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 성매매 정책과 향후 과제

A Study on Policy analysis and Future tasks of Youth's prostitution in Korea

홍봉선(Silla University)

Ⅰ. 문제제기

청소년복지를 논함에 있어 그 출발점은 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삼아야 함은 자극이 당연한 명제이다. 나아가 이들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욕구와 의식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성적 행위의 가능성으로 열어지는 세대를 일컫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며 인간발달 과정에서 가장 왕성한 성적 에너지를 방출하는 시기(홍봉선․남미애, 2007a)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존재의 원천인 성(Sexuality)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와 관련행동이 그들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이는 사회의 건강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은 성인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적 병리현상의 하나로 나타나는 청소년 성매매로 인하여 청소년들 삶의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원숙(2002)은 일반 청소년의 2% 정도가 성매매를 직접 경험하였으며, 가출 및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매매를 경험하는 비율이 20%정도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비행성이 있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33.0%가 성매매의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원숙 2002, 재인용).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으로 국가는 2000년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의 보다 효과적인 해결을 위하여 법적 강화를 위한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도입과 강화이다. 특히 2007년부터는 성범죄자의 아동 관련 직종에의 취업 제한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강화, 친고죄 삭제, 공소시효 정지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에 이미 성매매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성문법체계를 갖추었고 향 후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예비․음모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등 청소년 성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강화 조치만으로는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이는 관련 청소년의 사회 재복귀나 그들의 복지 증진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크지 않다. 그들의 성매매에 대한 재 가담 혹은 피해의 예방 및 근절을 관련 성인의 처벌 강화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관련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통한 보호강화 및 재활의욕 고취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성매매 정책의 효과성 거양과 성매매 청소년의 사회적 재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Ⅱ. 청소년성매매 관련 이론

본 장은 홍봉선․남미애(2007b)에서 상당부분 원용한 것임.

