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의 비행특성 및 비행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2009. 5.

책임연구원 : 홍 봉 선

연  구  원 : 이 조 경

아 영 아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신라대학교)

비행청소년의 비행특성 및 비행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목  차

표 목 차	4

그림목차	5

Ⅰ. 서  론	7

Ⅱ. 청소년범죄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8

1. 청소년범죄 이론 및 특성	9

2. 청소년범죄의 개인적·사회적 요인	28

3. 외국 및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개관	36

Ⅲ. 조사방법	50

1. 연구문제 및 연구설계	50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50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51

Ⅳ. 조사결과 및 분석	53

1. 일반적인 특성	53

2. 최초 범죄경험 현황	58

3. 현재 범죄	62

4. 현재 및 미래생활	66

5. 변수의 기술통계	69

6. 집단 간 평균차이	70

7.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82

Ⅴ. 결론 및 제언	84

1. 결론	84

2. 제언	89

참고문헌	102

부록 : 조사 설문지	106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표 목 차

<표 Ⅱ-1> 아노미 상태에서의 개인의 적응양식	13

<표 Ⅱ-2> 보호소년 연령층별 인원	24

<표 Ⅱ-3> 소년범죄자 공범 현황	25

<표 Ⅱ-4> 청소년 범죄 유형별 현황	26

<표 Ⅱ-5> 소년 형법범 범죄유형별·연령층별 현황(2007년)	27

<표 Ⅱ-6> 소년범죄자 전과 현황	28

<표 Ⅳ-1> 조사대상의 성별 특성	54

<표 Ⅳ-2> 조사대상의 연령별 특성	54

<표 Ⅳ-3> 시설에 들어오기 전 동거인	55

<표 Ⅳ-4> 부모의 결혼상태	55

<표 Ⅳ-5> 가족의 경제수준	56

<표 Ⅳ-6> 학교 재학 시 학력수준	56

<표 Ⅳ-7> 조사대상자의 최종학력	57

<표 Ⅳ-8> 입소 전 생활상태	57

<표 Ⅳ-9> 입소 전 행동양식 경험여부	58

<표 Ⅳ-10> 첫 검거 연형	58

<표 Ⅳ-11> 첫 검거 시 범죄유형	59

<표 Ⅳ-12> 첫 검거 시 공범 여부와 공범 수	60

<표 Ⅳ-13> 첫 검거 시 범죄 원인	60

<표 Ⅳ-14> 첫 검거 시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	61

<표 Ⅳ-15> 첫 검거 범죄 후 처벌 내용	62

<표 Ⅳ-16> 현재 검거 된 범죄 연령	63

<표 Ⅳ-17> 첫 검거 이후 재범에 이른 시간	63

<표 Ⅳ-18> 현재 검거된 범죄 유형	63

<표 Ⅳ-19> 현재 검거된 범죄 공범 여부 및 공범 수	64

<표 Ⅳ-20> 현재 검거된 범죄 원인	64

<표 Ⅳ-21> 현재 검거된 범죄 장소	65

<표 Ⅳ-22> 첫 검거 범죄와 현재 범행의 태도 변화정도	66

<표 Ⅳ-23> 현재 고민거리	67

<표 Ⅳ-24> 미래 계획	68

<표 Ⅳ-25> 탈범죄를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욕구	69

<표 Ⅳ-26> 변수들의 기술통계	70

<표 Ⅳ-27> 재범여부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71

<표 Ⅳ-28> 첫 검거 나이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	73

<표 Ⅳ-29> 부모 결혼상태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74

<표 Ⅳ-30>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75

<표 Ⅳ-31> 성적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77

<표 Ⅳ-32> 공범 여부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78

<표 Ⅳ-33> 범죄유형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80

<표 Ⅳ-34>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83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상호  작용	29

[그림 Ⅱ-2] 미국의 비행청소년 처리도	38

[그림 Ⅱ-3] 캐나다의 소년범죄자 처리절차	41

[그림 Ⅱ-4] 소년사건 체계도	49

Ⅰ. 서  론

이란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여류 예술가의 처형을 강행, 비난 여론이 점증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2009년 5월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교정당국은 17세이던 지난 2003년 자신의 삼촌을 살해한 죄로 라시트시 교도소에 수감돼있던 델라라 다라비(23)를 지난 1일 교수형에 처했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과 함께 18세 미만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는 소수의 나라 중 하나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다.

이렇듯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국가별 대응방식은 그대로 우리나라 소년사법체계의 쟁점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처분의 대상으로서의 범죄사실에 중점을 둘 것인가? 보호의 차원에서 범죄의 예방과 재범의 방지 차원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청소년 범죄의 특성에 기인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보호와 범죄의 예방이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이라는 일차적인 합의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최근의 우려는 촉법소년에 대한 사법 불처분과 청소년 보호라는 두가지 쟁점으로 축약 할 수 있다. 그도 그럴것이 줄어드는 청소년 인구에 비해 청소년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범죄의 내용 또한 흉포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은 현재의 교정시설로의 위탁(?)만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사실상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정책적 관점에서 이루어 져야함을 뜻하기도 한다.

청소년 범죄에 있어 범죄의 내용이나 재범만큼이나 우려되는 것이 저연령화이다.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는 국가가 청소년 범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저해시키며, 이로 인해 청소년 자신이 2차, 3차의 범죄로의 연결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통계상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다시말해 2000년 이후 청소년 범죄의 총범죄 대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청소년인구 10,000명당 범죄자 수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소년풍기사범’으로 분류되어 훈방되거나 ‘자진신고기간’ 등으로 불입건 되는 경우가 다수에 이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청소년범죄에 대한 국가의 초기 대응과 지역사회와 가정의 적절한 개입 방안 설정은 이후의 재범 유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청소년범죄의 통계는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한계를 가진다. 즉, 공식통계는 12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를 다루지 못하며, 경찰의 재량권 발휘에 따른 훈방처리 등은 기록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소년범죄에 대한 집계는 ‘범죄발생통계원표’가 아니라 검거된 이후에 작성되는 ‘피의자통계원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부정확한 통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통계치를 제시하고 실제 범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의 통계치와의 일치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현대 청소년 범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저연령화, 집단화, 흉포화, 재범화를 공식 통계를 통해 알아보고 소년원 및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일치도를 조사하여, 청소년범죄에 대한 국가적 개입에 대한 정책적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청소년 범죄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청소년 범죄는 성인범죄와는 발생 배경에서부터 내용과 처리 방법이 다르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개입 및 지원 방안 또한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는 청소년이라는 발달적 단계와 맞물린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국가적 이념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개념과 제도 그리고 범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청소년 범죄를 논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론 및 특성을 알아보고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적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방안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법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범죄 이론 및 특성

다음에서 청년범죄에 대한 이론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개념 및 아노미 이론을 포함한 청소년범죄 이론을 살펴보고 현대의 청소년 범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범죄의 개념

범죄(crime) 혹은 범죄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인 비행(delinquency)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들 용어와 유사하게 혹은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일탈(deviance)에 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모든 용어의 정의가 다 그렇듯이 일탈도 일관된 정의를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탈이란 표준 혹은 정도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규범 혹은 규칙(rule)의 위반, 특히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위반으로 설명하고 있다(장상희 외 공역, 1990：1). 이러한 설명은 주로 사회학적 관점의 의미로 이해된다. 즉, 일탈은 기본적으로 법률적 위반의 행위를 일컫는 범죄나 비행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나 주로 규범 혹은 규칙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지어 사용된다. 따라서 일탈행위를 하였을 경우 필연적으로 법적 제재가 뒤따르기보다는 윤리적 비난과 사회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범죄는 보통 법률에서 범죄행위로 되어 있는 구체적 행위를 지칭하며, 이를 형식적 의미의 범죄라고 부른다. 반면에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으로 어떤 강제 조치를 필요로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의 성격을 갖는 형사정책상의 범죄로서, 이 의미로부터는 책임무능력자의 법률상 범죄로 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도 범죄로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형사법을 포함한 현실에서는 범죄는 법률적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법률적 의미의 범죄 즉, 형식적 의미의 범죄로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반면에 비행은 주로 청소년에게 사용되는 용어로 소년법 제4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청소년비행이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 상태를 말하며, 이런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⑴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법법령에 위         배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책임이 있음)

⑵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법법령에 위         배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책임이 없음)

⑶ 우범소년：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그리고 넓은 의미의 비행 개념에는 음주, 흡연, 싸움, 흉기 소지, 부녀 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도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불량행위를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괄해서 청소년비행으로 보고 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주로 행위 중심의 개념이며, 우범소년은 비행자 중심의 개념인 반면, 불량행위소년은 행위 중심이기는 하나, 죄질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행행위 중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논의 하는 청소년 범죄는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에 국한됨을 밝힌다.

2) 청소년 범죄의 발생 원인에 관한 이론

범죄와 범죄인에 관한 과학적인 접근이 시작된 이래 범죄의 원인에 관한 수많은 관점과 이론들이 존재해 왔다. 크게 대별하면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사회학적 관점의 이론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받고 있으며, 최근에 심리․사회적 관점의 이론, 즉 자아개념 이론이 통합 이론으로서 주장되고 있다(홍봉선, 1997：54).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거의 수용되지 못하는 생물학적·심리학적 이론을 제외하고 사회학적 이론 중에서 학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몇 가지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학적 관점은 범죄를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의한 사회문제로써 이해하는 견해라 고 할 수 있다. 범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Durkheim 등에 의해 전개되고, Tarde의 범죄모방설이나 범죄인류학과 사회학의 유기적인 관련성 위에 Lacassagne의 견해나, 막스주의의 입장으로부터 범죄의 원인은 자본주의체제에 있다고 생각하고, 빈곤에서 범죄의 원인을 구하고자 한 Bonger의 견해들이 미국에 건너가 이른바 시카고학파가 형성됨으로써 사회학적 원인론, 즉 범죄사회학은 범죄학상 중요한 지위를 점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에서는 1910년대에 전개된 사회해체론으로부터 1970년, 1980년대의 신사조인 신범죄학 이론까지의 대표적인 이론들에 관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1) 아노미 이론(Anomie Theory)

Merton은 ‘사회구조와 아노미(Social Structure and Anomie)’라고 하는 논문에서 일탈행위는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구조된 제도적 수단이 조화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생긴다고 하는 이론을 제창하였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한 목표가 한결 같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을 얻는 기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회구조상 제한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배제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제한을 받는 사람들은 규범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나 지지를 하지 않고 합법적인가 비합법적인가를 묻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확보할 것에만 마음을 쓰게 된다. 여기에서 일탈행위의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Merton의 이론이다.

Merton은 문화적 목표의 ‘수용’과 제도적 수단의 ‘거부’로 인해 발생한 기능장애 상태에 적응하는 개개인의 적응 유형을 5가지 형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Ⅱ-1 참고).

첫째, 동조형(conformity)은 문화적으로 용인된 목표를 법적인 수단에 의해 달성하려고 한다.

둘째, 의례형(ritualism)은 실패로 인하여 더 이상 욕구불만이 되지 않을 정도까지 보다 높은 지위에의 소망을 포기하거나 낮추려고 한다.

셋째, 혁신형(innovation)은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해진 기존의 방법(수단)은 거부하면서 문화적 목표 자체는 수용한다. 이 형이 가장 범죄유발적인 적응 유형이라고 한다.

넷째, 도피형(retreatism)은 사회적 압력이 되는 성취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적응 유형은 범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는 수용되는 문화목표와 관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연적인 경우가 많다.

다섯째, 반역형(rebellion)은 앞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목표와 수단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사회체제에 새로운 목표와 그것을 얻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표 Ⅱ-1> 아노미 상태에서의 개인의 적응양식

개인의 적응양식	문화적 목 표	제도적 수 단	사례 및 해당계급	특 징
1. 동조형 (conformity)	+	+	평범한 정상행위, 정직한 기업인 (상층중간계급)	비일탈적
2. 의례형 (ritualism)	－	+	목적의식이 없는 행위로 주로 관료형 (하층중간계급)
3. 혁신형 (innovation)	+	－	절도, 강도, 횡령 등의 범죄 전문가와 화이트 칼라 범죄인(하층계급)	일탈적－범죄와 가장 관계가 깊은 유형
4. 도피형 (retreatism)	－	－	알코올 및 마약중독자, 자살자(하강계급)
5. 반역형 (rebellion)	＋ －	＋ －	사회운동가, 혁명집단, 히피족(상승계급)	일탈적

+는 수용, －는 거부, ±는 지배적 가치체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가치의 대치를 의미함.

자료：표갑수(1986：15).

(2) 비행하위문화론(Theory of delinquent subcultures)

비행하위문화론은 A. K. Cohen이 비행집단이 하류계급적인 점에 초점을 두면서 비행집단과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하위문화를 계급적 긴장과 갈등이라는 사회 구조적 지반과 관련시켜 파악하고 있다.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역할이 비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는 Merton에 비해, Cohen은 사회계급과 비행행위 사이의 가치관이라는 매개변수를 도입하여 사회계급은 가치관의 매개변수를 통하여 비행행위와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고 비행자를 준법자와 구분하는 요소는 사회계급 자체가 아니라 사회계급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관이 되는 것이다.

특히 Cohen은 사회에는 각계 각층의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데 중산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심문화와 하류계급자인 노동자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간에는 중대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이 비행과 연결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의하면 미국사회는 중산계급의 도덕적 기준, 가치 및 문화적 목표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으며 미국의 모든 청소년들의 행동과 업적은 다음의 9개의 중산계급의 가치기준에 의하여 평가되고 있다고 하였다. ① 추진력과 야망, ② 개인의 책임성, ③ 직장․학교에서의 성취와 성공, ④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의 합리성, ⑤ 물리적 공격과 폭력의 통제, ⑥ 건전한 오락의 활용, ⑦ 타인의 재산존중, ⑧ 미래의 이익에 대한 욕구달성을 위한 즉흥적 만족의 억제, ⑨ 대인관계에서의 예의범절의 함양과 자아통제.

이러한 중산계급가치관의 달성은 학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즉, 학교교육은 대부분 중산계급 출신의 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제․규율 등의 중산계급 가치관의 전달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류계급의 소년들은 어려서부터 받아온 계급 차이적인 사회화의 양식 때문에 그러한 중산계급 중심의 기준에 동조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러한 기준에 의해 측정되는 지위를 달성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하류계급의 소년들은 중산계급의 가치체계가 지배하는 사회체제하에서는 지위적 욕구불만(status frustration)과 자아존중(self-esteem)의 상실이라는 적응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하류계층 충신의 자녀들은 중산계급의 척도에 의해서 평가되는 상황하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구조적으로 조성된 이러한 적응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류계급의 소년 나름대로의 사회, 즉 지위와 사회적 인정, 자아존중의 새로운 기준(중산계급의 문화와 반대되는)에 바탕을 둔 비행집단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비행집단과 이 집단에 특유한 비행하위문화는 바로 이러한 적응문제에 대한 하위계급 소년들의 집합적인 해결 내지는 반등이라는 것이 Cohen의 핵심 이론이다.

이러한 비행집단의 비행하위문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비공리성(non-utilitarianism)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오락적 성격을 띠는 ‘스릴’과 흥미 때문에 훔치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공리적인 동기에 의해서가 아닌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둘째, 악의성(maliciousness)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금기를 파괴하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인문화 및 중산계급의 문화와 특징에 대한 적대행위를 말한다. 셋째, 부정성(negativistic)으로 성인사회의 일반문화의 규범에 비추어 나쁜 것은 무엇이든지 비행하위문화의 기준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다. 그 외에는 비행하위문화는 다양성(versality), 그리고 단기적 쾌락주의(short-runhedonism)의 특징을 갖고 있다. 요컨대, 비행하위문화는 중산계급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구조하에서 하류계급의 청소년들이 당면한 지위적 욕구저지와 자존심 훼손이라는 적응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려는 반동형성적 소산을 말한다.

(3) 중화기술이론(Techniques of Neutralization Theory)

Matza가 Sykes와 함께 1957년 □미국사회학평론(American Sociological Review)□에 게재한 논문 ‘중화의 기술：비행이론(Techniques of Neutralization)’에서 말하는 비행중화의 기술이란 비행은 그 비행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중화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근저에 있는 것은 사회규범에의 동조의 요구를 어떻게 중화하느냐를 아는 것이 비행행동의 이해에 연결된다고 하는 생각이다.

Matza와 Sykes는 비행중화의 기술(techniques of neutralization)로서 다음의 5가지 유형을 열거한다. 첫째,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자기의 비행에 대해서 사실상 책임이 없다고 한다. 둘째,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었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한다. 셋째,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the victim)：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사람은 피해를 입어 마땅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넷째,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the condemners)：비행자 자신들의 비행동기나 비행 그 자체가 아니라, 비행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다섯째, 고도의 충성심의 호소(appeal to higher authorities)：비행자는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나 규범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위법적인 행위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들 비행중화기술의 5가지 유형은 각각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로서 보면 비행행위는 바로 그것을 어쩔 수 없었던 행위라고 이해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사회적으로 수용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자 하는 점에서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Matza와 Sykes의 비행중화기술의 근본원리는 비행자와 사회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에서 그 상이성을 강조하는 종래의 전통적인 관점과는 반대로 양자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비행행동의 설명은 보다 큰 사회의 문화적․전통적 제 가치가 정상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비행자에게도 용납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점에 있다.

(4) 사회통제론(Theory of Social Control)

사회통제론은 비교적 현대에 발전한 이론으로서 주로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사회결속력이라고도 불린다. 이 이론은 모든  청소년은 비행을 일으킬 인자를 다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왜 많은 청소년들이 그러한 인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을 저지르지 않느냐에 이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Hirschi는 개인의 비행을 막는 요인으로서의 사회결속의 4가지 주요 요소를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첫째, 애착(attachment)은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견해와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한도와 그리고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정서적 관심을 말한다. 둘째, 위탁(commitment)은 대학에 가고 싶은 열망과 높은 지위의 직업을 얻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관습적인 규범(시간, 돈, 노력, 지위 등)에 대한 확실한 투자를 말한다. 셋째, 참여(involvement)는 사회적으로 성공과 지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인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습적인 활동에 깊이 참여하면 비합법적인 행동을 할 여유를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래의 목표에 대한 그들의 부단한 활동이 비행을 예방하게 된다. 넷째, 신념(belief)은 중심 사회가치관인 인습적 가치관의 수용을 말하는 것으로 통제론의 논리상 제 아무리 이성이 강해도 관습적인 신념이 약해지면 비행의 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4가지 사회결속 요소가 잘 유지되어야만 개인과 사회가 결속되어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고 한다.

