서불안, ADHD, 미디어 중독, 학습부진 등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별도의 대안프로그램 제공으로 학교적응력 제고

※ ’07년 전국 175개교 시범 운영(참여교사 990명, 참여학생 5,551명)

□ 향후 계획

ㅇ 목표

- 보호관찰학생-교사 1:1 멘토링 참여 교사 수 : 매년 1,000명

-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운영 수 : 매년 200개소

- 학교 내 「친한친구교실」운영 학교 수 : ‘12년 500개교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 1:1 멘토링 사업 실시(6월)
	ㅇ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6월)
	ㅇ 친한친구교실 운영(6월)
‘09	ㅇ 1:1 멘토링 사업 실시(4월)
	ㅇ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4월)
	ㅇ 친한친구교실 운영(4월)
‘10	ㅇ 1:1 멘토링 사업 실시(4월)
	ㅇ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4월)
	ㅇ 친한친구교실 운영(4월)
‘11	ㅇ 1:1 멘토링 사업 실시(4월)
	ㅇ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4월)
	ㅇ 친한친구교실 운영(4월)
‘12	ㅇ 1:1 멘토링 사업 실시(4월)
	ㅇ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4월)
	ㅇ 친한친구교실 운영(4월)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특이할 사항 없음

담당부서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전화번호	2100-6541
담당자	오 기 열 교육연구사	이메일	edumaru@mest.go.kr

5-2-4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

ꊱ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

□ 추진 현황

ㅇ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

- 범부처 합동(경찰청 주관)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대국민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 및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의지 표명

※ 자진신고자 : 8,610명(’05)→4,088명(’06)→7,059명(’07)

- 범부처 합동담화문 게시 : ‘08. 6. 2

※ 합동담화문 : 교과부·법무부·행안부·복지부장관, 경찰청장 공동 명의

- 운영 기간 : ‘08. 6. 2 ～ ’08. 8. 31(3개월간)

ㅇ 학교폭력 예방 관련 대국민 계도활동 지속 전개

-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버디버디, 판도라TV, 넥슨 등),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배너 광고 실시

ㅇ「학교폭력 추방의 날」운영 강화

- 매년 3월·9월 셋째주 월요일에 단위학교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 전개

※ 전국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인력풀 : 12,000명

- 활동 내용 :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재활 성금 모금, 학생 자치회의 의제 선정·토의, 글짓기, 그리기 등 학예활동 실시

□ 향후 계획

ㅇ 목표

- 학교폭력 대국민 계도활동 지속 전개 : 매년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특이할 사항 없음

담당부서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전화번호	2100-6541
담당자	오 기 열 교육연구사	이메일	edumaru@mest.go.kr

ꊲ 학교폭력 분쟁조정 및 신변보호 지원 강화

□ 추진 현황

ㅇ「학교폭력 SOS지원단」 운영 활성화

-「학교폭력 SOS지원단」 운영을 통해 전문적 위기상담 및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으로 학교운영 안정화 도모 및 가·피해 학부모의 민원·분쟁 발생 최소화

- 학교폭력·성폭력 상담 Hot-Line : 1588-9128

※ 교과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 문용린) MOU 체결(‘07.5.29)

ㅇ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변보호’ 서비스 지원

- 학교폭력의 위협과 피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학생의 요청에 따라 등·하교 및 취약시간대에 신변동행 지원

- 서비스 대행 : (주)KT텔레캅

- 절차 : 피해학생→학교요청→KT텔레캅→등·하굣길 동행

□ 향후 계획

ㅇ 목표

- 「학교폭력 SOS지원단」운영 : ‘09년부터 시·도교육청 지원

담당부서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전화번호	2100-6541
담당자	오 기 열 교육연구사	이메일	edumaru@mest.go.kr

5-3. 장기 무단결석학생 대책

5-3-1		학교 및 교육청에서의 관리방안 강화

□ 추진 현황

ㅇ 의무교육 대상(초·중학교) 학생중 학업중단 학생은 전체학생의 약 0.7%인 42천명

- 이중 3개월이상 장기무단결석으로 학적만 관리되는 학생이 0.12%인 약 7천명임

※ 의무교육대상 학생중 학업중단 현황(’07. 4. 1현재)

구 분	전 체 학 생 수	정원외 관리			보호자 신청등	계
		미인정 유 학	장 기 무단결석	소 계
초등학교	3,925,043	13,814	3,762	17,576	6,115	23,691
중 학 교	2,075,311	9,243	3,551	12,794	5,621	18,415
계 (전체비율%)	6,000,354	23,057 (0.384%)	7,313 (0.122%)	30,370 (0.506%)	11,736 (0.196%)	42,106 (0.702%)

※ 고등학생 1,841천명중 18천명(0.97%)이 학업을 중단하며, 이중 11천명(61.2%)가 부적응임

ㅇ 장기 무단결석의 사유는 대부분 가정불화에 의한 가출이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등교거부 등으로 학교 및 가정의 통제권 밖에 있으며,

- 이들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의 중심에 있어 일탈단계별 예방 및 선도 프로그램 활성화 절실

□ 향후 계획

ㅇ 목표

- 1단계로 각급 학교는 결석이 잦은 학생이나,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학부모 면담, 학생 상담 및 가정방문 활성화로 장기결석 사전예방

- 2단계로 학교에서 장기무단결석학생 보고 또는 협조요청시 지역교육청내 ‘돌볼학생 통합지원센터’에서 학생을 찾고 상담하여 학교로 복귀하는 기능 수행

- 3단계로 학교 및 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단결석 하는 학생은 지역사회의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등 청소년 관련기관의적극 활용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 장기무단결석생 현황 파악(6월) ㅇ 교육청과 한국청소년상담원 연계지원
’09～’12	ㅇ학적변동사항 교육정보공시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가출, 등교거부, 가정해체 등으로 학교․가정의 통제권 밖에 있는 장기무단결석 학생들은 출석 독촉 및 통보만으로 등교시키거나 학교교육을 이수시키기가 어려움

⇒ 학교내 상담 강화를 통한 사전 예방, 위탁형 대안교실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및 1:1 멘토 프로그램, 학교밖 지원센터 등 상담지도 체제 구축

담당부서	교과부 학력증진지원과	전화번호	2100 - 6502
담당자	나 현 균 교육연구사	이메일	na1742@mest.com

5-3-2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운영

□ 추진 현황

ㅇ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특화 지원사업인 해밀사업을 시범 운영(‘05년)

-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06. 6) 이후 학생인적사항 등 정보부족으로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에 한계 봉착

ㅇ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05년~)을 통해 학업중단‧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사후적 지원은 계속 진행

- 문화활동 지원, 취업훈련, 사회진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05년 (4개소 시범실시) → ’06년 (54개소) → ’07년 (68개소)→ ’08년 (80개소)