1. 청소년 성매매의 관점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시기에는 신성한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이기도 했는가 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의 문제라는 관점에서부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간주하는 시각도 있다. 또한 동시대의 경우에서도 일부에서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및 여성이 고의적으로 폭력과 괴로움(harassment)을 일으키는 등 위험을 유발하는 사람(risk takers)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강간을 요구하고 강간을 즐기는 행복한 사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Rosiello, 1993 ; Vanwesenbeeck et al., 1993). 반면 최근 건강과학 문헌들에서는 성매매를 정상적인 여성들의 직업적 선택으로 가정하기도 하였으며(Deren et al., 1996; Farr et al., 1996)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성매매를 성적 서비스를 사고파는 사람들 간의 교환을 포함하여 역동적이고 적응적인(adaptive) 성노동(sex work)이라고 묘사하고 있다(Scambler & Scambler, 1995). 그러나 성은 신성한 인간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금전 등으로 매개되는 상품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성매매를 성노동 등으로 묘사되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향락산업과 관련된 성행위에 대한 용어는 매매춘, 매매음, 윤락행위, 성착취행위 등 혼란되게 사용되고 있다. 기존 성행매매와 관련되어 주로 사용되는 윤락행위는 어휘 자체에서 도덕적 타락이라는 가치를 함유하고 있는 용어이다. 그러나 성을 팔고 사는 행위는 성을 파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도 함께 관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윤락이라는 용어는 성을 파는 여성에 국한해서 사용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따라서 이는 성을 사는 남성에 대한 가치판단은 유보한 채 여성만을 문제 삼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남녀의 성윤리 규범을 다르게 인식하는 일반적인 편견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성을 사고파는 윤락 혹은 성매매 행위는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처벌받는 자가 드물어 지극히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소위 ‘윤락가’라는 특정 지역에서 윤락행위를 하는 매춘여성과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 군인과 주한 미군 군대 주변에 성업하는 ‘군매매춘’의 특수한 형태에 종사하는 매춘여성이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안경옥,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춘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은 국가체제 유지와 존속을 위협하는 범법자, 가해자로 취급하면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매춘에 대한 입법유형은 한국의 경우처럼 매춘을 범죄행위로 금지하는 전면적 금지주의를 취하는 경우와 경찰 및 행정당국의 허가에 의해 통제하는 국가 통제주의 유형과 국가에 의한 통제는 없으며 일정한 매춘 행위만 금지하는 부분적 금지주의가 있다(이재순, 1998:1-6). 예를 들어 독일이나 영국, 스웨덴 등의 구미 각국에서는 성인간의 단순 매춘을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매춘 행위를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관점은 첫째, 그들을 위험에 처해 있는(at-risk) 사람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다.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은 성매매에 진입하기 전부터 경제적 궁핍은 물론 성적 괴롭힘, 교육적 박탈, 직업 차별, 가정폭력, 신체적, 성적 폭력에서의 취약성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진다(Farley & Kelly, 2000). 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과정에서도 성을 사는 사람에게 불안전한 섹스를 하도록 압력받고 신체적 폭행이나 강간을 당하기도 하며 성매매에서 탈출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경험을 악몽이라고 진술한다(Karim et al., 1995; Miller & Schwartz, 1995). 비록 성매매 여성청소년들이 정상적 사회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패하였으나 정상적인 사회화로 재편입 또는 통합이 가능한 자로 간주하여 통제의 대상이 아닌 원조의 대상자, 청소년복지와 여성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 성매매 피해청소년은 학대 희생자이며 성인과 다르게 처우되어야 한다. 성매매와 관련된 기존 문헌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또는 성인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것에는 크게 경제적 불평등(O'Connell-Davidson, 1998; Phoenix, 2001), 남자의 폭력, 남자의 권력(O'Neill, 1997)의 범주로 대별된다. 또한 성매매 피해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실무자나 전문가들도 청소년들을 학대된 희생자이며 성매매를 통해 학대된 또는 상업적 성적 착취에 관련된 사람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Barnardos, 1998; Pearce et al., 2000). 일관하면 대다수의 성매매 청소년 및 여성은 쫓기고 지배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폭력당하는 등의 성착취와 학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성매매 문제를 학대나 착취 문제로 인식하는 데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유의지로서의 성매매 문제이다(Finstad & Hoigard, 1993). 즉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학대나 착취의 희생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에의 참여는 학대, 빈곤 등 중요한 생활경험에 의해 만들어지고 길러진 낮은 자아존중감에 의해 이루어진 참여이다(Green et al., 1997; Melrose et al., 1999). 성매매여성이 자신을 노예 상태의 자원봉사자(volunteer slavery)로 묘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선택이라는 형태와 선택 이면에 엄청난 강압 모두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Vanwesenbeeck, 1994). 결과적으로 성매매는 자유로운 경제적 교환도, 고용의 선택도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성매매 청소년이나 여성을 처벌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성착취의 희생자인 청소년을 보호하는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Ayre & Barrett, 2000). Donegan(1996)은 성매매 여성청소년의 처벌 즉 범죄화가 성매매를 음성적으로 자생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린 청소년들이 사회적 스티그마로부터 고통을 받게 한다고 본다.

청소년집단은 사회복귀 및 치유 확률이 매우 높아 교육을 통해 완전히 정상인으로 복귀하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큰 집단이며 특히 연령이 적은 매춘여성의 사회복귀 가능성은 연령이 많은 여성에 비하여 훨씬 크다. 따라서 비록 성산업에 유입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의지 및 사회 전체의 힘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하다(박미숙, 2000 : 1-2). 따라서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를 성착취의 개념으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하며 성매 청소년을 범법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권리자로 보고 그들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나아가 성매매의 예방을 위해 성매매 여성청소년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다루어야 한다. 1차적으로 성매매 여성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은 국가,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이며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청소년의 성장발달권의 보장 등 청소년복지권 및 여성복지권의 향상, 매춘확대 및 재범방지, 여성범죄 방지, 가족복지의 강화 등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은 교육과 복지의 대상이며 권리의 주체자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용어와 관련하여서는, 이들을 위한 교육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매매 개념을 성착취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선행 연구에서 인용한 글이나 문맥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매매, 성매춘과 혼용하여 사용되는 것이 불가피함을 밝힌다.

2.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청소년 성매매의 초기 단계는 용돈벌이식 윤락에서 발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청소년 성매매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정의, 유형, 내용에 따라서 ‘개인형 성매매’와 ‘업소형 성매매’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인형 성매매

청소년이 윤락업소나 유흥업소에서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거리에서 직접 대면하거나 혹은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성매매의 상대방을 선택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의미한다. 이유형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성매수 대상 청소년은 ‘경제적 이유’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이며, 개인형 성매매를 하는 가출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서 그들의 선택 가능한 영역 안의 일인 것이다.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실시한 10말 현재 총 35명 중 28명은 개인추구형 청소년이고 7명이 성산업화형인 다방업소에서 일한 청소년이다.