(5) 접촉차이 이론(Theory of Differential Association)

Sutherland가 발전시킨 이론으로 범죄학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론 가운데 하나이다. Sutherland 이론의 출발점은 차등화된 사회조직, 즉 사회의 한 부분은 법의 준수와 관련된 가치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범죄적 가치로 둘러싸여 조직되어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차등적 사회조직은 법규범과 관련한 문화적 갈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범죄적 문화는 법을 준수하는 문화와 마찬가지로 확실하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즉, 그것은 빈민가의 건달이나 직업적인 범죄자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Sutherland가 주장한 이 차등적 접촉 이론은 범죄 이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범죄행동은 학습된다. 둘째, 범죄행동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학습된다. 셋째, 범죄행동학습의 중요한 부분은 친밀한 사적 집단에서 생긴다. 넷째, 범죄행동이 학습될 때 그 학습의 내용은 때로는 대단히 복잡하거나 또한 때로는 대단히 단순한 범죄수행기술이고,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 등의 특정한 방향지움도 포함한다. 다섯째, 동기 및 충동에 관한 특정한 방향지움은 법규범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학습된다. 여섯째, 사람은 법위반을 바람직하다고 하는 정의가 법위반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정의를 초과한 경우에 범죄자로 된다(차등적 접촉 이론의 근본원리). 일곱째, 차등적 접촉은 빈도, 기간, 순위, 강도라는 점에서 각각 다르다. 여덟째, 범죄적 행동형 및 비범죄적 행동형의 접촉에 의한 범죄행동학습과정은 다른 모든 학습에 포함된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아홉째, 범죄행동은 일반적인 욕구나 가치의 표현이지만 비범죄행동도 또한 같은 욕구나 가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범죄행동은 그들의 일반적 욕구나 가치에 의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6) 낙인 이론(Labeling Theory)

낙인 이론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범죄학 이론에서 행위자의 개인적 속성이나 사회적․문화적 속성을 중시하는 관점으로부터 행위자가 왜 범죄자로 정의되고 일탈자로 취급되어 온 것인가에 관한 일련의 과정과 그 정의를 한 주체와의 관계를 문제로 하는 관점으로 시각을 전환한 것이다.

이 이론의 창시자인 Lemert는 일탈적 행동은 사회통제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사회통제 붕괴의 결과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일탈행위에 책임이 있는 것은 사회통제 자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많은 국가에서 동성애라든가 낙태는 한때는 형법에 지배되고 흔히 유죄선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되었던 것이 일단 반형벌적이 되면 이전에 범죄로 성립되었던 그 행동 유형은 완전히 합법화된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전제하에 Lemert는 일탈행동을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즉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이 그것이다.

일차적 일탈은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것을 결정하는 기제(mechanism)를 의미한다. 그는 일탈행위는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정신적 요인 또는 지속적이거나 일시적으로 형성된 생리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원인이라고 한다. 일차적 일탈행위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이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실제로 개인의 지위와 정신구조를 변화시키고 ‘정상적’인 사람을 비행자로 만드는 요인은 절도, 알코올남용과 같은 사실이 아니고 낙인찍는 과정(labeling process)이기 때문이다.

이차적 일탈행위는 낙인 이론 주창자들에 의해 정의된 것에 의하면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순간과 동시에 시작된다. 일탈행위에 대한 모든 사회적 반응의 연쇄는 특정 개인으로 하여금 부착된 낙인에 부합되는 행위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 낙인 이론의 특징으로는 다음의 5가지를 든다. 첫째, 낙인 이론은 유전적․심리학적․다원론적 범죄원인론을 배척한다. 둘째, 전통적 범죄학 이론에서 등한시되어 온 낙인의 주체인 법집행기관의 자의성을 중시한다. 셋째, 일탈행위를 주어진 규칙으로부터 벗어난 행위로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칙 그 자체의 형성근거를 문제로 한다. 넷째, 일탈행위를 행위의 낙인으로 분석하지 않고 상호작용의 낙인으로 분석한다. 다섯째, 공식통계에만 의존하던 일탈행위 분석법을 자기보고나 참여관찰을 병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7) 자아개념이론(Theory of Self-Concept)

가. 청소년기, 청소년비행 그리고 자아개념

인간은 전 생애를 통하여 일정한 발달단계를 가지고 있고 각 발달단계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기는 인격적, 정서적 성숙의 초기단계이고 인생관, 세계관의 형성단계이며 신체적으로도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Erikson은 이를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 대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느끼는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하였다. 주지하듯이 이시기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수용하여 장차 성인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또한 신체 및 심리․정서적인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과 역할 혼란으로 인한 좌절을 경험할 시기일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이렇듯 청소년 시기는 극심한 변화의 와중에서 장차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이고 건강한 자아의 형성은 자신과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만약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되면 자신에게도 사회적으로도 좋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보다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시도로 자아개념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간 발달단계 과정에서의 청소년기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한 이론으로서 평가받고 있으며 그동안의 사회환경 일변도의 청소년비행의 해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관점의 진일보한 이론으로 사료된다. 용어와 관련하여 자아 혹은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등과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하나 자아개념이 가장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용어이다.

나. 자아개념의 구성과 특성

Tennessee Self-Concept라는 자아개념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자아개념 측정의 과학화에 공헌을 남긴 Fitts(1971)는 자아개념을 자신의 세계에 관한 개인적 상호행위를 통한 하나의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이라고 여기고 자아개념과 행동관계를 긍정적 가치에 대한 상호 인격적 경험이나 개인과 타인에게 인정받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경쟁, 그리고 자기실현 성취와의 개인의 인격, 잠재력의 실현화를 전제로 인간행동을 직접 통제한다(W. H. Fitts, The Self and Self-realization, 1971; 홍봉선·남미애 2009 재인용) 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원식(1994)은 자아개념을 개인이 행동해야할 방법을 결정하는 개념, 가치관, 목적, 이상 등이 역동적으로 결합된 조직체로 정의하여 보다 넓은 관점에서 행동의 결정요인으로서의 자아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윤점룡(1986)은 자아개념이란 각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의 총합으로서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자아개념이란 타인에 의해 형성된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로서 행동의 중요 결정요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자아개념의 형성과 관련하여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자아개념의 사회적 중요성을 설명하는 Mead(1934; 홍봉선·남미애 2009 재인용)는 자아는 사회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소산이다. 어린이는 부모나 그 밖의 주위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거치지 않으면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고 형성해 나가지도 못한다. 잘 형성된 자아는 자성적이고 자기 비판적이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대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능력을 갖는다고 하여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자아와 사회적 객관적인 자아가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자아개념의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부모, 형제, 친구, 동료들 즉 소위 말하는 중요한 타자들(Significant Others)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Mead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의 주장의 타당성을 보증 받고 있는데 Brooker(1982; 홍봉선·남미애 2009 재인용)는 자아개념은 주요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발되며 그 개발된 자아개념은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Sullivan(1953; 홍봉선·남미애 2009 재인용)은 인간은 자기 주위의 중요한 타인들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아구조가 형성되는데, 이때 생긴 자아구조가 그 개인의 진정한 자아(real self)와 일치하지 않을 때 불안을 느끼게 되며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아개념의 하부구조에 대해서는 자아개념의 측정도구를 고안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Fitts는 자아개념의 하부 자아로 신체적 자아, 도덕적․성격적․가정적․사회적 자아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소년비행의 원인：낮은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한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비행청소년의 경우 그들의 심리적 특성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높은 기대를 하지 않으며 그 개인의 행동이 적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향이 있고 외적 자아 기준체계에서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으며 자기가족에 대해 불만족, 불화, 적대감을 가지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소외되어 있어서 불행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임영옥, 1988)고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은 정상청소년보다 자아인식구조 또는 자아수용이 부정적이며 욕구표현에 있어서 자기비하감, 열등감이 높고 자아긍정에 있어서 항상성이 낮으며 자아가치성이 낮고 자기의 생활에 알맞게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과 소극적인 행동경향을 보여주고 매사에 흥분을 잘하고 불안, 공격 등 정서적 불안이 높고, 또한 신체, 건강, 도덕, 논리관념, 가정 및 사회체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며 자기를 수용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비행청소년은 총자아 긍정점수가 정상소년에 비해 낮고, 도덕적 자아, 가정적 자아에서 정상집단과 비행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오수경, 1992)고 결론짓고 있다. 문선화의 한국의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사이의 자아개념 비교연구에서도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매우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낮은 자아개념이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라.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치료：자아개념의 강화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비행청소년의 낮은 자아개념에서 파생되었다면 그들의 비행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당연히 원인을 제거하는데서, 즉 그들의 자아개념을 강화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는 등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자아개념강화훈련을 통하여 비행청소년의 교정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는 Lynch와 Gallahan(1988; 홍봉선·남미애 2009 재인용)은 긍정적 자아개념을 갖도록 훈련함으로써 직업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일에 대한 동기부여, 적응기술의 증가 그리고 신뢰적 의사소통능력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Hoffman과 Quigley(1988; 홍봉선·남미애 2009 재인용)는 수강명령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에게 긍정적 동료문화를 제시해주는 자아개념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성공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설소년원에 수용․보호된 231명의 청소년들에게 자아개념훈련을 통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가졌던 부정적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Stephers(1982; 홍봉선·남미애 2009 재인용)도 약물중독자의 치료에 긍정적 자아개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자아존중감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의 관점은 사람들이 불안과 무력감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약물을 사용한다고 전제한 후 자아개념의 증가는 이러한 불안과 무력감을 축소시키고 완화시키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자아존중감의 동기는 인성발달의 한 특징적인 일면으로서 자아존중의 동기란 긍정적인 자기태도의 경험을 극대화시키고 부정적인 자아태도의 경험을 극소화시키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이므로 비행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자아태도의 경험의 장을 많이 제공하여 그들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즉 자아개념을 강화시켜 비행의 유혹이나 압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3) 청소년 범죄의 특성

현대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저연령화(김지선, 2002; 홍봉선, 2009), 집단화(공석영, 2006; 김정호, 2006; 이계학 외, 2007; 신영규, 2008), 흉포화(장동일, 2006; 김광원 외, 2006; 김두현, 2006; 이재우, 2008), 재범화(홍봉선, 2009)로 학자들은 요약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 각국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 복지적 처우 방법을 적용(박영규, 2004)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청소년범죄의 저연령화, 집단화, 흉포화, 재범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범죄의 저연령화

청소년 범죄의 첫 번째 특성은 저연령화이다. 청소년기는 다른 어느 세대보다도 주변 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특히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 즉 친구․부모․교사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충고나 개입보다는 동료집단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선호한다(홍봉선․남미애, 1994：57-58).

또래집단은 사회적 기술과 전략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으로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써 청소년 개개인의 행동과 인격에 많은 영향을 준다(남승희 편역, 1993：124). 또한 또래집단은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접하는 일체의 정보가 개인에게 중요한 준거집단에 의해서 타당성과 적합성이 검토된 후에 수용되거나 배제된다(전병재, 1991：48).

2008년 범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청소년 범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7년을 제외하고 13세 미만의 저연령 청소년 범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학교폭력 비율과 여학생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개정 소년법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청소년범죄의 저연령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매우 높다.

청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관련하여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범죄 발생건수와 범죄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표에서 제시된 법원의 보호소년 연령층별 인원을 통해 촉법소년의 범죄 발생건수 및 범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Ⅱ-2> 보호소년 연령층별 인원

연령 연도	계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19세
2003	22,569	2,679(11.9)	5,787(25.6)	9,249(41.0)	4,854(21.5)
2004	19,958	2,458(12.3)	5,633(28.2)	8,276(41.5)	3,591(18.0)
2005	21,135	3,417(16.2)	6,403(30.2)	7,991(37.8)	3,324(15.7)
2006	20,241	3,175(15.7)	6,594(32.6)	7,596(37.5)	2,876(14.2)
2007	26,874	4,104(15.3)	8,940(33.3)	10,176(37.8)	3,654(13.6)

자료 : 대검찰청

법원의 보호소년중 14세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는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원 수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8~19세인 경우는 해마다 구성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년 범죄가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청소년범죄의 집단화

청소년 범죄의 집단화(集團化) 경향은 청소년의 집단화 현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의 집단화는 청소년이 가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자기와 비슷한 또래들과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가치관, 태도, 신념 등이 형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청소년들은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을 통해 자기 욕구를 실현하려는 특성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 역시 <표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독범행보다는 공동범죄가 더 많았고, 청소년 공동 범죄 중에서는 학교 동창이 가장 많아 학교를 중심으로 한 또래집단의 범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Ⅱ-3> 소년범죄자 공범 현황

연도	계	단독범	공범	미상
2003	95,085	46,530	47,647	1,908
2004	72,770	31,348	36,702	4,720
2005	67,478	26,528	35,861	5,089
2006	69,211	27,248	36,485	5,478
2007	88,104	36,439	43,991	7,674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08년 자료

(3) 청소년범죄의 흉포화

청소년 범죄의 두 번째 특성은 범죄의 흉포화이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청소년 폭력 사건들은 성인범죄에서 볼 수 있었던 흉악성을 넘어서고 있으며, 동급생이나 친구에게 가하는 폭력의 잔악성은 사회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표 Ⅱ-4> 청소년 범죄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04,158	92,976	86,014	92,643	116,135
강력범	소 계	2,803	2,809	2,141	2,761	3,120
	흉악범	1,605	1,301	906	1,055	1,403
	성폭력	1,198	1,508	1,235	1,706	1,717
폭력범	소 계	33,361	29,925	27,641	27,475	31,920
	공 갈	2,395	4,657	4,982	5,631	7,184
	폭행·상해 등	30,966	25,268	22,659	21,844	24,736
재산범	소 계	36,047	32,486	32,469	35,501	42,770
	절 도	24,208	24,215	26,053	29,048	35,597
	횡령·배임	840	765	863	1,011	1,032
	장 물	246	283	352	504	700
	사 기	10,753	7,223	5,201	4,938	5,441

교통사범	26,263	22,623	18,854	19,642	27,562
지적재산권침해사범	192	163	444	926	3,492
기 타	5,492	4,970	4,465	6,338	7,271

주: 1) 흉악범 : 살인, 강도

2) 폭행· 상해등 : 폭행·상해의죄 + 폭력행위등처벌법(공갈죄 제외)

3) 교통사범 : 교통방해의죄, 도로교통,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교특  법·특가법(도주차량)위반

자료 : 대검찰청

2007년도 청소년 범죄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재산범이 3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력범 27.5%, 교통사범 23.7%,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은 2.7% 순이었다. 특히 강력범의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요구된다.

<표 Ⅱ-5> 소년 형법범 범죄유형별·연령층별 현황(2007년)

연령 범죄유형	계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19세
계	88,104	578	28,965	31,845	26,716
형법범	60,426	195	23,890	21,233	15,108
재산범	33,659	116	14,426	12,265	6,852
강력범(폭력)	23,275	57	8,641	7,608
강력범(흉악)	1,928	10	646	769	503
풍속범	34	-	1	2	31
위조범	909	-	41	392	476
과실범	109	6	47	29	27
기 타	512	6	88	168	250
특별법범	27,678	383	5,075	10,612	11,608

자료 : 범죄분석, 2008 범죄백서 , 대검찰청

(4) 청소년범죄의 재범화

청소년 범죄의 경우 비행발견 초기에 적절한 개입이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개입 없이 단순한 귀가조치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청소년에 대한 보호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보호에 실패한 보호자에게 아무런 환경의 개선도 없이 그대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조치는 재비행으로 연결되기 쉽다.

<표 Ⅱ-6> 소년범죄자 전과 현황

(단위 : 명, %)

연도	합계	초범	1범	2범	3범	4범이상
2002	115,423	71,662(62.1)	18,326(15.9)	9,036(7.8)	5,046(4.4)	8,742(7.6)
2003	96,085	61,025(63.5)	14,751(15.4)	7,263(7.6)	4,106(4.3)	6,893(7.2)
2004	72,770	44,267(60.8)	11,187(15.4)	5,227(7.2)	3,138(4.3)	4,984(6.8)
2005	67,478	42,017(62.3)	9,307(13.8)	4,601(6.8)	2,672(4.0)	8,881(13.2)
2006	69,211	44,236(63.9)	9,193(13.3)	4,124(6.0)	2,428(3.5)	9,230(13.3)
2007	81,090	55,543(68.5)	11,540(14.2)	5,332(6.6)	3,090(3.8)	5,585(6.9)

주 : 1. 미결은 제외

2. (   )안은 분석백분율

자료 : 2008 범죄백서 , 대검찰청

청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을 보면 2007년도의 경우 초범이 68.5%, 전과자가 31.5%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2002년에는 35.7%이던 것이 2007년에는 31.5%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인 소년의 재범률은 연도별로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범 이상의 소년범은 2006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07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범죄의 개인적·사회적 요인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범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개인, 가족,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성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료집단의 특성이 청소년범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동료 집단과의 어울림을 촉발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개인, 가족, 학교 및 지역 사회의 특성에 내재한다고 보고 동료 집단은 일단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소년 복지에 영향을 주는 이 상의 네가지 요소를 초기 예방적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한 개념적 틀을 [그림 Ⅱ-1]에 제시하였다.

가정

학교

학교

가정

치료적개입

예방적조치

개

인

지

역

사

회

[그림 Ⅱ-1] 청소년범죄에 영향을 주는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상호작용

자료 : 엄명용, 1999.

청소년범죄에 영향을 주는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가지는 위험요인은 청소년범죄에 대한 개입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1) 청소년범죄와 개인요인

청소년범죄에 대해서 개인적 요인을 논하는 것이 자칫 청소년 개인에 대한 비판이나 낙인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들은 청소년범죄를 논함에 있어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동일한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내에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간의 차이를 발견하는 중요한 설명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범죄요인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청소년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은 우울, 충동, 자기합리화의 부재, 비합리적 기대, 반사회적 성향, 불안, 모험심, 공격성, 체격 및 외모, 조기비행, 발달적 위험, 부정적 정서, 학업관련, 임신 등이 제시되고 있다(박현선, 1998; 김장대, 1998; 유성경, 2000; 이애령, 2003).