※ 서비스 제공 거점 :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 향후 계획

ㅇ CYS-Net 사업확대

*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 지역사회내 청소년관련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전화상담, 학습지원, 자립 등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

※ 실시지역 확대 : ’09년(96개소)→’10년(116개소)→’11년(136개소)→’12년(150개소)

- 학습클리닉 등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서비스 지원 확대 : ’09년(1천명)→’10년(2천명)→’11년(3천명)→’12년(4천명)

* 2006년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수 : 46,898명(교육개발원, 2007)

ㅇ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 확대

- 청소년상담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동반자”가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청소년의 욕구에 적합한 상담서비스 제공

※ 동반자 확대 : ’09년(500) → ’10년(530) → ’11년(560)→ ’12년(590명)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현재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명단확보 등 정보접근에 한계

☞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업무협력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해결

[해외사례]

아일랜드 : Education Welfare ACT, 2000

ㅇ 목적 : 규칙적인 학교 출석을 장려 및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결석보고기준 설정

ㅇ 학교의 의무로 다음 해당의 경우, 다른 교육기관 등에 학교의 보고 의무 규정
① 퇴학시킬 때
② 기타 이유로 제적시킬 때
③ 누적 결석일수가 20일 이상일 때
④ 누적 6일 이상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⑤ 교장이 학생의 출석에 대해 염려할 때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전화번호	2023-8805
담당자	과장 : 염미연 담당사무관 : 우경미	이메일	wookm@mw.go.kr

6. 어린이 유해 성장환경 개선

6-1. 어린이 유해 사이버환경 차단

6-1-1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단속강화

□ 추진 현황

ㅇ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고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인터넷상의 음란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증가 추세

※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 : ’00(2,625건)→’07년(26,661건)(12배 증가, 연령문제로 미지정 영상․게임물 약 35,000여건 미포함)

ㅇ 불법게임물 온라인 모니터링 및 고발(‘06년~‘08년 4월말 : 2,463건) 및 불법게임물감시단 단속 강화(‘08년 4월말 : 107건 113종 3,382대)

※ 영상물의 경우, ‘08년 1/4분기 189건 단속(온라인 94건, 오프라인 95건)

<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건수>            (단위:건)

연도	고 시 건 수						비고
	계	간행물	영상물	음반	방송	정보통신
2000	2,625	2,292	-	0	238	94
2007	26,661	3,480	-	369	7498	15,314
계(누계)	123,505	31,236	1,958	377	23,559	66,367

ㅇ 아동청소년 청소년유해매체물 최초이용시기, 성접촉 연령 하향

※ 초등교 시기 유해물 접촉증가 (’02년 21.1% → ’07년 31.5%)

< 유해매체물 최초이용시기>(일반청소년 경험자)  (단위:%)

년도	초6이하	중1	중2	중3	고1	고2이상
2002	21.1	31.3	22.0	15.3	7.3	2.9
2007	31.5	31.3	19.2	12.0	4.4	3

<출처 :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02,05,07 재구성>

ㅇ 인터넷 음란물 일제 검색 및 단속('08. 5. 13～31, 19일간)

- 전국 사이버요원(875명) 및 누리캅스(2,448명) 총동원, 인터넷 포털․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음란물 및 운영 자체가 불법인 음란사이트 검색

- 음란물 발견 즉시, 해당 포털업체․방통위 통보, 삭제 요청

ㅇ (舊)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하여 ‘05~’07년까지 음란․유해정보 492,106건을 심의하여 199,152건을 삭제 등 시정 조치하고 51,740건을 청소년 유해정보로 결정

※ 신속한 불법유해정보 대응을 위해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를 365일 24시간 체계로 확대 운영(‘07. 3.26일~)하고, 특수번호 ‘1377’할당(5.1일)

※ 불법정보 유통 신속 차단과 퍼나르기에 의한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청, 포털 등 66개 기관으로 Hot-Line 구축(‘07. 4.16일~)

※ 불법정보 신고 자원봉사단 사이버패트롤 확대(‘06년 300명→‘07년 500명)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에 따라, 신고․접수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업무 수행

ㅇ 불법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 모니터 요원을 통하여 온라인 게임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불법게임물감시단을 통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강화

※ 불법게임물 온라인 모니터 실적 : ‘08년 4월: 1,075건

※ 불법게임물감시단 단속 실적 : ‘08년 4월: 107건 113종 3,382대 단속

ㅇ 인터넷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영상물 모니터링 요원(5명)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영상물의 불법성 여부 집중 감시

※ ‘08년 1/4분기 실적 : 189건 (온라인 영상물 94건, 오프라인 영상물 95건)

□ 향후 계획

ㅇ '08. 2. 29이후 통신분야 심의미결사항 5,021건 조속 처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미결사항 : 음란(2,216), 명예훼손(1,392), 도박(622), 기타(964) 등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인력, 예산 및 기술지원을확대하는 방안 검토

※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음란동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음란동영상 DB구축 예정('08. 10월～)

ㅇ 음란, 도박 등 해외불법 사이트 유입방지를 위한 URL 차단방식 도입(‘08.9월 완료)

※ URL차단방식 : 도메인과 IP 단위의 차단 뿐만아니라 하위 디렉토리까지 차단하는 기술로 다양한 우회접속 방지 가능

ㅇ 사이버상 음란물 단속ㆍ삭제 등 조치, 성폭력 모방범죄 억제

- 음란물․청소년유해정보 제작 및 유통자 처벌 강화

※ UCC, P2P, 웹하드, 해외한글사이트 등 신종서비스 규제방안 마련

※ 모니터요원의 증원 (게임물 15명, 영상물 10명 등)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URL차단방식도입점검(4분기)
	ㅇ유해정보 모니터링
	ㅇ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
	ㅇ영상물 사후관리 강화
‘09	ㅇ점검결과 미이행사업자에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1분기)
	ㅇ유해정보 모니터링
	ㅇ사이버범죄청소년 교육
	ㅇ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
	ㅇ 영상물 사후관리 강화
‘10	ㅇ유해정보 모니터링
	ㅇ사이버범죄청소년 교육
	ㅇ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
	ㅇ 영상물 사후관리 강화
‘11	ㅇ유해정보 모니터링
	ㅇ사이버범죄청소년 교육
	ㅇ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
	ㅇ 영상물 사후관리 강화
‘12	ㅇ유해정보 모니터링
	ㅇ사이버범죄청소년 교육
	ㅇ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
	ㅇ 영상물 사후관리 강화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불법 게임물․영상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음란물․청소년유해정보 유포자에 대한 단속 : 대국민 홍보 실시