이들 중 반사회성과 공격성, 충동성, 우울은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1) 반사회성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동기가 불분명하며 뉘우침이 전혀 없는 뻔뻔스러우며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순권, 2008).

반사회성은 주로 15세 이전에 시작되어 성인기까지 지속되며, 법테두리 안에 있는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못하고 재산파괴, 고문, 절도 또는 불법적인 직업 등 고소당할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석형, 2006)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가정과 학교에서 효과적인 예방과 중재의 가능성이 있으나,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중재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이석형, 2006). 반사회적 행동은 완전히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중재를 통해서 통제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를 발견하고 대처할 보호요인을 찾아 내어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 공격성

아동·청소년기의 공격성은 이 시기에 표출되는 매우 흔한 행동문제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공격성을 청소년범죄의 개인위험요인(박현선, 1998; 김장대, 1998; 유성경, 2000; 이애령, 2003)으로 밝히고 있다.

공격성과 폭력은 엄격한 의미에서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격성은 Freud에 의해 연구된 심리학적 용어로 인간의 기본적인 충동의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며, 폭력은 공격성이라는 인간내부의 충동이 행위로써 나타난 결과를 뜻하며 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미영, 1998).

공격적인 아동은 사회적 정보를 인식하고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격적 행위를 하도록 정보를 처리해 가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석형, 2006).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고 일반 청소년에 비해 정보를 처리하는데 과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곽금주, 1991)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기능과 가족간의 상호작용은 가족내에서 공격적 행위를 배우는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으며(Hoffman, 1960, 이석형, 2006 재인용), 현대사회의 다양한 언론매체들은 공격성에 대한 상징적인 모델들을 풍부히 제공하고 있는 것(고미영, 1998)으로 연구되었다.

공격성은 불안이나 우울,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의 하나(Kashani, 1991; Wass, 1988; 이석형, 2006 재인용)로 볼 수 있어 단순히 공격성에 따른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을 다 같이 고려하여 개입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3) 충동성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물질의 풍요 속에서 아동들은 참을성이 부족하여지고 집중력이 떨어져 모든 일에 충동적이 되기가 쉽다. 많은 선행연구(박현선, 1998; 양종국, 2002)에서 충동성은 범죄청소년의 중용한 개인위험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Barett(1990)은 성격특질로서의 충동성은 사교성과 함께 외향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행동적이고 인지적인 특성 모두를 포함시켜 무계획충동성, 인지충동성, 운동충동성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 발달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 또는 비행의 매개역할 또는 반사회적 성격의 발현으로 말할 수 있는 충동성은 청소년과 주위환경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기준으로 파악되어져한다(김지연·김광웅, 1999). 따라서 청소년 발달에서 충동성은 청소년범죄의 개인위험요인으로서의 어느 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환경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우울

우울은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청소년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적응 행동들에 대한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청소년에 비해서 범죄청소년이 우울경향이 더 높으며, 대체적으로 우울한 청소년들이 비행행동을 통해 우울한 감정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곽금주·문은영, 1993; 김정원·오경자, 19993; 홍경자·노안녕, 1983).

청소년기 우울증은 저하된 기분, 즐거움의 결여, 에너지 저하, 미래에 대한 절망감,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을 포함한 비관적 생각들, 그리고 수면장애, 식욕과 체중저하, 정신운동성 지연과 같은 생물학적 증상들도 나타난다(이석형, 2006). 우울성향이 높을수록 비행성향이 높고, 특히 비행청소년일수록 일반청소년에 비해 초조 등 정신운동성 우울성향이 높으며, 자극과민성, 자살충동 그리고 불만이 많으며 체중감소, 불면, 식욕감퇴 등 주기적 우울성향이 높다(장동산 외, 1985; 이석형, 2006 재인용).

특히 청소년기에는 우울이 충동적인 행동이나 행동장애, 약물남용, 자살시도 등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며(조성진 외, 2001), 우울한 기분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행동을 하는 가면성 우울증세를 보여 주는 경우가 많다(이석형, 2006). 그러나 우울이 비행행동 유발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비행행동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 청소년범죄와 가족요인

일반적으로 사회환경을 이루는 일차적 단위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가정과 가족의 역할의 변화속에서도 가족의 기능은 청소년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청소년범죄에 대한 가족요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전통적으로 가족의 구조적 결손과 가정불만, 가정불화, 비합리적 양육태도, 부적절한 역할모델링, 가족의 의료적 위험, 가족의 경제수준, 학대적 양육태도, 문제행동의 허용정도, 부부갈등, 가족의 범죄성,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감독의 결여, 비일관적 양육태도, 장기간의 부모실직, 과잉기대, 어머니의 심리적 기대, 빈약한 기강, 성학대 경험, 애착결핍 등을 그 요인으로 들고 있다(박현선, 1998; 김장대, 1998; 유성경, 2000; 이애령, 2003).

청소년범죄의 가족위험요인 중의 부모간의 불화는 청소년범죄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선, 1998; 이애령, 2003).

자녀의 행동은 가족 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되며, 가족의 집단적 성격은 아동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으로 부모간의 불화는 아동의 행동 발달에 직·간접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고성혜, 1992). 부부간의 불화는 아동의 공격적 행동뿐만 아니라 성인범죄의 선행요인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여자 아이보다 남자아이의 경우에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이 더 강하게 타나난다고 하였다(이석형, 2006).

비행 청소년의 가족환경의 특징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부모의 감독이나 지지가 취약한 경우 비행이 증가(안순권, 2008)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비행을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leveland, Gibbons, 2005; 안순권, 2008 재인용).

가정적 요인에서는 아동초기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하면, 아동기의 부모의 부적절한 방식의 양육, 부부의 불화나 이혼 등 부부사이의 문제, 부모가 갖고 있는 적응문제, 부모의 범죄 등 사회화 방식의 곤란, 부모의 무직과 경제문제, 그리고 유아기의 어머니의 상실 등이 자녀의 비행을 예측하는데 주요한 요인(Farringtro, 1989; 안순권, 2008 재인용)이 되고 있다.

부모의 훈육방식은 비행을 억제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일관성 없는 훈육방식, 신체적 체벌의 심한 정도, 부모의 충동성 등은 비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말해, 신체적 체벌이 심하고 훈육의 공평성이 결여될수록 청소년범죄가 증가하며, 부모의 충동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비행이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Feldman, 1995; Buttom, 1973; 안순권, 2008)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된 변인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애착, 부모-자녀 밀착도, 부모의 훈육, 부모의 감독, 부모의 통제 등이 있다.

3) 청소년범죄 학교요인

현대의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는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회화를 학습하는 장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 성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어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영역임에 틀림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소년범죄의 관련 요인들을 살펴봄에 있어 학교요인을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며 꼭 필요한 과업이다.

청소년범죄에 있어 학교요인 중 비행에 영향을 비치는 요인들로는 낮은 학업성취도, 학습에 대한 부정적 태도, 낮은 학습의욕, 학습긴장, 학교에서의 이상행동, 교사의 차별적 애정, 전학횟수, 부모의 학업에 대한 무관심 등(김장대, 1998; 유성경, 2000; 이애령, 2003)을 들 수 있다.

Hirschi(1969; 김대삼, 2003 재인용)는 선생님에 대한 애착이 학생들의 비행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왜냐면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타인이 갖는 기대의 중요성은 학교의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학교의 선생님은 학교생활을 하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중요한 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생님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은 부모에게 애착을 가질 때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행동하는 데 있어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Hindelang(1973; 김대삼, 2003 재인용) 역시 교사의 의견에 대한 애착은 학생들에게 관습적인 규범이 전수되는 근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범죄를 견제하는 개인간 투자의 근원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선생님에 대한 애착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느끼는 애정의 강도”로써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친밀감, 선생님의 반응에 대한 민감성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김문정, 2001).

4) 청소년범죄와 또래요인

청소년 시기에서 또래집단의 형성은 발달상의 보편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또래로부터 받는 영향력과 피드백은 관계형성의 기술을 습득하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발달과제인 정체감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청소년범죄에 있어서의 또래 요인은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청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개인이 속해 있는 하위문화와 직접 관력이 되는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행동을 가리켜서 사회적 비행이라고 한다(Cohen, 1965; 안권순, 2007 재인용). 청소년의 사회적 비행은 부적응 행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집단역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행동보다는 집단행동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비행은 동료들 모르게 하는 비밀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며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즉 개인행동의 일탈 및 사회의 구조적 특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Cohen, 1985, 안권순, 2007 재인용). 따라서 비행이나 범죄자의 행위를 자신에게 닥친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박탈에 대한 반응으로써 나온 것이라고 특징짓는다. 이러한 관점의 가장 강력한 주장 중의 하나가, 일반 사회의 성공적인 목표에 대한 성취 기회의 결핍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다. 이 논리에 의하면, 청소년의 비행이 하류 계층의 사회나 대도시의 빈민층에 많음을 설명하려고 한다.

현대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를 차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사회계층에 따라 달리 배분되는데, 즉 하류계층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부나 사회적인 성공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며, 이러한 좌절감에서 그들은 사회규범을 거부하고, 비합법적인 비행이나 범죄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러한 이론은 사회적 갈등과 비행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여 비행의 원인론을 체계화하는데 공헌하였으나 화이트칼라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설명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5) 청소년범죄와 지역사회요인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구체적인 생활의 원천적 거점이다. 지역사회는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물론 전 생애를 통하여 가장 직접적이고 실체적인 생활의 장소이고 인간형성의 장소이다. 학생이나 근로청소년, 모든 유형별 집단은 가정과 직장, 가정과 학교를 잇는 생활권역을 크게 넘지 않는다. 지역사회는 바로 그들이 주민들과의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발달하는 준거환경이다(청소년연구원, 1989：35-36). 특히 청소년 문제에서 지역사회는 유해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분위기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책임이 더 강조되고 있다 하겠다.

지역사회위험요인으로는 유해환경 접촉, 사회활동 비참여, 비행환경, 낮은 이웃애착, 많은 여가시간, 약물취득 용이성, 차별탄압 등이다(김장대, 1998; 유성경, 2000; 이애령, 2003).

청소년범죄는 상가지역, 유흥가, 혹은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지역과 같이 특히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서적인 일치감을 갖지 못하고 지역사회참여의식이나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고립과 사회적 단절이 일탈행동을 초래한다(표갑수, 1998). 또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유해한 환경을 많이 접하게 되어 있을 때에도 비행에 노출되기 쉽다.

지역사회는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성적, 폭력성을 조장하며 범죄의 유발과 조장, 공포심의 조장 그리고 청소년들의 도덕심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비행허용환경을 제공하여 비행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위험요인은 국가 정책의 개선과 더불어 시민의식의 발현이 선행되어야 줄일 수 있다.

3. 외국 및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의 개관

1)  미국의 소년사법

미국은 1899년 세계 최초의 소년법원인 시카고 소년법원을 설립한 이래 전문가를 법원심리과정에 대거 참여시키는 등 범죄청소년 처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나라다. 미국은 각 주마다 소년보호와 보호관찰 등 소년사법제도가 달라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도중진·원혜욱, 2006). 연방정부의 법무부(United Stated Ministry of Justice) 내에 성인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지만, 이들은 정책결정 등에 관한 법규나 집행 등에 관한 것은 주정부에 일임하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의 집행업무를 주정부의 소년사법부(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 또는 복지부 등 행정부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방법원이나 소년법원 등 사법부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 미국의 소년사법에 대한 정형화된 틀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미국 소년사법제도의 특징은 미결구금의 제한, 다양한 형태의 조사제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내청, 집행시설의 대폭적인 민영화 등을 들 수 있다(법무부, 2005). 최영신(2001)은 미국 청소년 범죄 통제 방식을 청소년범죄의 정도에 따라 [그림 Ⅱ-2]과 같이 7단계로 구분하였다.

미국 OJJDP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종합전략 모델은 다음의 5가지 일반원칙에 근거한다(최영신, 2001).

① 가족에 대한 강화 : 어린이에게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어린이를 지원, 보호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므로 이를 강화

② 핵심적인 사회기관에 대한 지원 : 학교, 종교기관, 지역사회는 청소년이 가능성 있고,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발달하도록 역할 수행토록 이들 기관의 역량강과

③ 비행예방의 강화 :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접근은 비행예방전략

④ 비행행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 비행행동을 하는 청소년이 고질적이고 심각한 범죄자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 개임과 위기관리

⑤ 심각하고 폭력적, 고질적인 소년범죄자 확인과 통제 : 강력범죄에 가담하는 심각한 청소년 범죄자들에게는 초기개입이 실패하였으므로 소년원이나 지역사회 구금시설 같은 엄격한 시설내 처우 혹은 소년사법체계에서 형사사법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문제행동 → 비범죄적 문제행동 → 범죄 → 심각하고, 폭력적이고, 고질적 범죄

예방(prevention)

대상집단 : 비행 위험 있는    청소년

청소년발달의 목적

- 건전한 가족

- 안전한 지역사회

- 학교에 대한 애착

- 친사회적인 또래 관계

- 개인적 발달과 삶의

기술

- 건강한 삶의 방식 선택

전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위험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즉각

적인

개입

중간

처우

지역

사회

감금

사후

관리

소년원

누진적 제재(Graduated Sanction)

대상집단 : 청소년 범죄자

청소년 사회복귀의 목적

- 건전한 가족의 관여

- 지역사회 통합

- 교육적 성공과 기술의

발달

- 건강한 또래 관계의 발달

- 친사회적 가치의 발달

- 건강한 삶의 방식 선택

[그림 Ⅱ-2] 미국의 비행청소년 처리도(최영신, 2001)

2) 캐나다의 소년사법

캐나다는 소년형사사법을 비행청소년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캐나다의 소년사법은 1908년 복지모델(welare model)로부터 출발한 청소년비행자법(Juvenile Delinquents Act)으로부터 시작한다. 1980년대에 이르러 JDA의 실효성과 한계가 논의되면서, 1984년에는 수정된 사법모델(modiied justice model)에 기초한 소년범죄자법(YOA)으로 전면 개정되었다(김은경, 2004). 2003년 소년사법법(the Youth Criminal Justice Act)의 시행으로 비사법 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된 캐나다 경찰은 과거보다 훨씬 유연한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동반자들과 헙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여건을 배경으로 캐나다 경찰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률 감소’에 중감을 둔 소년범죄 대응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다(최응렬 외, 2006).

캐나다의 소년입법의 주요 특징(김은경, 2004)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사법(YCJA)은 소년사법체계(youth justice system)의 원칙과 목표를 우선성의 관점에서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정하고 있다. 새로운 소년사법은 「서문과 원칙선언(Preamble and Declaration o Principle)」을 통하여, 입법이 근거하고 있는 가치들 및 입법조치(법률)를 위한 정책적 해석틀(rame or the interpretation), 그리고 주요 원칙들 간에 주어진 우선성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로는 캐나다 소년사법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비사법 처분이란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의시되는 소년에게 법원의 사법처분을 대신하여 부과되는 처분으로 비사법 제재를 포함한다(최응렬 외, 2006)”라고 정의하고 있어 소년사법 근간에 회복적 사법 적용을 공식화 하였다 회복적 사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캐나다 소년사법은 이와 연계된 정책들을 수행하였는데 이전의 소년범죄자법과 비교하여 경찰관의 재량권을 제도화하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참여를 증대시켰으며, 비사법 처분이 소년범죄자의 수준별 처우에 효과적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고 사법위원회와 자문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였다(Charbonneau, 2005; 최응렬 외, 2006 재인용). 셋째, 캐나다 소년사법법은 구법인 소년범죄자법에서 형법전과 동일하게 규정하던 대체조치를 ‘법정외조치’라고 명칭을 변경하고, 특히 사건의 즉시종결, 경찰에 의한 비공식의 주의, 경찰관에 의한 공식 경고, 검찰에 의한 경고, 외부기관(카운슬링 등)에의 위탁을 모두 법정외 조치로 보고 있다. 넷째로는 새로운 소년사법(YCJA)은 구금(incarceration)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절차와 개입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법원은 소년에게 구금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양형목적과 원칙들에 비추어 구금형 이외의 모든 합리적인 대안을 고려해야만 하고, 소년이 책임을 지는데 적절한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만 한다(김은경, 2004). 다섯째, 새로운 소년사법(YCJA)은 소년은 지역사회로 사회복귀 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재통합될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한다. 일반적인 구금형(명령)을 구금과 감독명령으로 대체하여, 모든 구금기간은 선고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사회 내 감독의 기간이 포함된다. 이것은 구금과 감독명령, 집중 사회복귀적 감독명령, 그리고 살인을 범한 소년양형에도 해당된다(박광섭·김성돈, 2005). 판사는 구금형을 선고할 때, 공개적인 법정에서 선고의 일정부분은 구금시설에서, 그리고 일정부분은 지역사회 내에서 형을 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입법은 청소년이 구금시설에서 나올 즈음, 청소년복지사(youth worker)가 소년과 함께 지역사회로의 재통합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통합계획은 성공적인 지역사회로의 재통합을 위하여 청소년의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한편, 새로운 소년입법(YCJA)하에서, 소년은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궁극적인 재통합을 준비하고 사회복귀적인 목적을 위한 재통합 특별휴가(Leaves)를 갖도록 허가받을 수 있다. 보통 특별휴가는 30일 기한이지만, 사건의 재평가를 통해서 주행정관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김은경, 2004). 여섯째, 새로운 소년입법(YCJA)은 절차과정을 효율화․합리화하기 위하여 구금수준을 행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시스템(YOA) 아래에서는 오로지 판사만이 소년의 구금수준 및 변경과 이송 등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소년사법(YCJA)은 청소년 교정 공무원들에게 소년을 구금시설에 두는 시점뿐만 아니라 이송과정 등에서의 구금수준을 결정할 권한을 주고 있다. 물론 새로운 소년입법(YCJA)은 교정공무원의 행정적 재량의 준수기준들을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소년들에게는 보다 불리한 결정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할 권리와 자격을 주고 있다(김은경, 2006). 일곱째, 캐나다 소년사법은 여러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를 살펴보면 ① 피해자에게는 절차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참여와 청문의 기회가 제공된다. ② 피해자는 소년법원의 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③ 범죄대응을 모색하는 지역사회 중심적 접근과정에 피해자의 참여가 독려된다. ④ 사법외적 조치로 다루어질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처우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하여 보고 받을 권리가 있다(김은경, 2004; 박광섭·김성돈, 2006 재인용).

결국 캐나다의 소년사법은 회복적 사법에 대한 적극적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사회재통합에 대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소년범죄자 처리절차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검  찰

￭ 검사 경고 (종결)

￭ 비사법 제재 (종결)

￭ 공소제기

소 년 법 원

￭ 사법절차에 의한 심판

￭ 훈 방 (종결)

￭ 주 의 (종결)

￭ 경 고 (종결)

￭ 위 탁 (종결)

￭ 비사법 제재 (종결)

￭ 위탁의견으로 송치

￭ 기소의견으로 송치

경  찰

[그림 Ⅱ-3] 캐나다의 소년범죄자 처리절차(최응렬 외, 2006)

3) 독일의 소년사법

독일의 범죄청소년 처우는 소년에 관한 전반적인 보호와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복지법(Jugendwolfahrtsgesetz)과 범죄청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특혜를 인정하는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tz, JGG)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법무부, 2005). 그리고 범죄청소년의 사법절차에서 일반형사절차와 보호처분을 행하는 심판절차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소년사건처리절차로 통합되어 소년법원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는 소년법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검사가 일반형사법원으로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소년법원으로 송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비교되는 절차이다. 한편, 소년사건은 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검사와 전문판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이진국․오영근, 2006).

독일법은 소년을 14세 미만은 아동(Kindern), 14세부터 17세까지는 소년(Jugendichen), 18세부터 20세까지는 연장소년(Herawacsenden)으로 구분하고 있다(법무부, 2005).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책임무능력자로 인정하여 소년법원법(JGG) 대신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의 적용을 받고, 14세부터 17세까지의 소년은 소년법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18세 이상 연장소년은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방형법의 적용을 받되 사안에 따라 소년법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법무부, 2005). 이와 같이 독일 소년사법체제의 근간이 되는 소년법원법은 1990년 전면 개정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설내처우의 축소 및 사회내처우의 확대(제10조), ② 부정기 소년형의 폐지, ③ 보호관찰을 위한 형의 연기 확대(제21조), ④ 소년구금의 축소(제16조), ⑤ 14-15세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 제한(제72조), ⑥ 소년사법보호관(JGH) 제도 개선(제38조), ⑦ 다이버전 확충(제45조 및 제47조) 등을 들 수 있다(박성철, 2006).

1990년 중반 이후 소년범죄비율의 증가 등에 따라 소년형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는데 특히 Albrecht는 ① 소년형법의 기초로서 교육사상에 대한 비판과 대안 ② 소년의 형사책임과 연련조정의 문제, ③ 소년형사절차상 소년사법 보호관의 지위, ④ 소년에 대한 소년형법의 일반적 적용문제 등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다(이진국, 2002; 법무부, 2005:103-104 재인용). 소년법 개정 이후 형사절차상의 도입이 보류되었던 형사화해는 양형의 참작사유를 넘어 부가적인 제재로서의 의미를 부가 받게 되었다. 이때부터 손해회복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형법에 도입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 1994년 범죄방지법에 의해 형사화해와 손해회복이 독일 형법 제46조 a에 도입되었다(박성철, 2006).

독일의 형사화해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손해회복에 의하여 절차가 중단된다(형소법 제153조a). 독일에서는 기소법정주의가 원칙이지만, 검사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손해회복을 위해 피의자에 대해 일정의 배상을 행하게 하여 공소제기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행될 때는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이 공판절차를 종료한다(이진국․오영근, 2006).

독일의 경우 소년범죄와 관련된 법원의 종류(JGG 제33조)로는 소년법원, 소년참심법원, 소년형사사법원이 있는데 지방의 경우 JGG 제33조 제3항에 따라 연방정부는 각 법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사법 행정청으로 위임하였다(박광섭·김성돈, 2006). 독일의 소년사법보호(JGH) 제도는 소년사법절차에서 법원이나 검찰에 소속되지 않고서 소년사건 전 과정에 개입하는 독립기구이며, 조사와 감독 뿐만 아니라 원호와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영국의 범죄소년관리팀(YOT)와 비슷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다만 YOT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하부구조로서 활동하는 민간위주의 활동이고 JGH는 지방소년보호국의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법무부, 2005).

YOT나 JGH는 독립된 기구로서 보호관찰과는 별개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업무의 성격도 다르다 보호관찰이나 YOT 및 JGH 모두 사회내처우를 집행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보호관찰은 자유형 집행에 대한 대체 조치로 선고시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가퇴원자의 잔여 수용기간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는 것을 말하는 반면, YOT나 JGH의 개입은 처음부터 자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자에 대한 다이버전으로서 사회내처우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사법처리 절차 전 과정에서 전방위적으로 관여(법무부, 2005:105-106)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우리나라의 소년사법

일부 형사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19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법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성인과 다른 사법절차를 받게 된다. 이를 일반 형사사법제도와 구별하여 소년사법제도라 칭한다. 이와 관련된 법으로는 소년법, 소년원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우선 2008년 6월 본격 시행된 개정소년법은 비행소년의 보호와 교정․교화에 관한 입법으로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그리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 기타 소년의 교정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소년원법’이 있다. 또한 사회 내 처우에 의한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있다.

소년법 상 보호 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 즉 소년사법절차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범죄소년(犯罪少年), 촉법소년(觸法少年), 우범소년(虞犯少年)이 있다.

소년범에 대한 국가의 대응으로서 형사처벌 보다는 보호처분을 중시 여기는 이유는 전술한 국친사상과 소년의 미성숙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범죄 원인에 대한 환경결정론의 입장, 청소년에 대한 교육 개선의 가능성과 장래성, 청소년 범죄인의 범죄 습성의 허약함 등과 같은 청소년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이해가 그 근저에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비행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교육적․인도적․복지적 관점에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 복귀를 지향해야 한다는 소년보호주의의 이념이 적용된 것이다(김지선, 2000：62).

소년부지원에서 이루어지는 보호처분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와 심리

조사는 사회복지학,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다. 또한 조사 및 심리 시에는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교육가 등 전문가의 의견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 및 심리를 위해 필요한 때는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보호자를 동행할 수 있다.

소년부지원 판사가 조사 보고를 검토한 결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 개시를 결정하고,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심리 불 개시 결정을 한다. 그러나 사안이 경미하여 심리 불 개시 결정을 할 때에도 소년에 대하여 훈계하거나 보호자에 대하여 소년에 대한 엄격한 관리나 교육을 시키도록 고지할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소년부지원 판사의 직권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본인의 출석은 필수적이고,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의 출석과 의견 진술이 허용되지만, 검사는 관여할 수 없다.

(2) 이송 및 송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소년이 19세 이상임이 판명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역송하는데, 소년부지원이 이송 및 송검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과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고해야 한다.

(3) 처분의 결정

이송하거나 송검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사건에 대한 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불처분 결정을 내리고,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법 제32조 각호에 규정된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호 처분：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처분：수강명령

▪3호 처분：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보호관찰의 단기 보호관찰

▪5호 처분：보호관찰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처분：「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보호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처분：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상의 소년으로 보호시설의 위탁

▪8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여기서 1, 2, 3, 4호처분과 1, 2, 3, 5호처분 그리고 4, 6호처분, 5, 6호처분, 5, 8호처분은 처분 상호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소년법 32조 2항). 또한 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그리고 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소년법 32조 2, 3항). 그리고 4호 또는 5호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 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으며 4, 5호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산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소년법 32조의 2).

보호처분의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6, 7호처분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4호처분은 1년, 5호처분은 2년으로 하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호처분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 3호처분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9호는 6개월, 10호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33조).

이러한 소년부지원의 보호처분 결정이 그 결정에 대해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때, 또는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합의부에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한편,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①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의 위탁, ②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③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처분을 취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①, ②의 위탁은 거의 없고 소년분류심사원(서울)이나 개정 소년법 이전의 지방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을 흡수한 소년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소년부지원의 열 가지 처분은 청소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사재판에 비해 청소년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한 처분으로서 청소년의 사회 재통합을 강조하는 처분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보호처분에 대한 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비판이 있는데, 장차 본 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많은 부분 참고가 되어야 한다. 즉, 아직 뚜렷한 범죄행위의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에게도 범죄소년의 경우와 같은 절차와 처분방법을 내리는 것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 그리고 비록 보호처분이라는 것은 형사처분과 구별되고 형벌적 성격이 약하다고 하지만(전과가 부여되지 않는 등) 8, 9, 10호를 필두로 모든 보호처분들이 행동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등 사실상의 형벌적 성격은 분명 존재한다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을 처리하는 절차를 적법절차의 제 원칙(3심 재판 등)에 따르지 않고 소년부지원의 단독 판사의 직권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신진규, 1987：63～64).

(4) 형사법원 처리절차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은, 소년법에 형사사건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 청소년의 재사회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도 궁극적으로 소년에 대한 건전한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의 이념인 피고인의 인권보장 내지 적법절차의 원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소년법에 의하여 조사․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함부로 공개할 수 없으며 범행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함부로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소년사법 절차를 도표로 표시하면〔그림 Ⅱ-4〕과 같다.

(불처분)

(훈계․방면)

보호자 또는 시설

병원․기타요양소

소년분류심사원(서울)

(보호처분)

보호자

1호

수강명령

2호

사회봉사명령

3호

단기보호관찰

4호

장기보호관찰

5호

사회보호시설

6호

병원․요양원

7호

1개월이내소년원

8호

단기소년원

9호

장기소년원

10호

(송치․통고)

(송치․통고)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

경찰․보호자․학교 또는 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

촉법소년

(10~13세)

우범소년

(10~18세)

범죄소년

(14~18세)

(송치)

(기소)

(소환)

(위탁)

불기소

(기소유예․무혐의 등)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일반사회(법무보호공단)

(석방․가석방)

(선고유예)

(집행유예)

소년교도소

검찰

(형사처분)

형사법원

(송치)

(송검)

(송치)

[그림 Ⅱ-4] 소년사건 체계도

Ⅲ. 조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설계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시기의 발달상의 특성과 함께 가정, 학교, 또래와 사회적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전생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자존감 및 공격성 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가정, 학교, 또래, 사회적 요인은 청소년범죄를 유발에 적극적 상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별히 현대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집단화, 흉포화, 재범화의 특성은 이들 요인에 의해서 강화되기도 하고 재비행 억제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범죄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범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범죄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청소년범죄의 집단별 특성과 관련변인에 따라 차이는 어떠	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무엇인가?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형사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제외한 보호처분 당사자로써 부산 및 대구소년원 청소년 207(56.1%)명과 부산 및 서부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162(43.9%)명, 총 369명을 유의표집하였다.

조사는 1, 2차 전문가 자문과 예비조사를 통해 개발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2곳의 담당자의 도움으로 2009년 3월부터 2009년 4월 중순까지 이루어 졌다.

자료 분석은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 및 F검증을 실시하였고, 범죄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1)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은 일반적 특성과 심리사회적 특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에 설정된 변인은 조사 대상의 성별, 연령, 시설에 들어오기 전 동거인, 부모의 결혼상태, 학교 다닐 때의 학력수준, 최종학력, 입소 전 생활상태, 입소 전 행동양식 경험으로 조작화 하였다. 그리고 심리사회적 특성은 자존감, 공격성, 자기통제력, 반사회성과 무기력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척도 설명은 다음과 같다.

자존감척도는 Rosenberg(1968)의 자아존중감 척도 중에서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10문항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34로 나타났다.

공격성척도는 Caspi와 그의 동료들(1994)이 제작한 것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에서 조기비행예측요인으로 산출한 문항 중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5점 척도 6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93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 척도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Grasmick 등이 확인한 자기통제력의 6요소를 바탕으로 신체활동 선호를 제외한 5가지 영역 각각에서 1개문항을 선정하여 총 5문항 5점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회도 계수는 .784로 나타났다.

반사회성척도는 현재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정심리검사'의 주요항목 중 비행성향 및 범죄적 사고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10문항으로 5점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반사회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97로 나타났다.

무기력감 척도는 신기명(1990)이 개발한 학습된 무기력 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개의 요인 즉, 자신감 결여, 우울 및 부정적 인지, 수동성, 통제력결여, 지속성결여, 과시욕결여, 책임성결여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여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무기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768로 나타났다.

2) 청소년 범죄 특성관련 변인

청소년 범죄의 특성은 저연령화, 집단화, 흉포화, 재범화로 조작화 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각 변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행으로 처음 검거된 나이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둘째, 청소년 범죄의 집단화는 첫 범죄와 현재 범죄의 공범 여부와 공범 수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셋째,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는 첫 범죄 및 현재 검거된 범죄의 유형을 항목으로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번호에 복수응답 하도록 하였다.

넷째, 청소년 범죄의 재범화는 경찰 및 검찰에 검거된 횟수를 직접기입 하도록 하였다.

3) 가족 및 또래,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적 요인

가정적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모의 폭력정도, 즉 조사대상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빈도를 '전혀없었다'에서 '거의 매일'로 6점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가정폭력 횟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친밀도 척도는 Olson 등의 가족응집력에 관련된 척도 중 부모친밀도 항목을 임종한 등(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친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19로 나타났다.

또래요인은 범죄친구 수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학교요인은 교사와의 관계를 묻는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은 '선생님은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 '선생님은 나를 제껴버리거나 무시하는 것 같다',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선생님은 나에게 싫은 소리를 자주하는 편이다',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로 구성하여 5점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56으로 나타났다.

학교주변유해정도는 학교주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문항 3개로 구성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주변환경의 유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자가 주거하고 있는 동네환경의 유해정도는 5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동네주변환경의 유해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각각 .752와 .815로 나타났다.

Ⅳ. 조사결과 및 분석

1. 일반적인 특성

1) 성별

전체 조사대상자 369명 중 남자는 94.9%, 여자는 5.1%로 나타나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조사대당자 중 43.9%(162명)는 보호관찰소에서, 나머지 55.6%(205명) 는 남자소년원에서 자료가 표집된 이유로 보인다.

<표 Ⅳ-1> 조사대상의 성별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남	350	94.9
여	19	5.1
합계	369	100

2) 현재 연령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18세가 27.4%(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7세(26.6%), 16세(14.9%), 19세(14.1%), 15세(7.6%), 20세(3.8%), 14세(3.0%), 21세(1.9%) 순으로 나타났으며, 12, 13, 22세가 각각 0.3%로 같은 비율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전반적으로 16세에서 19세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표 Ⅳ-2> 조사대상의 연령별 특성

구분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합계
빈도	1	1	11	28	55	98	101	52	14	7	1	369
%	0.3	0.3	3.0	7.6	14.9	26.6	27.4	14.1	3.8	1.9	0.3	100

3) 시설에 들어오기 전 동거인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 들어오기 전 함께 거주한 동거인을 질문한 결과, 친부와 함께 거주한 응답자가 68.0%(25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형제자매(63.1%), 친모(51.2%) 등으로 나타나 친부모 및 형제자매와 동거한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조모(14.1%) 및 조부(5.1%)와 생활한 경우와 계모(9.5%) 및 계부(3.3%), 혼자(2.7%) 순으로 나타났다. 비록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친부모 및 형제자매와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 청소년의 86.4%(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08)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모와의 동거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에서의 모의 부재가 청소년범죄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Ⅳ-3> 시설에 들어오기 전 동거인

구분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조부	조모	형제	혼자	기타
빈도	251	189	12	35	19	52	233	10	25
%	68.0	51.2	3.3	9.5	5.1	14.1	63.1	2.7	6.8

4)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결혼상태에서는 이혼(39.5%)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친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34.7%), 재혼(10.8%), 별거(7.6%), 사별(4.6%)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다수가 가족구조의 해체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Ⅳ-4> 부모의 결혼상태

구분	친부모	이혼	사별	별거	재혼	모두사망	합계
빈도	130	146	17	28	40	8	369
%	34.7	39.5	4.6	7.6	10.8	2.2	100

5) 가족의 경제수준

가족의 경제수준에서는 응답자의 46.6%(172명)이 '최하' 또는 '하'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범죄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빈곤으로 인한 일탈 가능성이 큰 것을 보여주었다.