- 음란물․유해정보 배포자(청소년) 처벌 부작용 대처 : 교육명령제도 실시

※ 청소년의 음란물 배포행위, 저작권 위반행위 등 처벌 완화 필요

- 해외서버 차단에 따른 알권리 및 정보검열 대응 : 민간심의기구 활용

※ 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 사이버윤리지수평가 의무화 : 분야별 일정기준 (점유율 상위)

□ 법령 제․개정 사항 (청소년보호법)

ㅇ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해외사이트 차단 의무화

ㅇ 음란물․유해정보 배포자(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제도 도입

ㅇ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사이버윤리지수평가 의무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김태동	02-2023-8842	dong@mw.go.kr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김영주	02-750-2796	kyj1518@kcc.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박찬엽	02-312-3172	pchy0606@gmail.com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영상산업과	변상봉/이희란	02-3704-9366/9672	sbbuyn@mcst.go.kr/h0223@mcst.go.kr

6-1-2		인터넷사업자의 책임 및 자율규제 강화

□ 추진 현황

ㅇ 정통망법 제42조의3에 의거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실시하여 포털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 (’05.5월～)

- 야후, 다음, 네이버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책임자 운영실태 조사(‘07.4.12일), 운영소홀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07. 6.12일)

- 구글코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07.5월말)하고, 금칙어 서비스, 성인인증 도입(9.1일)

ㅇ UCC 메인 화면과 UCC 게시물을 올릴 때 불법유해정보 게시 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문구 표시(’07.4.13일)

ㅇ P2P사이트에 유통되는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의 차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적 차단 가이드라인 보급(7.16일)

ㅇ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정책추진에 대한 평가 실시

- 사이버윤리지수평가 : ‘07년 32개 사업자 참여(포털, 게임 등)

□ 향후 계획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P2P사업자가인드라인 준수여부 점검(7월)
	ㅇ청소년보호관련 의무 이행 점검(9월)
	ㅇ사이버윤리지수평가사업(11월)
‘09	ㅇ사이버윤리지수평가사업(11월)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불법 정보 유통방지 관리 의무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음란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차단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인력, 조직 등을 갖추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금칙어(유해정보 차단)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고, 포털 검색결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위치를 제공할 경우 성인 인증 등 청소년 접근 제한조치 의무화 검토

ㅇ P2P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도입 검토

- P2P가 불법정보의 유통경로로 이용됨에 따라 P2P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ㅇ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확대 검토

- 본인확인제가 명예훼손 등 악성 댓글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 확대 등을 검토

※ '07.8.27～9.14일간 본인확인제 효과분석 결과 악성댓글은 1.9%(15.8%→13.9%), 심한 악성댓글은 2.2%(8.9%→6.7%)감소

ㅇ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이버윤리지수평가 의무화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김태동	02-2023-8842	dong@mw.go.kr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김영주	02-750-2796	kyj1518@kcc.go.kr

6-1-3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 확대

□ 추진 현황

ㅇ 정통망법 제44조의5에 의거,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악성댓글 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07.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 본인확인제 :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게재시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ㅇ (舊)윤리위원회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신설

※ 명예훼손 분쟁조정 : 민형사상 구제와 별도로 신속․간이하게 명예훼손 분쟁해결

ㅇ본인확인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 구성․운영(‘08. 5월~)

- 인터넷 이용환경 및 게시판 변화 등에 따른 제도보완, 개선

- 국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 정책 현황 연구

- 효과적인 본인확인정보 관리 및 본인정보 유출방지 방안 검토

□ 향후 계획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연구반 운영을 통한 악성 댓글 구분 기준 등 연구과제 검토 (5~12월)
	ㅇ본인확인제 심층 효과분석(7월)
	ㅇ본인확인제 관련 대국민홍보 (3~4분기)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본인확인제 대상사업자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검토

- 개정 검토사항 : 새로운 유형(현행 포털, UCC, 인터넷 언론 외 게임업체 등)의 사업자 포함 및 일일 평균이용자수 하향 조정 여부 등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김영주	02-750-2796	kyj1518@kcc.go.kr

6-1-4		유해인터넷 차단 S/W 개발보급

□ 추진 현황

ㅇ ‘07년도「게임산업진흥법」개정에 따라, PC방에서의 음란물․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 및 장치 설치 의무화 (문화부)

- 음란물 차단프로그램(7개, ‘07.4.6),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7개, ’07.12.28) 선정하여, 전국 2만여 PC방에 보급

- 각급학교에 대해서도 ’05년 유해정보차단 실태조사를 거쳐 ’07년 현재 프로그램 설치 운영 중 (교과부)

ㅇ 주요 음란물 접촉 장소인 가정 내 차단프로그램 보급 부진

※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의 접촉 : 가정․친구집(90%), 학교(4%), PC방(3%)

※ 방송통신심의위(구 정통윤) 차단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중지

ㅇ 유해 인터넷 사이트 차단 S/W 개발 및 보급

- 어린이가 사용하는 PC에 대한 유해 인터넷 사이트(음란물 등)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학부모에게 무료 보급

- 대상·방법 : 전 국민(희망하는 전 학부모), 인터넷을 통해 무료지원

- 개발 방식 :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추진

ㅇ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S/W 무료 보급

- 인터넷․게임 몰입, 불건전 영상물 시청 등 어린이들이 장시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터넷 사용이 중단되는 기능

- 보급대상 : 전국민(희망하는 전 학부모)

- 보급방법 : CD 제작 배포, 학교·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 향후 계획

ㅇ 어린이가 사용하는 PC에 대한 유해인터넷 사이트(음란물 등)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부모에게 무료보급

ㅇ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08. 10)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 전문가 자문단 구성(5월) ◦ 기초조사 및 방향설정 ◦ 기존S/W 보급 및 개발추진
‘09	◦ S/W 개발계속 및 운영
‘10	◦ S/W 보급 및 운영
‘11	◦ S/W 관리·운영
‘12	◦ S/W 관리·운영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관계부처간의 연구 중복성 및 S/W 실효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상업용 S/W의 현황,  S/W 개발의 타당성 및 실효성 검토, 전문가 및 관계부처 간 사전 충분한 협의ㆍ검토 후 세부추진방향 설계

※ 총리실 주관으로 구성한 전문가 그룹 T/F 적극 활용

※ 음란․불법정보(방통위), 청소년유해정보(복지부), 불법게임정보(문화부)

※ 음란물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실시간 Update 필요 (풍선효과 방지)

- 차단프로그램 유지비용 추가지원(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조실가정)

□ 법령 제․개정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02-2100-6450	jo7348@me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변상봉	02-3704-9366	sbbuyun@mcst.go.kr

6-1-5		인터넷 중독 상담ㆍ치료 재활

□ 추진 현황

ㅇ 어린이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상태이며, 음란ㆍ폭력적인 인터넷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인터넷중독 정도 실태조사 결과>

(단위 :％)

구분		2007년			2006년			2005년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
연령 구분별	청소년 (9~19세)	2.3	12.1	85.6	2.1	11.9	86.0	2.6	12.7	84.7
	성인 (20~39세)	1.4	5.1	93.5	1.5	5.5	93.0	2.3	7.6	90.1

ㅇ 어린이들의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운영

▶ 인터넷중독 어린이 진단 (K척도,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	➡	▶ 상담서비스 (사례관리 프로그램)	➡	▶ 치료서비스 (협력병원의 정신과전문의) ▶ 기숙형 치료학교	➡	▶ 사후관리 (청소년동반자, 멘토링)

위험군

고위험군

ㅇ 주요 거점별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운영

- 2007년에 지자체 및 지역 청소년기관과 연계, 서울․부산․대구․대전․전북 등 5개 지역 운영

※ 게임 과몰입 청소년 발굴 및 심리상담 실시(645회/3,440명), 게임 과몰입 예방․치료 프로그램 보급 교육(13회/310명)

․게임 과몰입 청소년 발굴 및 심리상담 실시(645회/3,440명)

․게임 과몰입 예방․치료 프로그램 보급 교육(13회/310명)

․게임 과몰입 우수 상담사례 발굴 및 사례집 발간

- 2008년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운영지원(16개 지역 예정)

※ 청소년상담원과 연계, 전국 16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 추진

ㅇ 게임 과몰입 예방․치료프로그램 성능개선

- 청소년 게임 과몰입 집단상담 효과증진을 위한 매뉴얼 개발 연구(‘07.4~12)

- 청소년 게임 과몰입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침서 및 매뉴얼 발간(‘08.1)

□ 향후 계획

ㅇ 목표

- 지역사회단위의 인터넷중독 어린이 상담ㆍ치료 체계 강화

※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16개)를 중심으로 지역의 청소년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협력의료기관, 자치단체, 학교, 청소년단체 등과 연계

※ 시ㆍ도 단위의 인터넷중독 상담ㆍ치료를 위한 지역체계망 구성 및 운영

-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어린이에 대한 치료효과 제고

※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어린이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 치료에 대한 거부감 해소 및 중독 치료효과 제고

※ 인터넷중독 어린이․학부모가 함께하는 기숙형 치료학교 확대 실시

※ 참가 어린이 확대 : 08년(60명)→09년(80명)→10년(150명)→11년(200명)→12년(250명)

- 전국 16개 시․도별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운영 및 상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지원

- 게임 과몰입 예방․치료프로그램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정기적 성능개선 연구 및 매뉴얼 보완 추진(매년 추진)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인터넷중독 어린이 상담ㆍ치료(연중) ㅇ기숙형 치료학교(6,7,10월)
	ㅇ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개설 및 운영지원(6～12월) ㅇ 게임과몰입 예방․치료프로그램 성능개선(6～12월)
‘09	ㅇ인터넷중독 어린이 상담ㆍ치료(연중) ㅇ기숙형 치료학교(7,8,12월)
	ㅇ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개설 및 운영지원(3～12월) ㅇ 게임과몰입 예방․치료프로그램 성능개선(6～12월)
‘10	ㅇ인터넷중독 어린이 상담ㆍ치료(연중) ㅇ기숙형 치료학교(1,7,8월)
	ㅇ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개설 및 운영지원(3～12월) ㅇ 게임과몰입 예방․치료프로그램 성능개선(6～12월)
‘11	ㅇ인터넷중독 어린이 상담ㆍ치료(연중) ㅇ기숙형 치료학교(1,2,7,8월)
	ㅇ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개설 및 운영지원(3～12월) ㅇ 게임과몰입 예방․치료프로그램 성능개선(6～12월)
‘12	ㅇ인터넷중독 어린이 상담ㆍ치료(연중) ㅇ기숙형 치료학교(1,2,7,8,12월)
	ㅇ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개설 및 운영지원(3～12월) ㅇ 게임과몰입 예방․치료프로그램 성능개선(6～12월)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지역단위 자원의 유기적 협조체계 부족

※ 광역자치단체(시도 청소년 관련과)에 대한 조정 및 감독권한 강화함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herb로 하는 networking 강화

- 인터넷중독의 정신과적 치료접근에 대한 거부감 : 기숙형 치료학교 참가자 수 확대 및 홍보강화

-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청소년 인터넷중독 해소사업‘과 연계 추진을 통해 지역별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한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추진

- 「건전 사이버문화 조성 및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산하기관 간 협약체결(‘07.7, 한국게임산업진흥원․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정보문화진흥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분기별 협력회의 공동 운영 및 관련사업 협력 추진

※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추진 논란 등에 대한 대책

- 16개 광역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내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개설, 운영함으로써 위기청소년 종합지원체계(CYS-Net)를 통한 게임과몰입 청소년 발굴 및 체계적 접근, 지원방안 마련

※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효과성 및 청소년 접근성 등의 논란에 대한 대책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유보영	02-2023-7568	endless0711@hanmail.net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강민아	02-3704-9368	mingdream@mcst.go.kr

6-2. 유해방송물로부터 어린이 보호

6-2-1		방송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개선 추진 검토

□ 추진 현황

ㅇ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 등 선정성․폭력성 방송물의 유해성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1997년 7월 부터 운영

※ 평일(오후1시～오후10시), 관공서 공휴일 및 초․중․고 방학기간(오전10시～오후10시), 방송법에 의한 유료방송(오후6시～오후10시)

- 그러나 현재의 “시청보호시간대”는 아동청소년 생활주기, 시청행태, 방송 환경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ㅇ 부처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

※ 방송법에 의한 유료방송의 경우 청소년 시청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전제로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 방송 가능 시간 조정

ㅇ 주요 개선 내용과 추진방향을 국무회의 보고 조치(2008. 5 .20)

□ 향후 계획

ㅇ 목표            : 방송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조정

ㅇ 연도별 실행계획 : 단 년도 비 예산사업

ㅇ 과제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케이블TV 등 방송사업자들의 방송편성의 자율성 제약 및 외국사례에 비해 과도한 규정이라는 불만 표출

- 관련 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 마련

- 어린이․청소년미디어 이용행태 및 보호방안 관련조사연구 추진(방송통신위원회 의견)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8조(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개정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 협의 개정안 마련(6월)

- 부처협의․공청회 입법추진 등(‘08년 7월～9월)

- 국무회의 의결 ( 10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엄기훈	02-2023-8835	kheom@mw.go.kr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운영과	이선아	02-750-2314	say@kcc.go.kr

6-2-2		방송물의 유해성 심의 강화

□ 추진 현황

ㅇ 방송의 공공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연에 따른 업무 공백 등으로 인해 일부 유료방송의 방송프로그램 심의 지연 및 관련 민원 증가 등 사회적 문제 대두

ㅇ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적절하지 않은 등급분류에 대해 조정 요청

-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 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등 5개 등급으로 분류

□ 향후 계획

ㅇ 목 표 : 방송물유해성 심의 강화

ㅇ 실행계획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하여 선정적, 폭력적 방송프로그램 중점 내용심의 실시 및 심의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등

-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적절하지 않은 등급분류에 대해 조정 요청

-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개선방안 수립 및 사후심의를 통한 방송사업자 등급제 이행현황 관리감독 강화

□ 법령 제․개정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운영과	이선아	02-750-2314	say@kcc.go.kr

6-2-3		방송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 추진 현황

ㅇ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프로그램 선정성 개선을 위한 자정계획 주요내용 (’08. 5. 20.)