<표 Ⅳ-5> 가족의 경제수준

구분	최하	하	중	상	최상	합계
빈도	56	116	171	22	4	369
%	15.2	31.4	46.3	6.0	1.1	100

6) 학교 다닐 때의 학력수준

학교 다닐 때의 성적에서 응답자의 59.4%(219명)가 '하'이하인 수준으로, 29.0%(107명)이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은 학교 다닐 때 학력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학교 재학 시 학력수준

구분	최하	하	중	상	최상	합계
빈도	69	150	107	32	11	369
%	18.7	40.7	29.0	8.7	3.0	100

7) 조사대상자의 최종학력

조사대상자의 최종학력에서는 중졸이하가 40.9%(149명)로, 고졸이하가 58.0%(214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응답자가 61.5%(227명)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 중퇴율 0.49%(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08)와 비교하여 본 조사 대상자의 학교중퇴 및 학력저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7> 조사대상자의 최종학력

구분	초졸이하	중재학	중중퇴	중졸	고재학	고중퇴	고졸	대이상	합계
빈도	29	35	69	18	43	158	13	4	369
%	7.9	9.5	18.7	4.9	11.7	42.8	3.5	1.1	100

8) 입소 전 생활상태

입소 전 생활상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 학교에 다닌 경우가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출한 상태(28.2%), 아르바이트 및 취업상태(27.6%), 아무 하는 일 없이 집에만 있은 경우(23.3%), 검정고시 준비 등 학원에 다닌 경우(7.3%)로 나타났다. 검정고시 준비 등 학원을 다닌 경우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고른 응답을 보여, 가출 외에 학교 및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비행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Ⅳ-8> 입소 전 생활상태

구분	학교 재학 중	가출한 상태	아르바이트상태	하는 일 없었음	검정고시준비
빈도	108	104	102	86	27
%	29.3	28.2	27.6	23.3	7.3

9) 입소 전 행동양식 경험여부

입소 전 행동양식을 질문한 결과, 흡연경험은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91.3%)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단결석경험(82.1%), 가출경험(81.0%), 음주경험(73.7%), 중퇴경험(72.6%), 절도경험(72.4%), 음란물노출경험(61.8%), 성관계경험(55.3%), 학교처벌경험(52.8%)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범죄 전에 이미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입소 전 행동양식 경험여부

구분	가출 경험	성관계 경험	성폭행 경험	폭력피해경험	폭력가해경험	가정폭력경험	학교처벌경험	무단결석경험
빈도	299	204	51	47	147	52	195	303
%	81.0	55.3	13.8	12.7	39.8	14.1	52.8	82.1

구분	절도 경험	중퇴 경험	집단폭력경험	음란물 노출경험	흡연 경험	음주 경험	약물 경험
빈도	267	268	136	228	337	272	21
%	72.4	72.6	36.9	61.8	91.3	73.7	5.7

2. 최초 범죄경험 현황

1) 첫 검거 연령

조사대상자의 범죄로 인한 첫 검거 연령을 조사한 결과, 15세(2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4세(23.0%), 16세(17.3%), 13세(14.9%), 12세(6.2%), 17세(5.7%)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10세 미만인 경우도 1.9%(7명)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청소년의 경우 13세에서 16세 사이에 범죄로 인한 검거경험이 많지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도 26.5%를 차지해 저연령층에서도 범죄 및 비행행동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표 Ⅳ-10> 첫 검거 연령

구분	8 세	9 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합계
빈도	4	3	3	10	23	55	85	88	64	21	11	2	369
%	1.1	0.8	0.8	2.7	6.2	14.9	23.0	23.8	17.3	5.7	3.0	0.5	100

2) 첫 검거 범죄유형

처음으로 검거 된 범죄유형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문항을 모두 선택하게 하여 복수응답 처리하였다. 결과는 재산범(61.7%)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폭력범(36.4%), 교통사범(11.1%), 강력범(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도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와 비교해 볼 때, 검거된 순위에서는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검거 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본 조사에서는 재산범과 폭력범 그리고 강력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교통사범의 경우는 상대적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폭력화되고 있으며, 이욕에 의한 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청소년 범죄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재산범이 3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력범 27.5%, 교통사범 23.7%,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은 2.7% 순이었다.

<표 Ⅳ-11> 첫 검거 시 범죄유형

구분	강력범		폭력범				재산범				교통 사범	기타
	강간	강도	폭행	상해	공갈	방화	절도	사기	장물	도박
빈도	11	9	87	15	28	4	209	9	8	2	41	13
%	3.0	2.4	23.6	4.1	7.6	1.1	56.6	2.4	2.2	0.5	11.1	3.5
합계	20(5.4%)		134(36.4%)				228(61.7%)				41(11.1)	13(3.5)

3) 첫 검거 범죄 시 공범 여부와 공범 수

첫 검거된 범죄에서 공범여부와 공범수를 조사한 결과, 단독범죄는 19.0%(70명)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공범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범죄의 대부분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2007년 청소년범죄 중 공동범죄가 50%정도 나타나 집단화 경향을 밝힌바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그러한 비율이 81%로 나타나 청소년범죄의 집단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08년 자료

<표 Ⅳ-12> 첫 검거 시 공범 여부와 공범 수

구분	단독범	공 범					합계
		1명	2명	3명	4명이상	공범합계
빈도	70	65	98	59	77	299	369
%	19.0	17.6	26.6	16.0	20.8	81	100

4) 첫 검거 범죄 원인

처음으로 검거된 범죄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호기심과 재미로' 한 경우(5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13.8%), 기타(13.6%), '유흥비나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13.6%)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우 호기심과 재미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처음으로 검거된 범죄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범죄청소년의 경우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화가 났을 때 통제력이 낮아 범죄나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나 유흥비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이욕의 동기로 인해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3> 첫 검거 시 범죄 원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호기심이나 재미로	202	54.7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51	13.8
가족의 생계비를 위하여	3	0.8
의리를 보여주기 위해	8	2.2
강요나 부탁으로	9	2.4
음주 후 실수로	14	3.8
가족 및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5	1.4
유흥비나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	50	13.6
기 타	27	17.3
합 계	369	110

5) 첫 검거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

처음으로 검거된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를 조사한 결과, 주거지 인근(32.5%)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 인적이 드문 장소(18.4%), pc방 및 술집 등 유흥 장소에서(15.2%), 시내번화가(12.7%), 학교, 놀이터, 공터(1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청소년범죄는 초범인 경우 주거지 인근이나 시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4> 첫 검거 시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

구분	빈도	백분율
주거지 인근	120	32.5
시내 인적 드문 장소	68	18.4
pc방, 노래방, 술집 등 유흥지	56	15.2
시내상가 등 번화가	47	12.7
학교, 놀이터, 공터	43	11.7
기 타	35	9.5
합 계	369	100

6) 첫 검거 범죄 후 처벌

첫 검거 범죄 후 처벌을 조사한 결과, 훈방조치(32.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호관찰(29.5%), 기소유예(26.0%), 소년원(7.3%) 순으로 나타나, 훈방 및 기소유예로 귀가조치 되는 경우가 전체 58.3%로 나타나 초범인 경우의 처벌은 대부분 귀가조치 및 보호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5> 첫 검거 범죄 후 처벌 내용

구분	훈방조치	기소유예	벌금	보호관찰	소년원	기타	합계
빈도	119	96	4	109	27	14	369
%	32.3	26.0	1.1	29.5	7.3	3.8	100

3. 현재 범죄

1) 현재 검거된 범죄연령

이번 사건이 재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현 사건으로 검거된 나이를 조사한 결과, 17세(31.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6세(23.4%), 18세(17.6%)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첫 검거 사건 이후 재 검거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데,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에서도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3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6개월에서 1년 미만(26.4%)로 나타나 재범의 경우 초범에서 걸리는 시간이 대부분 1개월에서 1년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초범 이후 사회 적응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즉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구분	9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합계
빈도	3	5	12	23	61	83	46	24	2	2	261
%	1.1	1.9	5.0	8.8	23.4	31.7	17.6	9.1	0.7	0.7	100

<표 Ⅳ-16> 현재 검거 된 범죄 연령

<표 Ⅳ-17> 첫 검거 이후 재범에 이른 시간

구분	1개월미만	1-6개월미만	6-1년 미만	1년-2년미만	2년 이상	합계
빈도	27	84	69	51	30	261
%	10.4	32.2	26.4	19.5	11.5	100

2) 현재 검거된 범죄 유형

이번 검거가 두 번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번에 검거된 범죄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재산범(33.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폭력범(26.5%), 강력범(10.0%), 교통사범(12.1%) 순으로 나타나 첫 검거 시 범죄유형과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그러나 강력범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은 증가를 보였으며, 폭력범 중에서는 상해가, 재산범중에서는 사기가 상대적 증가율을 보여 첫 검거 이후 범죄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을 보여 이에 대한 개입의 시사점을 남겼다.

구분	강력범		폭력범				재산범				교통 사범	기타
	강간	강도	폭행	상해	공갈	방화	절도	사기	장물	도박
빈도	14	23	39	32	24	3	100	14	5	4	45	10
%	3.8	6.2	10.6	8.7	6.5	0.8	27.1	3.8	1.4	1.1	12.2	2.7
합계	37(10.0%)		98(26.6%)				123(33.4%)				45(12.1)	10(2.7)

<표 Ⅳ-18> 현재 검거된 범죄 유형

3) 현재 검거된 사건의 공범여부와 공범 수

이번 검거가 재범이상인 응답자 261명을 대상으로 이번 검거 사건의 공범여부 및 공범 수를 조사한 결과, 공범인 경우가 63.6%, 단독범은 36.4%로 나타나 공범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첫 검거된 사건과 비교해 보면 공범의 사건이 여전히 많긴 하지만 단독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첫 검거 사건 후 범죄를 대하는 태도가 좀 더 대범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19> 현재 검거된 범죄 공범 여부 및 공범 수

구분	단독범	공범					합계
		1명	2명	3명	4명이상	공범합계
빈도	95	35	42	38	51	166	261
%	36.4	13.4	16.1	14.6	19.5	63.6	100

4) 현재 검거된 범죄의 원인

이번 사건이 재범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번 사건의 검거 이유를 조사한 결과, 회기심이나 재미로(28.4%)가 가장 많았으며, 기타(18.8%), 유흥비나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18.0%),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11.1%), 음주 후 실수로(10.0%)로 나타나 첫 검거 이유와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그러나 호기심이나 재미로 하는 경우가 초범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무래도 연령변화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구 분	빈 도	백분율
호기심이나 재미로	74	28.4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29	11.1
가족의 생계비를 위하여	4	1.5
의리를 보여주기 위해	3	1.1
강요나 부탁으로	18	6.9
음주 후 실수로	26	10.0
가족 및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11	4.2
유흥비나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	47	18.0
기 타	49	18.8
합 계	261	100

<표 Ⅳ-20> 현재 검거된 범죄 원인

5) 현재 검거된 범죄의 장소

이번 사건이 재범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번 사건의 장소를 조사한 결과 주거지 인근(30.7%)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18.8%), 시내상가 등 번화가(17.2%), 유흥장소(14.2%), 인적 드문 장소(1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초범 시 사건장소와 비교해 보면, 주거지 인근이 가장 높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초범보다 낮아졌고, 인적 드문 장소 역시 낮아진 반면, 시내상가 등 번화가 그리고 유흥 장소에서의 사건은 상대적 증가를 보여 초범 이후 이들의 범행태도가 대범해 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표 Ⅳ-21> 현재 검거된 범죄 장소

구 분	빈 도	백분율
주거지 인근	80	30.7
시내 인적 드문 장소	31	11.8
pc방, 노래방, 술집 등 유흥지	37	14.2
시내상가 등 번화가	45	17.2
학교, 놀이터, 공터	19	7.3
기 타	49	18.8
합 계	261	100

6) 첫 검거 범죄와 이번 범행의 태도 변화정도

재범 이상의 응답자에게 이번 범죄와 처음범죄를 비교해 볼 때 범죄태도의 변화를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한 결과이다. 이를 볼 때, 재범 이상의 경우 처음보다 범죄수법이나 피해액, 두려움 정도, 의도성, 그리고 공범 수에 있어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훨씬 많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에서의 범죄태도가 좀 더 대담하고 의도적인 경우도 많을 것을 볼 수 있다.

<표 Ⅳ-22> 첫 검거 범죄와 현재 범행의 태도 변화정도

구 분	그렇다		아니다
	빈도	%	빈도	%
처음보다 범죄수법이 좀 더 대담해짐	99	37.9	162	62.1
처음보다 공범 수가 많아짐	77	29.5	184	70.5
처음보다 피해액이 더 많아짐	105	40.2	156	59.8
처음보다 더 계획적으로 이루어짐	78	29.8	183	70.2
처음보다 두려움이 더 적어짐	102	39.0	159	61.0

4. 현재 및 미래생활

1) 현재 고민거리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걱정거리를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는 경제적인 문제(26.3%), 진로문제(23.0%), 학업문제(15.7%), 가족문제(11.2%), 취업문제(7.6%), 이성문제(5.7%)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는 학업문제(18.7%), 진로문제(16.0%), 취업문제(15.7%), 경제문제(13.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조사대상자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앞으로의 진로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으며, 진로를 학업 혹은 취업으로 정할지를 고민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이성문제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며, 상대적 소수이긴 하지만 생계 및 주거문제 등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청소년들의 진로 및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경제적인 문제	97	26.3	50	13.6
진로문제	85	23.0	59	16.0
학업문제	58	15.7	69	18.7
이성문제	21	5.7	31	8.4
친구문제	10	2.7	24	6.5
가족문제	41	11.2	25	6.8
건강문제	6	1.6	12	3.3
주거문제	1	0.3	9	2.4
취업문제	28	7.6	58	15.7
생계문제	13	3.5	20	5.4
기 타	9	2.4	12	3.2
합 계	369	100	369	100

<표 Ⅳ-23> 현재 고민거리

2) 미래계획

앞으로의 계획을 조사한 결과, 검정고시(35.5%)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자격증취득(17.9%), 특별한 계획이 없음(12.4%), 학교복학(12.2%), 아르바이트 및 취업(11.4%)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미래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검정고시 및 기술자격증 취득 계획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학교생활 부적응인 경우가 많은 경험으로 볼 때, 학교복학보다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사회 프로그램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는 응답자도 12.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개입이 좀 더 개별화 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구 분	빈 도	백분율
학교복학	45	12.2
검정고시	131	35.5
기술자격증취득	66	17.9
아르바이트/취업	42	11.4
부모님 일 도우면서 잠시 쉬기	5	1.4
특별한 계획이 없음	46	12.4
기 타	34	9.2
합 계	369	100

<표 Ⅳ-24> 미래 계획

3) 탈범죄를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욕구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면 범죄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지를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 조사대상자의 38.2%가 생활비 지원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그들이 현재하고 있는 고민 1순위가 경제적인 문제였음을 고려할 때 당연한 욕구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안정된 일자리제공(19.0%),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지원 등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순위에서도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학교지원 순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표 Ⅳ-25> 탈범죄를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욕구

구 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생활비지원	141	38.2	39	10.6
새로 다닐 수 있는 학교 지원	23	6.2	44	11.9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지원	35	9.5	29	7.9
안정된 일자리 지원	70	19.0	95	25.7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11	3.0	15	4.1
나의 잘못된 행동변화 지원	32	8.7	39	10.6
심리적 상담 및 지지	8	2.2	17	4.6
혼자 혹은 친구와 살 수 있는 주거 제공	20	5.4	45	12.2
기 타	29	7.8	46	12.4
합 계	369	100	369	100

5. 변수의 기술통계

집단 간 평균차이와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연속변수들로 측정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첫검거 나이는 평균 15.37세로 나타났고, 검거된 총 횟수는 5.24번으로, 공범수는 2.59명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인 변인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자존감은 3.22점, 공격성은 2.28점, 자기통제력은 3.05점, 반사회성은 2.42, 공감능력은 2.94점, 무기력감은 2.37점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횟수는 '전혀없었다'에서 '일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한 두 번', '거의 매일'로 나누어 1점에서 6점까지 응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거의 매일 가정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폭력경험 횟수는 평균 1.50으로 '전혀없었다'와 '일년에 한 두 번'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친밀함 정도는 5점척도에서 평균 3.26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친구수는 평균 2.09명으로, 교사와의 관계는 5점척도에서 평균 2.12로 나타났다. 학교 및 동네 환경의 유해정도에서는 5점척도에서 평균 1.59와 2.19로 각각 나타났다.

<표 Ⅳ-26> 변수들의 기술통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첫검거나이	369	15.374	1.98
검거총횟수	369	5.241	5.75
공 범 수	32.69	2.591	3.22
자 존 감	369	3.2282	1.31
공 격 성	369	2.2846	1.23
자기통제력	369	3.0515	1.34
반사회성	369	2.4213	0.84
공감능력	369	2.9470	0.75
무기력감	369	2.3740	0.83
가정폭력	369	1.5087	0.72
부모친밀도	369	3.2690	1.32
비행친구수	369	2.0953	0.93
교사관계	369	2.1290	0.99
학교주변유해도	369	1.9575	0.95
동네환경유해도	369	2.1940	0.98

6. 집단 간 평균차이

1) 재범여부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재범여부에 따라 집단을 초범집단과 재범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심리사회적 변인의 평균차이를 살펴본 결과, 초범범죄는 108명(29.3%), 재범이상 집단은 261명(70.7%)으로 구분되었다. 두 집단 간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 변인은 자존감, 공격성, 검거된 총 횟수, 자기통제력, 동네주변 환경 유해정도, 첫검거연령, 비행친구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재범이상 집단이 초범집단에 비해 자존감, 공격성, 자기통제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검거된 총 횟수, 범죄친구 수가 더 많으며, 처음으로 검거 된 연령이 더 어린 것으로, 그리고 동네주변 환경이 더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집단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자존감	초범범죄	108	2.43	1.76	-6.259***
	재범이상범죄	261	3.55	0.89
공격성	초범범죄	108	1.62	1.39	-6.214***
	재범이상범죄	261	2.55	1.05
자기통제력	초범범죄	108	2.44	1.77	-4.701***
	재범이상범죄	261	3.30	1.02
반사회성	초범범죄	108	2.31	0.83	-1.580
	재범이상범죄	261	2.46	0.85
무기력감	초범범죄	108	2.35	0.82	-.220
	재범이상범죄	261	2.38	0.83
부모폭력정도	초범범죄	108	1.52	0.88	-.525
	재범이상범죄	261	1.57	0.91
부모친밀도	초범범죄	108	3.31	1.26	.438
	재범이상범죄	261	3.25	1.35
범죄친구수	초범범죄	108	1.92	0.93	-2.326*
	재범이상범죄	261	2.16	0.91
교사와의관계	초범범죄	108	2.12	1.02	-.037
	재범이상범죄	261	2.13	0.97
변수	집단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학교주변유해정도	초범범죄	108	1.92	0.93	-.413
	재범이상범죄	261	1.97	0.95
동네주변유해도	초범범죄	108	1.98	0.95	-2.652**
	재범이상범죄	261	2.27	0.98
검거된 총 횟수	초범범죄	108	3.55	2.70	-4.977***
	재범이상범죄	261	5.93	6.49
첫검거나이	초범범죄	108	15.80	2.39	2.360*
	재범이상범죄	261	15.17	1.96
공범수	초범범죄	108	2.63	3.58	.151
	재범이상범죄	261	2.57	3.08

<표 Ⅳ-27> 재범여부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p<.001, **p<.01, *p<.05

2) 첫 검거 나이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

비행으로 인해 처음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검거된 연령을 14세 미만 집단과 14세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검거된 총 횟수, 교사와의 관계, 범죄친구 수, 동네주변 유해환경 변이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14세 미만 집단의 검거 횟수가 14세 이상 집단보다 훨씬 많고 범죄친구 수도 더 많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환경이 14세 이상 집단보다 더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14세 미만 집단이 14세 이상 집단보다 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검거 수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범죄수가 많아서 검거된 비율이 높을 수도 있지만, 14세 미만 집단이 14세 이상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한 연령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변수	집단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자존감	14세미만	183	3.25	1.30	.425
	14세이상	186	3.20	1.32
공격성	14세미만	183	2.33	1.25	.702
	14세이상	186	2.23	1.21
자기통제력	14세미만	183	3.01	1.33	-.558
	14세이상	186	3.09	1.36
반사회성	14세미만	183	2.50	0.82	1.933
	14세이상	186	2.33	0.86
무기력감	14세미만	183	2.34	0.76	-.557
	14세이상	186	2.39	0.89
부모폭력정도	14세미만	183	1.52	0.90	-.882
	14세이상	186	1.60	0.90
부모친밀도	14세미만	183	3.17	1.35	-1.351
	14세이상	186	3.36	1.30
범죄친구수	14세미만	183	2.21	0.96	2.446*
	14세이상	186	1.97	0.88
교사와의관계	14세미만	183	2.26	0.96	2.563*
	14세이상	186	1.99	0.99
학교주변유해정도	14세미만	183	1.99	0.92	.813
	14세이상	186	1.91	0.98
동네주변유해도	14세미만	183	2.29	0.94	1.967*
	14세이상	186	2.09	1.00
검거된 총 횟수	14세미만	183	6.78	6.93	5.260***
	14세이상	186	3.72	3.73
공범수	14세미만	183	2.81	3.07	1.321
	14세이상	186	2.37	3.37

<표 Ⅳ-28> 첫 검거 나이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

***p<.001, **p<.01, *p<.05

3) 부모 결혼상태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부모의 결혼상태를 친부모님이 결혼상태를 유지하는 친부모집단과 이혼, 사별, 재혼, 별거 등의 이유로 해체된 해체집단으로 양분하여 심리사회적 변인의 평균차이를 알아본 결과, 검거된 총 횟수와 범죄친구 수,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변인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해체가족집단의 자녀가 친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집단 자녀에 비해 검거된 횟수가 더 많았으며, 범죄친구수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에서도 해체 가정의 자녀가 부모와의 친밀도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변수	집단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자존감	친부모	130	3.28	1.25	.603
	해체가족	239	3.19	1.34
공격성	친부모	130	2.30	1.15	.291
	해체가족	239	2.27	1.27
자기통제력	친부모	130	3.13	1.23	.918
	해체가족	239	3.00	1.40
반사회성	친부모	130	2.36	0.82	-.892
	해체가족	239	2.45	0.85
무기력감	친부모	130	2.36	0.86	-.170
	해체가족	239	2.37	0.81
부모폭력정도	친부모	130	1.52	0.72	-.642
	해체가족	239	1.58	0.98
부모친밀도	친부모	130	3.50	1.23	2.600*
	해체가족	239	3.14	1.36
범죄친구수	친부모	130	1.91	0.86	-2.926**
	해체가족	239	2.19	0.95
변수	집단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교사와의관계	친부모	130	2.11	0.94	-.198
	해체가족	239	2.13	1.01
학교주변유해정도	친부모	130	2.01	0.97	.849
	해체가족	239	1.92	0.93
동네주변유해도	친부모	130	2.10	1.00	-1.210
	해체가족	239	2.24	0.97
검거된 총 횟수	친부모	130	4.02	3.98	-3.462**
	해체가족	239	5.90	6.42
첫검거나이	친부모	130	15.62	2.09	1.734
	해체가족	239	15.23	1.91
	친부모	130	2.66	3.32	.339
	해체가족	239	2.54	3.18

<표 Ⅳ-29> 부모 결혼상태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p<.001, **p<.01, *p<.05

4)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가정경제수준을 '하'인 집단과 '중 이상'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평균차이를 알아본 결과, 무기력감 변수와 첫검거 연령에서만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정경제수준이 '하'인 집단이 '중 이상'집단에 비해 무기력감은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첫검거 연령에서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0>

변수	집단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자존감	하집단	169	3.13	1.41	-1.251
	중이상집단	197	3.30	1.23
공격성	하집단	169	2.25	1.27	-.388
	중이상집단	197	2.30	1.21
변수	집단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자기통제력	하집단	169	2.94	1.37	-1.398
	중이상집단	197	3.14	1.31
반사회성	하집단	169	2.42	0.79	.007
	중이상집단	197	2.42	0.89
무기력감	하집단	169	2.49	0.81	2.842**
	중이상집단	197	2.25	0.83
부모폭력정도	하집단	169	1.57	0.93	.257
	중이상집단	197	1.55	0.88
부모친밀도	하집단	169	3.16	1.33	-1.490
	중이상집단	197	3.37	1.30
범죄친구수	하집단	169	2.07	0.91	-.574
	중이상집단	197	2.12	0.94
교사와의관계	하집단	169	2.12	0.99	-.273
	중이상집단	197	2.15	0.98
학교주변유해정도	하집단	169	1.93	0.95	-.476
	중이상집단	197	1.98	0.95
동네주변유해도	하집단	169	2.18	0.95	-.402
	중이상집단	197	2.22	1.00
검거된 총 횟수	하집단	169	5.38	5.99	.357
	중이상집단	197	5.16	5.57
첫검거나이	하집단	169	15.58	1.69	1.969*
	중이상집단	197	15.15	2.40
공범수	하집단	169	2.39	3.20	-1.145
	중이상집단	197	2.77	3.25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p<.001, **p<.01, *p<.05

5) 성적에 따른 집단 간 변인의 평균차이

성적을 '하'인 집단과 '중 이상'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평균차이를 알아본 결과, 반사회성, 무기력감, 교사와의 관계, 자기통제력, 동네주변 유해환경, 범죄친구 수, 검거된 횟수 변수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적이 '하'인 집단은 '중 이상'인 집단에 비해 반사회성이 더 높고, 검거된 총 횟수가 더 많으며, 범죄친구 수도 더 많고, 동네환경 및 학교주변 환경이 더 유해한 것으로 나타나 성적이 '하'인 집단이 상대적으로 삶의 주변 환경과 범죄친구 수 등으로 범죄로 인한 검거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력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인 집단이 교사와의 관계는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무기력감도 '중 이상'집단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하'집단의 강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표 Ⅳ-31> 성적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변수	집단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자존감	성적하집단	183	3.13	1.30	-1.553
	중간이상집단	186	3.35	1.32
공격성	성적하집단	183	2.33	1.25	.988
	중간이상집단	186	2.20	1.21
자기통제력	성적하집단	183	2.88	1.33	-2.921**
	중간이상집단	186	3.29	1.36
반사회성	성적하집단	183	2.59	0.82	4.953***
	중간이상집단	186	2.17	0.86
무기력감	성적하집단	183	2.52	0.76	4.378***
	중간이상집단	186	2.15	0.89
부모폭력정도	성적하집단	183	1.56	0.90	1.699
	중간이상집단	186	1.43	0.90
부모친밀도	성적하집단	183	3.16	1.35	-1.815
	중간이상집단	186	3.42	1.30
범죄친구수	성적하집단	183	2.18	0.96	2.406*
	중간이상집단	186	1.95	0.88
교사와의관계	성적하집단	183	2.25	0.96	2.956**
	중간이상집단	186	1.95	0.99
학교주변유해정도	성적하집단	183	2.03	0.92	2.067*
	중간이상집단	186	1.83	.098
변수	집단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동네주변유해도	성적하집단	183	2.31	0.94	2.831**
	중간이상집단	186	2.02	1.00
검거된 총 횟수	성적하집단	183	5.73	6.14	2.055*
	중간이상집단	186	4.53	5.06
첫검거나이	성적하집단	183	15.28	2.05	-1.056
	중간이상집단	186	15.50	1.88
공범수	성적하집단	186	2.76	3.75	1.367
	중간이상집단	183	2.33	2.24

***p<.001, **p<.01, *p<.05

6) 공범여부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첫 비행 시 공범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공범이 있었던 집단과 공범이 없이 단독비행을 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평균차이를 알아본 결과, 교사와의 관계변수와 학교주변 유해정도 변수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공범이 있었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주변 환경은 더 유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Ⅳ-32> 공범여부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변수	집단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자존감	공범없음	70	3.14	1.42	-.533
	공범있음	299	3.24	1.29
공격성	공범없음	70	2.29	1.29	.035
	공범있음	299	2.28	1.22
자기통제력	공범없음	70	3.10	1.42	.313
	공범있음	299	3.04	1.33
변수	집단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반사회성	공범없음	70	2.26	0.79	-1.731
	공범있음	299	2.45	0.85
무기력감	공범없음	70	2.43	0.84	.629
	공범있음	299	2.36	0.83
부모폭력정도	공범없음	70	1.54	0.84	.405
	공범있음	299	1.50	0.70
부모친밀도	공범없음	70	3.22	1.34	-.295
	공범있음	299	3.27	1.32
범죄친구수	공범없음	70	1.97	0.98	-1.063
	공범있음	299	2.11	0.91
교사와의관계	공범없음	70	1.80	0.86	-3.197**
	공범있음	299	2.19	1.00
학교주변유해정도	공범없음	70	1.66	0.80	-3.155**
	공범있음	299	2.01	0.97
동네주변유해도	공범없음	70	2.06	1.04	-1.066
	공범있음	299	2.21	0.96
검거된 총 횟수	공범없음	70	4.57	4.88	-1.104
	공범있음	299	5.33	5.89
첫검거나이	공범없음	70	15.71	2.84	1.183
	공범있음	299	15.27	1.91

***p<.001, **p<.01, *p<.05

7) 범죄유형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범죄유형을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를 가지고 세 집단 즉, 강력범, 폭력범, 재산범, 그리고 교통사범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평균차이를 조사한 결과, 반사회성변수와 범죄친구수, 동네주변환경 유해정도, 공범수변수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사회성변수에서는 강력범집단이 반사회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폭력범, 재산범, 도로교통범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범죄친구수에서는 강력범이 2.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폭력범, 재산범, 교통사범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에서는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네주변환경의 유해정도 변수에서는 강력범집단의 동네유해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교통사범, 폭력범, 재산범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으로 네 집단 간 평균차이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준 집단은 강력범 집단과 폭력범집단 및 재산범 집단 간이었다. 그리고 공범수 변수에서도 강력범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공범수를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검증에서도 폭력범집단이 다른 세 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였다.

<표 Ⅳ-33> 범죄유형에 따른 집단 간 평균차이

변수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Scheffe
자존감	강력범	18	3.34	1.48	.404
	폭력범	115	3.16	1.37
	재산범	197	3.22	1.29
	교통사범	24	3.47	1.18
공격성	강력범	18	2.45	1.60	1.218
	폭력범	115	2.35	1.30
	재산범	197	2.17	1.16
	교통사범	24	2.56	1.04
자기 통제력	강력범	18	2.90	1.58	.450
	폭력범	115	2.96	1.36
	재산범	197	3.09	1.35
	교통사범	24	3.24	1.09
반사회성	강력범	18	2.67	1.33	2.821*
	폭력범	115	2.56	0.76
	재산범	197	2.31	0.84
	교통사범	24	2.30	0.69
무기력감	강력범	18	2.15	0.89	.573
	폭력범	115	2.41	0.83
	재산범	197	2.36	0.82
	교통사범	24	2.28	0.84
변수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Scheffe
부모폭력정도	강력범	18	1.37	0.42	.703
	폭력범	115	1.50	0.77
	재산범	197	1.53	0.75
	교통사범	24	1.33	0.36
부모 친밀도	강력범	18	3.27	1.53	1.206
	폭력범	115	3.16	1.44
	재산범	197	3.30	1.25
	교통사범	24	3.71	1.01
첫검거나이	강력범	18	15.00	2.61	1.924
	폭력범	115	15.18	1.68
	재산범	197	15.50	2.03
	교통사범	24	16.08	1.55
검거총횟수	강력범	18	5.11	5.57	1.273
	폭력범	115	6.00	7.35
	재산범	197	5.01	4.90
	교통사범	24	3.79	3.90
공범수	강력범	18	6.66	7.49	11.510*** 1>2,3,4
	폭력범	115	2.72	2.45
	재산범	197	2.37	2.98
	교통사범	24	1.45	1.61
비행친구수	강력범	18	2.67	1.33	2.594*
	폭력범	115	2.09	0.97
	재산범	197	2.05	0.85
	교통사범	24	2.01	0.80
교사관계	강력범	18	2.40	1.05	1.440
	폭력범	115	2.10	1.02
	재산범	197	2.14	0.98
	교통사범	24	1.78	0.79
변수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Scheffe
학교주변유해도	강력범	18	2.48	1.30	2.129
	폭력범	115	1.98	0.88
	재산범	197	1.90	0.97
	교통사범	24	1.84	0.83
동네주변유해도	강력범	18	2.88	1.34	3.202* 1>2,3
	폭력범	115	2.16	0.86
	재산범	197	2.15	0.99
	교통사범	24	2.18	1.06

***p<.001, **p<.01, *p<.05

Scheffe에서 1=강력범집단, 2=폭력범집단, 3=재산범집단, 4=교통사범집단

7.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범죄로 검거된 총 횟수를 설정하고 독립변인으로 인구사회학적요인과, 가정요인, 친구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 환경요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 간 상관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 관계를 검토한 결과, 상관관계의 절대 값이 .501이하, 공차한계는 .10보다 크며, 분산팽창계수 역시 10보다 훨씬 적어 독립변인 간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회귀모형의 적합성(F=5.827, p<.001)은 좋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모든 변수를 투입한 후 독립변인의 범죄검거횟수에 대한 설명력은 24.1%로 나타났다. 투입변수 중 총 검거된 범죄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범죄친구수와 첫 검거나이, 가정폭력횟수, 부모결혼상태, 성적 변인 순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범죄친구수가 많을수록, 첫 검거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결혼상태가 해체된 경우에, 성적이 낮을수록, 가정폭력 횟수가 많을수록 범죄로 인한 검거횟수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B	S.E.	β
	상수	15.486	3.340		4.636***
인구사회 요인	경제수준	.054	.331	.008	.162
	부모결혼상태	.381	.093	.093	2.013*
	성적	-.601	.298	-.103	1.925*
범죄요인	첫검거연령	-.580	.132	-.212	-4.386***
	공범수	.113	.086	.063	1.309
개인 심리적 요인	자존감	-.039	.367	-.009	-.106
	공격성	.022	.341	.005	.066
	자기통제력	-.030	.321	-.007	-.097
	반사회성	.672	,492	.099	1.367
	공감능력	-.762	.423	-.099	-1.800
	무기력감	-.139	.432	-.020	-.322
가정요인	부모친밀도	-.373	.227	-.086	-1.645
	가정폭력횟수	1.002	.416	.127	2.411*
		1.670	.363	.270	4.604***
친구및 교사요인	범죄친구수
		-.600	.392	-.103	-1.528
	교사와의 관계
		-.012	.433	-.002	-.029
지역사회 요인	학교주변유해도
		.332	.420	.057	.791
	동네주변유해도
R2 수정된 R2 F		.241 .200 5.827***

<표Ⅳ-34>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p<.001, **p<.01, *p<.05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부모 결혼상태는 친부모가 함께 결혼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34.7%에 불과했으며, 이혼, 별거, 재혼, 사별 등의 이유로 가족 구조가 해체된 경험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중 친모와 거주하는 경우가 전체조사대상자의 51.2%로 나타나 가족구조의 해체로 인해 친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수준에서도 응답자의 46.6%가 빈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종학력에서도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경우가 61.5%, 중졸이하가 40.9%이며, 성적에서도 59.4%가 '하'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검거되기 전 생활상태에서도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경우는 29.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가출 및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을 받기 전 행동양식에서도 흡연(91.3%)과 무단결석(82.1%), 가출(81.0%), 음주(73.7%), 중퇴(72.6%), 절도(72.4%), 음란물 노출(61.8%) 등의 문제가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범죄청소년들은 이미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가족해체문제와 빈곤문제를 경험하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 및 비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2) 범죄행동 경험

조사대상자들은 비행으로 인해 처음으로 사법기관에 검거 된 경험을 한 연령이 주로 13세에서 16세 사이로 나타났으며, 10세미만인 경우도 1.9%로 나타나 전체 촉법소년 연령인 14세미만인 경우가 26.5%를 차지해 청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재범경험을 가진 응답자를 대상으로 첫 범죄에서 재범까지 걸린 시간을 질문한 결과, 대부분이 1년미만(69.0%)이었고, 1개월 미만도 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범죄의 초기대응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웅변해 주는 것으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초기개입의 중요성 및 재범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이 첫 검거된 범죄의 유형에서는 재산범, 폭력범, 교통사범, 강력범 순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조사의 표집이 소년교도소가 아닌 소년원과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강력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첫 검거 된 사건의 71%가 공범이 있는 공동 범죄였고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호기심과 재미,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범죄의 형태가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재미거리'로 저질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죄의 집단화란 행위에 대한 책임회피를 동반하므로 피해자에게는 두 번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범죄원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뿐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도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사회의 관심이 시급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를 첫 범죄와 재범이상일 때와 비교해보면 처음에는 주거지 인근(32.5%), 인적 드문 장소(18.4%), 유흥장소(15.2%), 시내번화가(12.7%)순으로 나타난 반면, 재범이상인 경우는 주거지 인근(30.7%), 시내번화가(17.2%), 유흥장소(14.2%), 인적드문 장소(11.8%) 순으로 나타나 첫 범죄에 비해 범죄 장소가 주거지나 인적 드문 곳보다는 시내번화가나 유흥장소 등 인적이 많은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대담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재범여부의 집단 구분을 통해 동네 주변 환경의 유해정도의 평균차이에서도 지지되었는데 즉, 재범집단은 초범집단에 비해 동네 주변 환경이 더욱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재범의 경우 주변 환경의 유해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행정당국의 청소년유해환경단속이 실질적인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집단 간 변인들 평균차이

재범여부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평균차이를 살펴본 결과 재범집단은 초범집단에 비해 자존감, 공격성, 자기통제력, 범죄친구 수, 동네주변환경 유해정도, 범죄로 검거된 횟수 변인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재범집단의 자존감이 초범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범죄 청소년들 사이에서 범죄행위는 소영웅주의 심리를 가지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짓된 자존감 내지 자신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나이를 14세미만과 14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14세 미만집단이 첫 검거 나이가 어리고(13.93세)린 반면 검거된 총 횟수(6.78회), 비행친구 수(2,21명)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행동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주변의 유해환경의 평균차이에서도 통계적 유의미를 보여 동네환경의 유해정도가 결국 비행청소년을 양산하는 역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부모 결혼상태를 친부모집단과 해체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평균차이를 살펴본 결과, 해체가정의 청소년이 부모친밀도가 더 낮고, 범죄친구 수는 더 많으며, 검거된 총 횟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수준에서도 '하'이하의 집단이 무기력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구조적, 경제적 원인이 청소년의 범죄에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성적에서도 성적이 '하'인 집단이 '중이상'집단보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것으로, 반사회성과 무기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비행친구 수와 검거된 총횟수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동네 및 학교주변의 유해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주변환경의 열악성과 비행친구요인과 더불어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로 인해 비행 및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범죄유형에서는 강력범이 폭력범이나 재산범, 그리고 교통사범에 비해 반사회성이 더 높은 것으로 범죄친구수가 더 많은 것으로, 동네 주변환경이 더 유해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강력범인 경우 동네환경의 유해성으로 인해 범죄친구가 주변에 많으며, 이로 인해 집단또래화를 통해 반사회성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범죄친구 수, 첫 검거나이, 성적, 가정폭력횟수, 부모결혼상태 요인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즉, 범죄친구수가 많을수록, 첫검거나이가 어릴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가정폭력횟수가 많을수록, 가정이 해체된 경우에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음을 예측하게 했다.