- ‘케이블TV윤리위원회’ 회원사 안내 및 권고 강화

-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청소년방송시청보호를 위한 연중 캠페인 전개

ㅇ 아동․청소년이 즐겨보는 방송사업자 대상  “청소년보호지수”평가 실시 및 발표(‘06년~)

- 지상파TV․케이블TV 등 20여개 채널 대상

□ 향후 계획

ㅇ 목 표 : 방송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ㅇ 실행계획

- 지속적인 관리․점검으로 방송사업자의 자율규제 촉구 및 자정계획 이행 점검

- 디지털 유료방송(케이블, 위성, IPTV)의 수신제한기능 홍보 강화 유도

※ 수신제한장치(CAS - Conditional Access System) : 디지털 셋톱박스에 탑재, 암호를 부여해 특정 방송물의 수신을 제한 할 수 있는 장치, 디지털 케이블(100만) 및 위성(220만) 가입가구 대상

ㅇ 방송사업자(방송채널) “청소년보호지수 평가”  확대(’08년~)

□ 법령 제․개정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엄기훈	02-2023-8835	kheom@mw.go.kr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운영과	이선아	02-750-2314	say@kcc.go.kr

6-3. 유해업소․유해약물 등 접촉 방지

6-3-1		PC방 등의 환경개선

□ 추진현황

ㅇ 청소년출입가능시간 오전9시부터 밤10시까지로 제한

ㅇ 영업자 준수사항으로서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

ㅇ 시설기준으로서 별도의 흡연구역 설치 의무화 및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 금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설치 금지

□ 향후계획

ㅇ 검․경, 지자체 등의 협조속에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 등 유해환경 차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수시)

ㅇ 자치단체, 관련협회 등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협조요청(수시)

ㅇ 영업장의 실내 조도가 현행 40룩스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영업장의 실내 조도 밝기 강화(‘09.6)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09. 6시행예정)

- 시설기준 개선 : 현행 40룩스 이상의 영업장 실내 조도를 상향하여 밝고 깨끗한 환경 유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변상봉	02-3704-9366	sbbuyun@mcst.go.kr

6-3-2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활동 강화

□ 추진 현황

ㅇ 최근 청소년의 음주․흡연율 증가와 저연령화 추세 등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관리체계 강화

- 아동청소년 음주․흡연예방을 위한 관련 법률과 제도 보강

- 아동청소년 음주․흡연 문제에 대한 관계기관 공조체계 강화

ㅇ 아동청소년의 음주․흡연 예방교육 강화(교과부와 협조)

ㅇ 아동청소년 음주․흡연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지역별 주류 및 담배판매 업소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판매 실태조사 및 개선 캠페인 전개(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연계)

※ 청소년 음주․흡연율 현황

- 청소년 음주경험율 : '05년) 36.0％ → '07년) 46.6％, 매년 약 10％ 증가

- 청소년 흡연경험율 : '05년) 8.8％ → '07년) 11.6％, 2.8％ 증가

ㅇ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교육 등 범죄예방교실 운영 활성화

※ 초․중․고교생 및 남․여학생으로 대상 구분, 동영상․애니메이션 등 학생 친화적 PPT형식으로 음주․흡연 예방교육자료 제작 활용 (’08.6월)

□ 향후 계획

ㅇ 목 표

- 미․영․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아동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관련 법령과 제도 보강

- 아동청소년 음주․흡연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추진

※ 청소년 음주예방법 제정․시행(2006년, 미국)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아동청소년 음주․흡연에 대한 사회적 관리체계 강화(연중) ㅇ주류․담배판매업소 모니터링
‘09	ㅇ주류․담배판매업소 모니터링 ㅇ음주․흡연예방 교육․홍보 활동 ㅇ중독아동청소년 치료․재활지원

ㅇ 과제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의 영업권 제한으로 인한 반발 등에 대한 대책

⇒ 아동청소년보호 공익 강조 및 지속적인 대국민 설득활동 전개

□ 법령 개정 사항

○ 개정 법명 : 청소년보호법

○ 주요 내용

- 주류 및 담배의 아동청소년 대상 유통차단 조항 보완

- 아동청소년의 음주․흡연 예방교육 강화 조항 보완 등

○ 추진일정

- ‘08. 4~7월 : 아동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 ‘08. 7~8월 : 동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 입법 절차 진행

- ‘08. 9~12월 : 정기국회 개정안 상정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전상혁	02-2023-8820	dong@mw.go.kr
경찰청	김항곤	02-313-0703	kimhag6@hanmail.net

6-3-3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 강화

□ 추진 현황

ㅇ 최근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신․변종 유해업소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 실시

- 청소년 유해환경 이동점검 및 합동점검 실시

- 인터넷 성매매 점검 단속, 가출청소년 구호, 불법매체물 단속 등

ㅇ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강화

- 청소년유해환경(약물, 매체물, 업소 등) 감시․고발 등

- 감시단 운영현황(‘07년말 현재) : 전국 394개 단체, 20,979명

- ‘07년 추진실적

계	신고·고발	시정·권고	감시·순찰	모니터링	상담․선도교육	기타
46,274	3,672	5,321	13,266	5,905	14,953	3,157

ㅇ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및 집중단속｣ 실시(’08. 5.13～6.2, 3주간)

- 자치단체 협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적극 홍보 전 국민 참여유도

※ 신고포상금 : 자치단체에서 5～20만원 지급 (청소년보호법 제44조)

- 업주상대 교육 및 홈페이지, 케이블 TV등 활용, 홍보활동 강화

※ 교육․홍보용 리플릿 제작, 하달

- PC방․비디오방등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및 청소년 상대 술․담배 판매업소 집중 단속

※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 NGO 등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