4) 청소년범죄의 특성

이러한 연구결과의 요약과 논의를 통해 청소년범죄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들이 범죄로 인한 첫 검거 연령이 14세와 15세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도 응답자의 26.5%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 소년법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청소년범죄의 저연령화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세워졌으나, 이 역시 청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조치로서는 처벌의 성격만 강조한 부분이 있어 청소년보호 및 저연령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하였다.

둘째, 청소년범죄의 흉포화 현상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조사대상자의 첫 검거 범죄유형이 재산범, 폭력범, 강력범, 교통사범 순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순위 면에서는 동일하였으나 강력범의 비율이 기존 연구들보다 훨씬 많은 5.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게다가 재범이상인 청소년 대상으로 이번 사건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강력범의 비율이 10%로 나타나 범죄 횟수가 늘어날수록 청소년범죄의 흉포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청소년범죄의 성격이 날로 성인범의 그것과 유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청소년범죄의 집단화 현상이다.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첫 범죄 시 공범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단독범은 19%, 공동범죄의 경우 81%를 차지해 처음 범죄에서의 공범화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재범 이상인 경우 이번 검거된 사건의 공범여부에서는 단독범이 36.4%, 공동범죄가 63.6%로 나타나 처음범죄 시보다는 공동범죄 비율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공동범죄가 일반화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재범 이상인 경우 공동범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처음 범죄에 비해 범죄에 두려움이 줄어 단독범죄로 행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이는 청소년범죄를 초기에 개입하지 못할 경우 더 대범화되고 흉포화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초범으로 검거되었을 경우 단순 귀가조치보다는 사회적 자원을 이용해서 이들의 범죄태도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개입이 절실히 요망된다.

넷째, 청소년범죄의 재범화 현상이다.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재범율이 7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31.5%(대검찰청, 2008)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범죄의 재범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초범과 재범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 심리사회적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두 집단 간에는 자존감, 공격성, 자기통제력, 범죄친구 수, 동네주변 환경의 유해성정도, 범죄로 인한 검거된 횟수 등에서 집단 간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처음 검거 시 적절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에서도 그 명확성을 실증하고 있다. 즉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 첫 검거된 나이가 어릴수록, 범죄친구 수가 많을수록, 가정폭력 횟수가 많을수록, 가족구조상태가 해체적일수록,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범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어, 앞으로 청소년범죄에 대한 개입의 시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는 범죄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범죄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친구 및 가족에 대한 개입을 동시에 해야 함을 시사한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범죄의 놀이화이다. 이는 청소년범죄행동의 원인이 호기심이나 재미로 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범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청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결코 '우려'만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범죄의 놀이화란 결국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성결여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범죄청소년에게 한정된 범죄예방교육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성 회복운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여섯째, 청소년범죄는 개인, 가정, 사회의 역기능적 현상의 결과물이다.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청소년범죄의 현상 이면에는 가정의 해체와 빈곤, 지역사회의 유해환경,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 결과물인 것이다. 이는 청소년범죄에 개입함에 있어서 개인의 도덕관이나 심리적 특성에만 그 원인탐색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개입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2. 제언

이상의 청소년범죄의 특성에 대한 본 조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과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정책적 제언

(1) 범죄청소년 다이버전(Diversion) 프로그램의 실시 및 확대

청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의 사법제도에서 언급한 다이버전의 실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청소년범죄의 저연령화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촉법소년의 범죄화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불가능이다.

다이버전이란 개념은 1960년대 중반부터 생겨난 것으로서, 성인범이나 소년범을 정식공판이나 유죄판결 이전에 비형사적인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초기의 법원절차를 일컬었다. 그리고 이는 1967년에 법집행과 사법행정대통령자문위원회(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에 의해 권고된 이래 가장 보편화된 개혁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① 다이버전은 많은 사건 부담 수를 줄여 소년사법체계의 과부하를 줄여 준다. ② 부적당한 현재의 소년사법체계보다는 다이버전이 낫다. ③ 다이버전은 입법자나 기타 정부 지도자들이 현재의 인적․물적 자원을 성공적인 소년 프로그램에 재배치할 기회를 준다. ④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비용은 시설의 1인당 비용(the per capita cost of institutionalization)보다 훨씬 적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다이버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공식적 사법절차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요소와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에의 위탁이라는 요소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다. 다이버전이 시설내처우를 사회내처우로 대체하는 것과 같이 형사제재의 최소화를 뜻하는 개념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의 사법처리 절차를 중지하여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에 위탁하는 조치를 말한다.

일반형사절차에 있어서 다이버전은 단계별로 체포 전 다이버전, 기소 전 다이버전, 재판 전 다이버전으로 나누어지고, 주체별로 경찰의 다이버전, 검찰의 다이버전, 법원의 다이버전으로 나누어진다. 소년사법 절차에서의 다이버전도 기본적으로 성인 다이버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미국 전역에는 많은 다이버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각 프로그램들의 규모나 주안점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치료, 상담, 고용,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공함으로써 소년심판 절차를 건설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예컨대, 경찰의 다이버전 모델(police－based diversion models)에는 위기가족 중재계획(family crisis intervention projects), 위탁 프로그램(referral programs), 청소년사업부서(youth service bureaus) 등이 포함된다. 법원의 다이버전 모델(court－based diversion models)에는 고용, 교육 프로그램에의 위탁, 약물 프로그램에의 배치 등의 중재 계획들(intervention projects)이 포함되는데, 이들 프로그램은 소년신분범, 경미한 초범의 소년들, 가족침해(family disturbance)에 연루된 소년들, 들치기(shoplifting), 경미한 폭행(minor assault), 상해(battery) 등의 범죄에 연루된 소년들에게 널리 사용되어 왔다(최병문, 1990：183).

현재 법무부의 ‘소년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다이버전의 실시 및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의 소년사법절차를 거치는 동안 기존 법체계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이 보다 높아진다는 연구결과(홍봉선 등, 2002)등을 감안하면 소년사법절차의 본격적 개시 전 혹은 그러한 절차를 우회하는 범죄청소년의 사회내 지도방안의 강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소년범의 저 연령화 추세에 따른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조정, 기존의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통폐합, 청소년범죄예방센터의 설치 등 소년보호기관의 대폭적인 기능조정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이 범죄청소년 다이버전의 제도화와 활성화의 최적기라고 생각된다. 이의 제도화는 소년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다이버전의 성격상 범죄청소년이 최초로 접촉하는 경찰단계서의 다이버전의 실시가 요청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단독입법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경찰의 다이버전 프로그램으로는 상담(Youth Advisor Program), 가정환경조정(Family Crisis Intervention Project), 선도위탁(Referral Program) 등이 있는데, 소년봉사국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성매매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찰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가가 한팀이 되어 다이버전 및 예방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홍봉선, 2007b:398).

(2) 청소년 사법체계에 사회복지사 등 인간행동 관련 전문가의 참여 제도화

청소년범죄에 대한 집단화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범죄의 참여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호기심 등의 단순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초범의 경우에서 뿐만 아니라 재범이상의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초범시의 전문적 지지와 개입이 요청된다.

의사, 변호사, 교사 등의 전문직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일 현장에서 각종 자격증과 면허증 등을 요하는 등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사회체계의 전문화의 경향과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무원사회의 전문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異論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전문직 공무원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의 다른 체계에 비하면 아직은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청소년사법체계 자체가 공공행정인 관계로 다른 일반 행정과 마찬가지로 그 전문화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외국의 사법체계 관련 공공행정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행정과는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미국의 소년사법에서는 전문인력의 임용 및 적절한 배치를 위하여 공공 사회복지 기관 및 사설 사회복지 기관에서 모집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정진수외, 2003:363). 또한 소년법원으로부터 사회내처우, 관찰 및 평가 수용보호처우를 받게 되는 소년가운데 심각하고 상습적인 범죄자는 개별사업가에 의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개별사업가는 사회내처우과 직원 또는 지역총괄 직원으로 채용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Utah주에는 70여명의 개별사회사업가가 있고 이들은 일일평균 1,209명(1인당 17.3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법무부, 2005:193)고 한다.

프랑스의 소년사법행정의 집행기관으로는 법무부 소년사법보호국(Direction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PJJ)과 비정부 사당법인이 있다. 이 중 소년사법보호국은 프랑스 내 22개 행정구역(주)을 14개로 재구성하여 각각에 지방소년사법보호국(Les Direction regions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DRPJJ)을 설치, 지방소년보호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사회내 재활처우’ 및 ‘교육우선주의’라는 목표 하에 7,000여명의 직원이 다양한 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들 직원의 과반수 정도는 사회복지사로서 교육처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법무부, 2005:87-88). 또한 긴급수용센터는 미결구금과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예심판사 등의 위탁으로 13-18세 범죄소년 등을 2-3개월 정도 수용하는 시설인데, 이 곳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와 교육은 주로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교육자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법무부, 2005:91).

독일의 소년교도소는 Neuburg-Herrenw rth, Laufen-Lebenau(17세미만), Ebrach(17세이상)등이 있으며, 16세 미만의 소년범은 분리 수용된다. 직원은 일반직원 470명, 심리학자 8명, 교사 13명, 사회복지사 18명 등 509명(법무부, 2005:112)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호주는 사회내처우명령 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사회내처우과의 사회내 처우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지역사회교정공무원(community correction officer, CCO)과 소년사법공무원(juvenile justice officer, JJO)으로 나누어진다. 총 인원은 약 470명(2003년 기준)이며 이들은 주로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도는 리더십 관련 유자격자 등(법무부, 2005:278)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영국은 경찰의 초등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의 여러 전문가들이 협력체계를 갖추고 활동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찰은 사건을 분류하여 주의 또는 경고를 하거나 기소를 위해 검찰(Crown prosecution Service)에 송치한다. 그리고 경고처분은 16세 이하의 소년에게 많이 적용되며 이 때 배상 도는 가이던스와 같은 비공식적인 조건 사항이 추가된다. 이러한 결정은 지역사회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담당기관(inter-agency juvenile bureaux)이 설치되어 있고 이 기관은 경찰, 사회복지사, 교육부 및 청소년부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한다(법무부, 2005:63)고 한다.

우라나라 교정현장의 경우에도 인간행동 및 교정 관련 학문인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교정학, 형사정책학 전공자 투입의 중요성에 관하여 본 연구 여러 곳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교정복지 활성화의 출발은 교정복지 현장의 전문성 제고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정현장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가의 투입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사법절차에 진입하게 되면 상황적인 약자로 전락하는 범죄청소년에게 검․경찰 단계에서 청소년과 가족에게 상담 및 자문,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소년사법의 궁극적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초기 사법처리 단계에서 범죄청소년과 가족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미한 범죄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처벌보다는 공식적인 사법 처리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보호와 선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다이버전을 적극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검․경찰 내에 전문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실이 설치, 운영되기 전까지 과도기전 방안으로는 지역 내 전문상담실이나 복지관과 연계해 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률적으로 지식이 미비하고 자기 방어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에게 위법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피의자의 진술이나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전체 범죄사건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건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종결되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수사절차에서의 수사결과가 피의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홍봉선, 2009 재인용).

(3)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조기 실현

본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청소년범죄가 첫범죄시보다 재범이상일 때 보다 흉포화 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범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의 결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회복적 사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회복적 사법이란 특정범죄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범죄의 결과와 그것이 장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특정범죄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란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구성들까지 포함한다. 그런 의미에서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지역사회공동체를 범죄문제 해결의 능동적 주체로 끌어들이고 있다(원혜욱, 2007:36).

이와 같은 의미의 회복적 사법은 3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교정이나 형사정책 그리고 교정복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거나 없었는데 회복적 사법에서는 피해자를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그동안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국가 공권력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국가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이 없었다. 회복적 사법에는 이에 대한 반성이 들어 있다. 둘째는 그동안 가해자에 대한 교정․교화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교정 정책이나 교정프로그램들이 제시되었다. 그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에 비해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 피해자의 화해 및 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교정․교화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가 능동적으로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진다. 셋째는 회복적 사법의 중심 명제인 화해와 조정에는 지역사회공동체의 역할이 크게 중시된다는 것이다(이조경, 2009).

회복적 사법에서의 지역사회의 역할은 사회내 처우 및 지역사회교정하고의 관련성이 크므로 범죄청소년의 재활과 사회적 재통합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주지하듯이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를 강조하는 피해자-가해자 관계 회복 사상은 범죄 청소년의 재범죄 방지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각국의 소년 사법체계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범죄청소년의 자발적인 참가를 전제하여 범죄청소년이 범죄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화해한 경우, 자신의 범행을 통찰하고 책임 수용의 의지로 볼 수 있기에 범죄청소년의 재사회화의 처우로 활용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된다(이진국, 2001:318-320;이조경, 2009 재인용)는 것이다.

결국 회복적 사법이 지닌 범죄청소년 처우 및 피해자 지원의 이념은 전술하였듯이 조심스럽기는 하나 피해자와 범죄청소년의 win-win 방안이 가능하리라 본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자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지원의 강화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때문에 회복적 사법의 조기 정착화와 청소년범죄의 흉포화 및 재범화 방지는 불가분의 관계가 놓여있을 수밖에 없다.

(4)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제도 도입

청소년의 특성상 범죄에 노출된 경우 범죄로 부터의 유혹이 그 어는 연령보다 높으며, 사회로의 적응력은 매우 낮다. 이들은 처음 프로그램의 대상으로서 피해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배상을 적절히 수행하고 난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 일순간 변하지 않으며, 가정이나 학교 및 또래로부터의 불합리한 역할의 강요 또한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청소년에 대한 개입의 종결은 재범죄를 부추기는 처사가 될 것이다(이조경, 2009).

일반적으로 Halfway House는 halfway-in, halfway-out를 포함하는 의미로 halfway-in은 구금전 단계에서 구금에 대한 대안으로, halfway-out은 출소직전이나 직후 단계에서 행해지는 반구금상태를 의미한다. Halfway House는 주로 범죄자들의 사회 재적응 능력을 제고하고 재범성향을 감소시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교도소로부터 출소된 범죄자를 수용하여 기본 주식(住食)을 제공하고 각 개인의 문제를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준법시민으로 재출발하도록 돕는 것이다(이백철. 1995: 56-57).

최근 시설의 다양성과 사명이 확대되면서 Halfway House의 기능과 대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Halfway House는 상담이나 약물남용치료와 같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육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정규적인 직원을 배치하고 재활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새로워진 시설들은 치료는 덜 강조하고 규칙이나 규율을 강조하고 치료보다는 보호(security)를 강조하고 있다(Reichel. 2001: 299-301;홍봉선, 2009 재인용).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 목표도 교도소와 자유 간에 잠깐 머무르는 곳(stopover)의 제공(Transitional Center), 직업과 원상회복의 강조(The Restitution Center), 생존기술의 개발(Cope House), 일반적인 재활기회의 제공(Community Treatment Center) 등 매우 다양하다(Reichel. 2001: 497-498;홍봉선, 2009 재인용).

미국내 55개의 Halfway House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인 1977년의 NEP(NatioPnal Evaluation Program)에 따르면 그 중 32개 기관에서 입소자의 재범률을 측정하였는데 약 1/2의 경우는 Halfway House의 출소자의 재범률이 일반 가석방자의 재범률보다 낮았다고 밝히고 있다(McCarthy & McCarthy. 1991: 231-235;홍봉선, 2009 재인용). 1996년 미국의 Halfway House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약 800개의 Halfway House가 있으며 수용규모는 평균적으로 약 30명 정도이고 이들 시설 중 대부분은 민영화되어 있다고 한다(허주욱. 1998: 315).

범죄청소년의 경우 지속적인 사회적 보호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그 어느 집단보다 사법처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요구된다.

형사처벌 청소년을 포함한 범죄청소년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출소 및 퇴원 전의 3-6개월 정도, 즉 Halfway-out제도를 실시하여 사회적응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그들의 건강한 재사회와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법률검토와 시범실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범죄인의 사회내처우 중의 하나인 전장에서 설명한 Halfway House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마침 수용보호의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보호공단의 존재는 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최상의 조건으로 사료된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출소 및 퇴원 전의 3～6개월 정도, 즉 Halfway－out제도를 실시하여 사회적응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그들의 건강한 재사회와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법률검토와 시범실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홍봉선, 2009).

2) 실천적 제언

(1) 청소년 범죄의 단계적 예방교육 실시 및 사회구성원의 규범의식 강화교육 실시

이는 연령에 맞는 교육과 더불어 청소년 도덕성발달을 유념에 둔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범죄에 대한 연령별 인식과 도덕성에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각 연령별 단계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 가출이 가시화 되는 중학교에서의 범죄예방교육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개인에 대한 개입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 할 수 있는 의식지향운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때, 결국 오늘날 청소년범죄는 우리 사회 성인들의 도덕 및 기초규범의 일그러진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으로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및 복지적 처우가 필요한 시점이다.

(2) 경·검찰단계에서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활성화

범죄청소년 대다수는 경·검찰단계에서 단순 귀가조치 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니, 결국 귀가조치 될 사건들이 여러 사법절차를 밟게 되면서 오히려 사법체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 그리고 범죄학습 가능성을 높여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보복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또 하나는 법적 처벌의 가벼움에 재범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청소년범죄를 처벌로 다루자는 의미는 아니며, 초범으로 단순귀가조치 시 지역사회자원연계를 통해 재범예방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초범이후 사회적 보호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뿐 아니라 경·검찰 실무자들의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인식제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사회의 빈곤가정 및 문제가정 발굴

본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범죄청소년의 가정해체와 가정폭력 및 빈곤문제는 청소년범죄를 예측하는 강력한 원인변수로 밝혀졌다. 가정해체 및 폭력이 빈곤과 상호작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문제는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청소년 보호를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지역사회의 역할이 원할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가 및 복지기관으로 연계되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범죄문제는 단순히 그 청소년이 속한 한 가정의 문제로 종결될 성질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의 피해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며, 무엇보다 청소년범죄의 원인은 사회적 역기능으로 인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및 보호의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당 빈곤가정 및 가정해체 청소년에 대한 발굴과 관심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4)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학교차원의 개입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 범죄의 예측요인으로 낮은 성적과 비행친구수는 결국 학교에서의 개입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입시위주, 성적위주의 제도권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기 위한 차선책으로 비행이나 비행친구들과 어울릴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교사가 이 부분을 담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가장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제도화를 통해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세심한 관심과 지지를 통해 학교에서의 비행 및 범죄유입을 일차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이 하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범죄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현황 및 특성 그리고 범죄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사실 그동안의 청소년 범죄관련 연구는 외국통계 및 국내 범죄통계를 기초로 유추하거나 단순 기술통계로 현상을 파악하는 정도였다. 물론 기존의 연구와 상당부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본연구의 결과물은 기존 선행연구에 한 발 앞서 범죄의 놀이화특성 및 저연령화 및 흉포화, 그리고 재범화 속도 및 강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청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표집은 부산, 대구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소년원과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역시 한계로 남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구는 전국대상의 표집과 소년교도소의 자료가 포함된다면 청소년범죄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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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조사 설문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행동양식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부산일보사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행동양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이 큰 도움이 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 있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므로 평소의 생각이나 행동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되므로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고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음을 약속드립니다.

2009년 3월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 본 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자 : 홍봉선(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051-303-9601

일반적인 특성

1. 당신의 성별은?  ①남자②여자

2. 당신은 몇 살입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             )세

3.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친아버지  ②친어머니  ③계부(결혼없는 단순 동거 포함)

④계모(결혼없는 단순 동거 포함)  ⑤(외/친)할아버지  ⑥(외/친)할머니       ⑦형제자매(____명)   ⑧ 혼자   ⑨기타(누구--------)

4. 당신 부모님의 결혼 상태는?

①친부모가 함께 생활   ②이혼   ③사별   ④별거

⑤재혼   ⑥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

5. 당신 집은 경제적으로 어느 수준입니까?

①최하층   ②중하   ③중간   ④중상   ⑤최상층

※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을 각각 표시해주세요.

6. 아버지(      )7. 어머니(      )

①무학   ②초졸   ③중졸   ④고졸

⑤대졸   ⑥대학원 이상    ⑦돌아가심

※ 당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현재 직업을 골라 그 번호를 적어주세요.

8. 아버지(      )9. 어머니(      )

①전문/직술직   ②행정/관리적   ③사무직   ④판매/서비스직

⑤농업/어업직   ⑥생산직   ⑦주부/무직    ⑧돌아가심

⑨기타(적으시오_____________)

※ 당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0. 아버지(      )11. 어머니(      )

①불교   ②기독교(개신교)   ③카톨릭   ④원불교

⑤천도교   ⑥종교 없음   ⑦돌아가심    ⑧기타(_____________)

12. 당신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 성적은 어느 정도였나요?

①최하   ②하   ③중간   ④중상   ⑤최상

교정시설 입소 전 생활

13. 입소 전 당신의 최종학력은?

①무학       ②초등재학    ③초등중퇴   ④중등졸업   ⑤중등재학

⑥중등중퇴   ⑦중등졸업    ⑧고등재학   ⑨고등중퇴   ⑩고등졸업

⑪대학재학   ⑫대학중퇴    ⑬대학졸업 이상

14. 입소 전까지 당신이 주로 살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①자기 집   ②친구 집   ③자취방

④아는 사람 집   ⑤보호시설/쉼터   ⑥기타(________)

15. 입소 전 당신의 상태에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시오.

①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②가출한 상태였다

③아르바이트/취업을 한 상태였다   ④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⑤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16. 입소 전 당신의 용돈이나 생활비 마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①부모로부터   ②아르바이트/취업으로

③친구 또는 아는 사람에게 빌려서   ④친구나 선후배의 도움으로

⑤일정하게 받는 곳이 없었다   ⑥기타(_______________)

17. 입소 전 당신이 경험한 것에 □표시하고, 경험이 있다면 몇 번인지 직접 써주세요.

문 항	있다	없다	경험이 있다면 횟수는
1) 가출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 )번
2) 이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①	②	( )번
3) 성폭행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 )번
4) 따돌림이나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	①	②	( )번
5) 따돌림이나 폭행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 )번
6) 가정폭력을 당했다	①	②	( )번
7) 학교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①	②	( )번
8) 학교에 무단결석을 하였다	①	②	( )번
9)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②	( )번
10) 학교를 다니다 그만 두었다	①	②	( )번
11) 집단으로 패싸움하기	①	②	( )번
12) 음란물을 보았다	①	②	일주일에 ( )번
13) 담배를 피웠다	①	②	일주일에 ( )개
14) 술을 마셨다	①	②	일주일에 ( )번
15) 약물(본드, 신나, 마약 등)사용을 하였다	①	②	일주일에 ( ) 번

18. 다음은 입소 전 당신의 인터넷활동에 관련된 것입니다. 해당번호에 □를 해주세요.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처음 마음먹었던 것 보다 더 오래 인터넷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내느라 다른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친한 친구와 노는 것보다 인터넷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사귄다.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이 불평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인터넷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성적이나 학교 일에 지장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공부나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 이메일부터 먼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인터넷 때문에 학습능률이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이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볼 때 숨긴다.	①	②	③	④	⑤
10	현실의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인터넷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시 인터넷을 하기를 기대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인터넷이 없다면 생활이 지루하고 허전하며 기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인터넷을 하는 중에 다른 사람이 방해하면 소리 지르고 고함치거나 막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14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하느라 잠을 못 잔다.	①	②	③	④	⑤
15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있거나 접속하는 것을 상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인터넷을 할 때 ‘조금만 더 하고 그만두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인터넷을 얼마나 오래했는지 숨기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남들과 밖에서 놀기보다는 인터넷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인터넷을 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①	②	③	④	⑤

19. 당신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게임     ②채팅       ③음란물(성인사이트)

④연예/오락     ⑤동호회활동       ⑥자료/정보검색

⑦외국어/교과학습     ⑧영화, 음악 다운로드     ⑨기타(        )

20. 입소 전 당신이 컴퓨터를 일단 사용하게 되면 주로 어느 정도 사용하였나요? 대략 (______)시간

21. 입소 전 당신의 일주일동안의 컴퓨터 사용 회수는? 일주일에 대략(______)번

22.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장소는?

①자기 집   ②pc방   ③친구집   ④공공장소   ⑤기타

23. 입소 전 당신이 영상매체에서 자주 보았던 프로그램은?

①액션/폭력물    ②코미디   ③음란물   ④스포츠

⑤멜로물   ⑥토크쇼   ⑦뉴스/교양물   ⑧기타(_______)

24. 당신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 적어 주세요

1)_____________         2)____________      3)____________

25. 당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것에 □ 해 주세요

번호	문 항	전혀 아니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아하는 연예인이 입은 것과 비슷한 옷이나, 구두, 액세서리를 착용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좋아하는 연예인의 머리 모양에 맞추어 내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염색을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좋아하는 연예인의 의견이나 생각과 비슷한 의견이나 생각을 하려고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좋아하는 연예인의 어투를 흉내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좋아하는 연예인의 제스처나 행동을 따라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최초 비행

26. 처음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검거된 나이는? (         세)

27. 처음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건명 무엇이었나요?

①강간   ②사기   ③폭행   ④절도   ⑤상해   ⑥방화

⑦협박/공갈   ⑧장물   ⑨강도   ⑩도박   ⑪병역법

⑫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특가법상 뺑소니 등

⑬기타(_____________)

28. 처음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건에서 함께 했던 사람(공범)이 있었나요?

①없었다   ②있었다(_____ 명)

29. 처음 검거된 비행 시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①전혀 모르는 사람   ②이웃, 그냥 아는 사람   ③친구, 선후배

④여자친구, 애인   ⑤가족이나 친척   ⑦피해자 없음

30. 처음 검거된 비행을 하게 된 이유는?

①호기심이나 재미로   ②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③가족의 생계비가 필요해서④의리를 보여주기 위해  ⑤강요나 부탁으로    ⑥음주나 실수로

⑦가족과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⑨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위해

⑩기타(            )

31. 이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경찰이나 검찰에 검거된 총 횟수는?

(         )번

32. 최초 비행 장소는 어디였나요?

①나의 주거지 인근(아파트 단지, 동네 등)   ②시내 인적이 드문 골목

③pc방, 노래방, 술집, 여관 등 유흥가   ④시내 상가, 번화가

⑤학교, 놀이터, 공터   ⑥기타(________________)

33. 처음 검거된 사건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①경찰, 검찰 훈방조치   ②선도위탁 등 기소유예   ③벌금④보호관찰

⑤소년원   ⑥교도소   ⑦기타(________________)

34. 처음 검거된 사건 이후 당신에게는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었나요?

①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②재수가 없어서 잡혔다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③특별한 심정의 변화는 없었다

35. 처음 검거 된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 처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①무거운 처벌이었다   ②적당한 처벌이었다   ③가벼운 처벌이었다

36. 처음 검거된 사건 이후 친구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했나요?

①나를 따돌렸다   ②나를 더욱 좋아하였다   ③변화가 없었다

37. 처음 검거된 사건 이후 가족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했나요?

①나를 믿지 못하고 감시하였다   ②더욱 나에게 관심을 가졌다

③변화가 없었다

현재 입소된 비행

☞이번에 처음으로 임소된 사람은 바로 48번으로 가세요.

38. 이번에 입소된 사건명은 무엇인지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

①강간   ②사기   ③폭행   ④절도   ⑤상해   ⑥방화

⑦협박/공갈   ⑧장물   ⑨강도   ⑩도박   ⑪병역법

⑫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⑬도로교통법, 교통사고, 특가법상 뺑소니 등    ⑭기타(_____________)

39. 이번 사건으로 입소될 때 당신의 나이는? (________세)

40. 이번에 입소된 사건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공범) 있었나요?

①없었다   ②있었다(_____명)

41. 이번에 입소된 사건의 장소는 어디였나요?

①나의 주거지 인근(아파트 단지, 동네 등)   ②시내 인적이 드문 골목

③pc방, 노래방, 술집, 여관 등 유흥가   ④시내 상가, 번화가

⑤학교, 놀이터, 공터   ⑥기타(________________)

42. 이번 비행을 하게 된 이유는?

①호기심이나 재미로  ②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③가족의 생계비가 필요해서④의리를 보여주기 위해   ⑤강요나 부탁으로    ⑥음주나 실수로

⑦가족과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⑨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위해

⑩기타(                       )

43. 두 번째 비행은 최초 비행 후 얼마 만에 일어난 것인가요?

①1개월 미만    ②1개월-6개월 미만   ③6개월-1년 미만

④1년-2년 미만  ⑤2년 이상

44. 이번 비행의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①전혀 모르는 사람   ②이웃, 그냥 아는 사람   ③친구, 선후배

④애인    ⑤가족이나 친척   ⑦피해자 없음

45. 이번 비행 시에는 처음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예, 아니오 중에서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예	아니오
1	처음보다 비행수법이 좀 더 대담해졌다	①	②
2	처음보다 공범수가 많았다	①	②
3	처음보다 피해액이 많았다	①	②
4	처음보다 계획적으로 하였다	①	②
5	처음보다 두려움이 좀 더 적었다	①	②

46. 당신이 비행을 반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나의 성격과 태도 때문   ②가정형편 때문

③부모 때문                 ④친구 때문

⑤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   ⑦기타(_________)

개인적 특성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때때로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최소한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전반적으로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화가 나면 참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성질이 불같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기분이나 감정은 갑자가 변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더라도 나하고 싶은대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	싸움을 먼저 걸어온 사람을 때리는 것은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를 욕하는 사람을 때리는 것은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를 정말로 화나게 하는 사람은 때려도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⑤

47. 하나씩 읽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에 □표시 하세요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려서 선생님이나 어른에게 대들곤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렸을 때 나쁜 짓을 하고도 들키지 않은 적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누가 내게 언성을 높이면 나도 마주대고 언성을 높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말 화가 나면 누군가를 갈겨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거칠고 짜증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살기 힘들만큼 가난하면 남의 것을 훔쳐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가족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힘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선 남을 이용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새로 들어온 사람이 건방지게 굴면 손을 봐주겠다	①	②	③	④	⑤
1	내가 성인이 되면 나는 좋은 가정을 이룰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는 늘 나쁜 일만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어른이 되면 좋은 집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마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8. 하나씩 읽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에 □표시 하세요

번호	문 항	전혀 아니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주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어도 그들 때문에 마음 아프진 않다	①	②	③	④	⑤
3	긴급한 상황에서 나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누군가가 이용당하는 것을 보면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이 다친 것을 보아도 나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를 괴롭게 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영화나 드라마를 본고 난후 나는 극중의 한 인물이 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주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가 보는 것에 대해 자주 감동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인생은 나에게 항상 가혹한 시련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언제나 혼자라는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세상에는 행복한 일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나 자신이 명랑한 사람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6	새로운 환경이나 장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장래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8	불행은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9	주어진 일에 열중하거나 끝까지 계속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에게 닥친 나쁜 일들은 대부분 잘못된 주위환경 탓이다	①	②	③	④	⑤

49. 하나씩 읽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에 □표시 하세요

가정생활

※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술을 얼마나 드십니까?

50. 아버지(______)    51. 어머니(______)

①전혀 안 드신다   ②가끔 드신다   ③자주 드신다   ④거의 매일 드신다

※ 부모님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경찰에 잡힌 적이 있습니까?(단순한 교통위반단속은 제외하고)

52. 아버지(______)    53. 어머니(______)

①전혀 없었다   ②1번   ③2번   ④3번 이상

54. 당신의 형제자매 중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경찰에 검거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없다   ②있다(누구___________)

55.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4	어머니가 아버지를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부싸움을 할 때 두 분은 물건을 내던지거나 부순다	①	②	③	④	⑤
1	부모님과는 차라리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부모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밖에 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서로 믿고 사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나와 친한 친구를 거의 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6. 당신은 부모로부터 초등학교 시절까지 아래 각각의 일을 평균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번호		전혀 없었다	일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1	손으로 맞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꼬집히거나 할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빗자루나 몽둥이로 맞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주먹으로 맞거나 발길로 심하게 걷어 차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목을 눌러서 숨막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일부러 뜨거운 것에 데이게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칼이나 다른 흉기로 위협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사회생활

57. 당신이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의 경험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주십시오.

번호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친구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친구들이 당신을 피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친구들이 당신을 두려워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8. 다음은 당신과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번호		전혀 없다	1-2명	3-4명	5-6명	7명 이상
1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	①	②	③	④	⑤
2	가출한 친구	①	②	③	④	⑤
3	야한 동영상을 자주 보는 친구	①	②	③	④	⑤
4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 간 친구	①	②	③	④	⑤
5	폭력서클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	①	②	③	④	⑤
6	학교를 그만 둔 친구	①	②	③	④	⑤

59. 하나씩 읽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에 □표시 하세요

번호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선생님이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선생님은 나를 제껴버리거나 무시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선생님은 나에게 싫은 소리를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학교는 체벌이 심한 것으로 유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학교 주변에는 술집 등 유흥업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학교에는 불량써클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동네에는 술집과 유흥업소가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동네에서는 싸움이나 절도가 자주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동네 선배들(짱)이 나를 자주 찍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동네에서는 밤중에 돌아다니면 위험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현재 및 미래생활

60. 당신의 이번 입소 또는 보호관찰 기간은 얼마인가요?

(______)년 (______)개월

61. 당신은 현재까지 이번을 포함하여 교정시설에 몇 번 입소하였나요?

(_______)번

62. 당신이 현재까지 교정시설에서 지낸 총 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63. 당신의 미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학교복학   ②검정고시   ③기술 자격증 취득   ④아르바이트/취업

⑤부모님 일을 도우면서 잠시 쉬기  ⑥특별한 계획이 없음

⑦기타 (       )

64. 현재 당신이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으시오.

1순위: (         )2순위: (          )

①경제적인 문제  ②진로문제  ③학업문제   ④이성문제   ⑤친구문제

⑥가족문제   ⑦건강문제   ⑧주거문제   ⑨취업문제   ⑩생계문제

⑪기타(       )

65. 하나씩 읽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에 □표시 하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앞으로 취업기회가 주어지면 어려운 일이라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앞으로 취업기회가 주어져도 하찮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보수(돈)이 적은 일은 하기가 싫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시는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앞으로 사회적응이 힘들면 다시 입소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66. 당신은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도움을 주면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순위: (         )2순위: (          )

①생활비(용돈)지원   ②새로 다닐 수 있는 학교 제공

③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제공   ④안정된 일자리 제공

⑤가족문제를 해결해 줌  ⑥나의 잘못된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줌

⑦심리적 상담 및지지   ⑧혼자 혹은 친구와 살 수 있는 방 제공

⑪기타()

67. 앞으로 1-2년간 당신은 어디로 가서 살기를 원합니까?

①자기 집   ②친척집   ③친구들과 독립해서

④혼자서 독립해서   ⑤쉼터나 보호시설   ⑥기타(    )

☺☻많은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행청소년의 비행특성 및

비행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발 행 일 : 2009년 5월 31일

발 행 인 : 홍 봉 선

발 행 처 :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인 쇄 처 : 신우정판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 2동 247-6

Tel : (051)303-9601 / Fax : (051)303-9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