□ 향후 계획

ㅇ 목표

- 청소년유해업소․약물․매체물․폭력 등 유해환경 개선

-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및 상습 신고지역 집중 단속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지역단위 감시활동 강화

ㅇ 과제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신․변종 유해업소 증가에 대한 지속적 대처 필요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ㆍ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확대 운영

※ 2007년 12월말 현재 : 258명(16개 시ㆍ도)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역할 강화 및 지원 확대

ㆍ야간 유해업소 감시활동 ⇒ 주간 안전(학교 등·하교시), 폭력예방 활동 포함(‘09.2월부터)

ㆍ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확대

※ 국고지원 : 04-05년 165백만원, 06-08년 : 300백만원

□ 법령 제․개정 사항 : 해당 없음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홍승환/김동철	2023 - 8821/8866	shhong@mw.go.kr/ kdc@mw.go.kr
경찰청	김항곤	02-313-0703	kimhag6@hanmail.net

6-4. 아동․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

6-4-1		아동․청소년 사이버 윤리교육 확대

□ 추진 현황

ㅇ 사이버상의 음란ㆍ폭력적인 유해정보 범람, 범죄요인 등 역기능 요소들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접촉빈도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과다 노출

- 음란사이트 (’02년 52.4%→’07년 32.7%), 19세게임(’07년 35.5%), 핸드폰성인물(’05년 9.1%→’07년 5.1%), 성인전화광고(’05년 8.1%→’07년 4%) 등

ㅇ 사이버상의 역기능 예방 및 추방활동의 일환으로 아동 청소년 스스로의 주도적 대처 가능 교육 및 활동 지원 중

- 학령 전 아동의 건전 매체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교사 교육(’07년 2,000여명)

※만 3~5세 유아의 50.3%가 인터넷 이용

-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outh Patrol) 프로그램 학교 등 보급(’03~)

ㆍ총 249개 YP 시범학교 운영지원(’03년이후), 768명 교사 직무연수 이수(’03~), 초등 교사용 지도서 교육청 인정도서로 승인 보급(’07년, 2종)

※YP활동을 통한 유해환경 대처능력신장(1년차 활동 55.6%→ 2년차 활동 81.1%)

ㅇ 아동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

- 전국 학교대상, 건강한 게임이용지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전국 방과 후 학교 100여개 및 전라북도교육청 60여개 학교 집중 현장 아동청소년 올바른 게임문화 지도교육 실시

- 올바른 게임이용습관 정착 동영상 교육교재의 국내외 보급 활용

※ 아동청소년 맞춤형 동영상교육교재의 4개 국어제작 및 국내외 보급 확대(네이버 등 홈페이지 다운로드, 학교교육 활용)

ㅇ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대상, ‘건전 게임여가문화교육체험관’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올바른 게임여가체험 기반 구축(전국 6개소)

□ 향후 계획

ㅇ 목표

- 청소년의 사이버 역기능으로부터 접촉빈도 감소를 위한 스스로 지킴이(YP) 활동 강화(300개 시범학교, 2,200개동아리육성)

․시ㆍ군ㆍ구별 초등 1개교 이상 300개 시범학교 지원, 초ㆍ중ㆍ고 동아리활동 2,200개 육성(각급 학교의 20%)

- 전국 학교별 “매체역기능 대응 교육” 청소년보호법 도입 의무화

․교사 19,000명 교육 및 자격인증(유치원 등 포함, 학교별 1명이상)

- ‘건전 게임여가문화교육 체험관’의 구축 확대(전국 16개 학교)

- 찾아 가는 게임문화교실 전국 학교 확대 및 맞춤형 게임문화 교육교재 6종 제작보급 등

- 건강한 게임이용문화 확립을 위한 교육시스템 체계화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시범학교 운영지원(4월,39개교) ㅇ동아리지원(210여개, 5월)
	ㅇ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 (160개 학교, 11월) ㅇ청소년 맞춤형 게임문화 교육 교재 개발(1종, 12월) ㅇ‘건전 게임여가문화교육체험관’ 구축 및 운영(6개소, 10월)
‘09	ㅇ시범학교 운영지원(100개교) ㅇ동아리지원(1,000개) ㅇ매체대응능력함양교육자료 북제작(1종) 및 원격교육프로그램 개발(30시간, 2종) 및 교육 ㅇ학교교육 연 10시간 도입(’09년도 법 개정)
	ㅇ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확대운영(300개 학교, 12월) ㅇ청소년 맞춤형 게임문화 교육 교재 개발(2종, 12월) ㅇ‘건전 게임여가문화교육체험관’ 확대 구축 및 운영(6개소, 9월) ㅇ게임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ㅇ시범학교 운영지원(300개교) ㅇ동아리지원(2,200개)
	ㅇ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확대운영(300개 학교, 12월) ㅇ청소년 맞춤형 게임문화 교육 교재 개발(1종, 12월) ㅇ‘건전 게임여가문화교육체험관’ 확대 구축 및 운영(4개소, 9월) ㅇ게임리터러시 교육확대
‘11	ㅇ시범학교 운영지원(300개교) ㅇ동아리지원(2,200개)
	ㅇ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확대운영(300개 학교, 12월) ㅇ청소년 맞춤형 게임문화 교육 교재 개발(1종, 12월) ㅇ‘건전 게임여가문화교육체험관’ 운영프로그램 개발 보급(2개, 11월) ㅇ교육과정 속 게임리터러시 교육 포함 추진
‘12	ㅇ시범학교 운영지원(300개교) ㅇ동아리지원(2,200개)
	ㅇ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확대운영(300개 학교, 12월) ㅇ청소년 맞춤형 게임문화 교육 교재 개발(1종, 12월) ㅇ‘건전 게임여가문화교육체험관’ 운영프로그램 개발 보급(2개, 11월) ㅇ게임리터러시 교육확대

ㅇ 과제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사이버 역기능 대처교육의 학교 의무교육  도입 시 교과시간 축소문제 제기예상 →  성폭력예방 및 보건교육 등을 통합하여 아동안전교과목으로 통합 추진 필요(교육과학기술부 등 적극 협조 필요)

- 학부모 및 교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상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청소년보호법 : 매체역기능 대처 학교교육에 대한 연 10시간이상 의무교육제 도입 및 교육교사 자격인증제 조항 신설, 2008년도 하반기 국회제출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백수현	02-2023-8836	shp0100@mw.go.kr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강민아	02-3704-9368	mingdream@mcst.go.kr

6-4-2		부모의 매체지도능력 강화 교육」

□ 추진 현황

ㅇ 부모대상, 건전 게임문화 진흥캠페인 전개

- 게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가정 내 건전한 게임문제 해결방안 제시

※ MBC라디오, 여성시대(총4회 부모대상 수시 공모 및 전문가 상담 등)

ㅇ 교사,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

- 교사 게임문화교육(4회, 600명), 특수교육 교사 대상 게임이용지도 교육 세미나(1회, 300명), 올바른 게임이용지도교육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1개 과정)

ㅇ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문화 조성 학부모 및 교사 교육

- 우리 아이 사이버 리더 만들기 등 학부모 교육(연도별 4만여명), 건강한 인터넷 문화만들기 만화 보급(1종, 3만부), 학령전 미디어교육교재 교재 보급(2종)

□ 향후 계획

ㅇ 목표

- 교사,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 확대

․전국 학교 교사대상, 게임문화교육 실시(연 1회, 1,000명 정례화)

․올바른 게임이용지도교육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4개 과정)

․부모의 가정자녀지도용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자녀의 건전 매체이용 습관 형성 학부모 교육 실시

․초등학교 1․4학년 학부모의 약60%인 75만명 학부모 교육 이수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부모의 매체이용지도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연중 40,000명) ㅇ맞벌이 가족을 위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연중) ㅇ전국 학교 교사대상, 게임문화교육 실시(900명, 12월) ㅇ게임문화교육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1개 과정, 12월)
‘09	ㅇ부모의 매체이용지도능력 제고 미디어교육(186,000명) ㅇ사이버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사이버교육운영 ㅇ매체역량교육활성화 지원체계구축 ㅇ전국 학교 교사대상, 게임문화교육 실시(1,000명, 12월) ㅇ게임문화교육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1개 과정, 12월),부모의 가정자녀지도용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10	ㅇ부모의 매체이용지도능력 제고 미디어교육(750,000명) 등 ㅇ전국 학교 교사대상, 게임문화교육 실시(1,000명) ㅇ게임문화교육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1개 과정),부모의 가정자녀지도용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11	ㅇ부모의 매체이용지도능력 제고 미디어교육(750,000명) 등 ㅇ전국 학교 교사대상, 게임문화교육 실시(1,000명) ㅇ게임문화교육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1개 과정),부모의 가정자녀지도용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12	ㅇ부모의 매체이용지도능력 제고 미디어교육(750,000명) 등 ㅇ전국 학교 교사대상, 게임문화교육 실시(1,000명) ㅇ게임문화교육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1개 과정),부모의 가정자녀지도용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과제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학교 연계 학부모 교육대상자 참석 부진 예상 → 학교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학부모 교육 참석율 제고

□  법령 제․개정 사항

○ 학부모 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 필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오형석	02-2023-8838	ohsidcd@mw.go.kr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강민아	02-3704-9368	mingdream@mcst.go.kr

7. 방과후 돌봄 시스템 구축

7-1. 방과후 나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 돌봄 시스템 강화

7-1-1		방과후 학교 보육교실 지원

□ 추진 현황

ㅇ ’04년 “방과후 교실” 도입(16개교) 이래 초등 보육 프로그램 지속 확대

- ’07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3학년 학생(1,835,263명) 대비 2.7%(50,247명)가 방과후학교 보육 교실에 참여 중

※ 연도별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05	’06	’07
운영 학급 수(개)	919	1,747	2,718
참여 학생 수(명)	13,038	37,021	50,247

※ 맞벌이 가정의 83%가 학교 내 보육 참여 의사(’05.3. 교육부)

ㅇ ’07년 방과후학교 보육 교실 지원 내용

-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 757개 교실의 시설비 및 1,630개 교실의 운영비 지원(총 237억원)

※ 보육 교실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

ㅇ ’08년 방과후학교 사업 지방이양 및 4.15 학교자율화 취지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되,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강구

※ ’08년 이후 보육 교실 지원 예산

구 분	재원	지원 주체	지원 내용	’08년 지원액
기존 교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교육청	운영비	483억원
신규 교실	지방교부세	기초자치단체	운영비, 시설비	692억원

□ 향후 계획

ㅇ 목표

- ’12년까지 5,680개 보육 교실 설치․운영

※ ’07년 초등학교 수 : 5,756개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 3,875개 교실 지원
‘09	ㅇ 4,705개 교실 지원
‘10	ㅇ 5,204개 교실 지원
‘11	ㅇ 5,502개 교실 지원
‘12	ㅇ 5,680개 교실 지원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학교에서 업무 부담 등으로 보육 교실 운영에 소극적이며, 시․군․구의 보육 교실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이 없으므로 연차별 확대 계획에 차질 발생 개연성 상존

⇒ 시․도교육청 평가 요소로 보육 교실 운영 현황을 반영하는 방안 강구

담당부서	교과부 학력증진지원과	전화번호	02-2100-6501
담 당 자	김 지 현 사무관	이 메 일	perloveje@mest.go.kr

7-1-2 7-1-3		방과후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 지원 확대 생애발달 주기를 고려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 재편

□ 추진 현황

ㅇ 맞벌이․한부모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아동청소년 보호․학습지도․상담 등 종합적 돌봄 제공을 위한 방과후지원 사업 운영중

【방과후 지원사업】

사업명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보육
대상아동	18세미만 (빈곤아동 중심)	초4 -중2	초1 - 6학년
지원시설수	전용공간 2,088개소	청소년수련관 등 189개소	보육 시설 1,007개소
이용아동 수	76천명	8천명	17천명
주요기능	보호·학습지도, 급식, 상담	특기적성 교육, 보충학습, 급식 등	보육·숙제지도 등
‘08예산 (지방비 포함)	555억	300억	9.6억

□ 향후 계획

ㅇ 목표

- 방과후지원 인프라 및 수혜 대상 인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를 ‘12년까지 읍․면․동 평균 1개소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규모(3,925개소, 수혜 인원 118천명)로 확대

․ 방과후아카데미는 ‘12년까지 시․군․구 당 평균 1개소      수준으로 확대(250개소, 수혜인원 1만명)

․ 방과후보육은 현행수준 유지(1,007개소, 수혜인원 17천명)

※ 방과후보육 이용 초등학생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유도

- 생애발달 주기의 방과후지원 시스템 구축

․ 방과후보육은 미취학아동,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 방과후아카데미는 중고생(1318) 대상 시설로 체계화

․ 아동발달 단계별·지역별 표준 지역아동센터 운영모델․시설 기준 개발 보급(‘08년 하반기)

․  ‘09년부터 평가제 도입을 통해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방과후 지원 사업간 연계 강화

․ 교육부 학교 공간을 활용한 「학교형 지역아동센터」설치․운영방안 협의 추진(‘09년 시범운영, ’10년이후 확대)

․ 교육부의 방과후학교와 상호 협력체계 강화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방과후 학교에 개설된 원어민 영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

각 학교에서는 가정해체·학교 부적응 등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지역아동센터에 의뢰 등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 방과후 사업 지원(1~12월) - 지역아동센터 : 2,088개소 - 방과후아카데미 : 190개소 - 방과후보육 : 1,007개소 ㅇ 지역아동센터 운영모델 개발 보급(9~12월)
‘09	ㅇ 지역아동센터 2,618개 및 방과후아카데미 180개소 지원 * 방과후 보육은 ‘08년 수준 유지 ㅇ 방과후사업 평가 (6~12월)
‘10	ㅇ 지역아동센터 3,500개소 및 방과후아카데미 200개 지원 * 방과후 보육은 ‘08년 수준 유지 ㅇ 방과후사업 평가 (6~12월)
‘11	ㅇ 지역아동센터 3,850개소 및 방과후아카데미 230개 지원 * 방과후 보육은 ‘08년 수준 유지 ㅇ 방과후사업 평가 (6~12월)
‘12	ㅇ 지역아동센터 3,925개소 및 방과후아카데미 250개 지원 * 방과후 보육은 ‘08년 수준 유지 ㅇ 방과후사업 평가 (6~12월)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방과후 지원사업 확대 목표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예산 당국의 절대적인 협조 필요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해당없음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	전화번호	2023 - 8744
담당자	박성수	이메일	sspk12@mw.go.kr

7-2-1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활동공간 확충

□ 추진 현황

ㅇ 아동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 ‘08년 현재 전국에 809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의집, 유스호스텔 등 운영

※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당 청소년 수는 1,700～5,900명임에 반해 한국은 10,600명

ㅇ 청소년 활동 체험 기회 제공

- ‘01년부터 청소년문화존, 청소년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공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 청소년 활동수요 충족에 미흡

□ 향후 계획

ㅇ 목표

① 아동청소년 활동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 아동청소년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 선진국 수준에 근접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시설 단계적 확충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자체에 지원

(12년까지 2,226억을 투입, 매년 70-80개소 건립 및 개보수 지원)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 건립 추진(‘10년 개원 목표)

- 지역주민센터 등 유휴 공공시설을 청소년시설로 활용 추진

․ 공공시설의 아동청소년 대상 공간 확보시 프로그램 운영비 일정부분 지원

② 지역단위에서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 근접 생활권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기회 제공

․지역의 청소년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 지원

- 청소년활동정보 종합안내(all4youth.net) 지원

- 청소년활동인증제 정착을 통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질관리 체계 보강

※ 우수 프로그램 인증 목표(‘08년 : 650건 → ’12년 : 5,000건)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72개소) ㅇ 고흥우주센터 건립 ㅇ 청소년활동 지원
‘09	ㅇ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75개소) ㅇ 고흥우주센터 건립 ㅇ 청소년활동 지원
‘10	ㅇ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80개소) ㅇ 고흥우주센터 건립 ㅇ 청소년활동 지원
‘11	ㅇ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85개소) ㅇ 청소년활동 지원
‘12	ㅇ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85개소) ㅇ 청소년활동 지원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해당없음

□ 법령 제․개정 사항

ㅇ 해당없음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	전화번호	2023 - 8744
담당자	박성수	이메일	sspk12@mw.go.kr

7-2-2		아동․청소년 체육 활동 지원

□ 추진 현황

ㅇ 체육친화적 학교환경 조성

- 문화부․교과부 공동으로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구성, ‘학교체육활성화방안’ 마련 중(‘08.5)

․초등학교에 체육보조강사 파견 등

ㅇ 전 세대가 참여하는 스포츠클럽 지원 확대

- 스포츠클럽 33개 지원(‘08.4)

※ 스포츠클럽 지원 기준 : 유소년 회원 비율 30%이상 의무

□ 향후 계획

ㅇ 목표

- 초등학교 체육보조강사 파견

․ ‘08년 750명 → ’12년 4,029명(전국 초등학교의 70%)

- 학교체육관 건립 추진 검토 : 교과부, 기재부 협의

- 스포츠클럽 설립 확대 : ‘08년 33개 → ’12년 150개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체육보조강사 파견(9~12월)
	ㅇ스포츠클럽 33개 설립․운영
‘09	ㅇ체육보조강사 파견(1~12월)
	ㅇ스포츠클럽 45개 설립․운영
‘10	ㅇ체육보조강사 파견(1~12월)
	ㅇ스포츠클럽 60개 설립․운영
‘11	ㅇ체육보조강사 파견(1~12월)
	ㅇ스포츠클럽 140개 설립․운영
‘12	ㅇ체육보조강사 파견(1~12월)
	ㅇ스포츠클럽 150개 설립․운영

ㅇ 과제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 교과부,기재부 협의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과	전화번호	3704 - 9834
담당자	조영권	이메일	choyg@mcst.go.kr

7-2-3		저소득층 아동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 추진 현황

ㅇ 저소득층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08)

-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62개 시설(1,200명) 전문예술강사 지원

- 방과 후 학교(초․중․고) 250개교(5,000명)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 저소득층 아동 대상 문화바우처 사업(‘08)

- 문화예술프로그램 무료관람권(5만원) 지원

ㅇ 문화예술기관 저소득층 아동 대상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08)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어린이박물관 학교, 미술관으로 떠나는 신나는 여행, 함께 나누는 민속교실 등

□ 향후 계획

ㅇ 목표

- ‘08년 문화예술교육 62개 시설, 250개교 6,200명, 문화바우처 100,000명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제공

ㅇ 연도별 실행계획

연도	세부 실행계획
‘08	ㅇ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4~12월)
	ㅇ문화바우처(4~12월)
	ㅇ문화예술기관 문화체험프로그램(연중)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3704 - 9413
담당자	윤재무	이메일	jmy36@mcst.go.kr

7-2-4		가족단위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 현황

ㅇ 국립문화예술기관 매년 80여개 가족단위 여가문화프로그램 운영

- 고대로의 여행을 떠나요, 토요문화광장, 가족국악배움터 등

※ ‘07년 6개 기관 84개 프로그램 운영

기관명	프로그램명	‘07 운영실적 (횟수)
국립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포함)	“고대로의 여행을 떠나요” 등 60개 프로그램	1,210회
국립중앙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인형극 공연” 등 6개 프로그램	231회
국립중앙극장	“토요문화광장” 등 2개 프로그램	24회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문화축제” 등 7개 프로그램	75회
국립국악원	“가족국악배움터” 등 6개 프로그램	58회
국립민속박물관	“가족과 함께하는 박물관 나들이” 등 3개 프로그램	84회
계	84개 프로그램	1,682회

□ 향후 계획

ㅇ 목표

- ‘08년 국립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등 6개 국립문화예술기관에서 80개 가족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단위 여가활동 증진 등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지원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3704 - 9413
담당자	윤재무	이메일	jmy36@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