최근 재학생 청소년들의 성매매 증가현상은 바로 개인형 성매매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업소형 성매매는 주로 장기적인 가출 상태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지속적인 숙식 문제의 해결과 생활비 등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가출 청소년은 개인형 성매매를 주로 하게 된다. 이러한 단기적인 가출 청소년, 재학생 청소년이 주로 하게 되는 청소년 성매매 유형이 바로 개인형 성매매인 것이다. 성매수 피해 청소년의 45.7%는 재학중인 학생으로 나타났으며, 진술서 상으로 파악하기로 적어도 40%는 가출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2) 업소형성매매

미성년자가 윤락업소나 유흥업소에 고용되어 전통형 윤락이나 산업형 윤락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유형의 경우 청소년의 인권침해요인이 높으며 자의에 의해 성매매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주로 장기적인 가출 상태에서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지속적인 숙식 문제의 해결과 생활비 등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출신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업소에서 성매매를 시작하지만, 점차적으로 연고지에서 떨어진 지역에 있는 소도시나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유입경로는 주로 업소 경험이 있는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 혹은 업소 측의 유혹을 통해서 유입된다.

<표1>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및 비교

구 분	개인형 성매매		업소형 성매매
개 념	주로 10대 청소년이 성인남성들로부터 금품, 기타 대가를 제공받고 불특정 장소에서 갖는 1회성 성관계		청소년이 술집, 티켓다방, 숙박업소, 증기탕 등 성산업을 매개로 하여 업소내부 또는 외부에서 일정 대가를 받고 하는 성매매
정 의	서비스를 매개로 업소 내에서 혹은 외부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행함. 알선을 통해서 청소년 성매매	일정한 매개체나 매개 장소가 있어서 성매매가 이루어짐	중간에서 성매매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없고, 청소년이 직접 성매매 상대자와 연결
유 형	식품접객 업소 이벤트사 성매매	전화방, 폰팅	거리 성매매, 채팅, 핸드폰, 원조교제
내 용	티켓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대중음식점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이벤트사, 결혼상담소, 직업상담소등에서 알선하는 성매매	전화방을 통해서 연결되고, 서로 조건이 맞으면 성매매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인터넷 채팅 또는 핸드폰을 이용하는 성매매
매 개 체	전화, 인터넷 등		성산업 전반
청 소 년 인권침해	성매매 과정을 제외하면 인권침해 요인 거의 없음		성매매 강요, 화대갈취, 폭행, 협박 등 성인 성매매 수준의 인권침해
자발적 중단 가능성	대부분 자발적 중단이 가능		채무증가 등으로 자발적 중단이 어려움

주: 전화방을 이용한 성매매는 넓은 의미에서 미성년 윤락으로서 업소형 성매매에 포함

성용은(2003)과 류진형(2003)을 통합하여 재구성한 것임.

3.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원인

청소년 성 비행이론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 원인은 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시 반드시 참고해야할 부분이다. 특히 발생 원인 중 개인적 원인으로 인한 경우 대면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입이 용이한 부분이다. 또한 가정, 학교, 사회적 환경의 경우에도 각종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정책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가족요인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의 가정환경 중 부모의 이혼 등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범죄에 대하여 매우 효과적인 억제기구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부모의 불화, 이혼, 가족간 불화, 애정결핍, 대화단절 등은 청소년 문제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좌절하다가 청소년 성매매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박동균, 2001).

고성혜(2001)는 청소년 성매매 경험자의 대부분이 외박이나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성매매 경험자들의 부모관계에 있어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63.0%로, 특히 편모가 23.3%로 나타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의 낮은 경제력과 빈곤이 청소년 성매매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서구의 연구(Mcmullen, 1987)에서도 이미 지적되어 오고 있는 바이다(신성자, 2001 재인용). 뿐만 아니라 가족지지 및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로부터의 인정(고성혜, 2000) 등이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빠지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가족체계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가정의 가족관계, 부부관계, 경제소득 등이 정상이 아니면 청소년들도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심한 경우에는 가출을 하게 되어 청소년 성매매에 유입될 수 있다.  가출 청소년의 청소년 성매매 비율이 일반 청소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사실이 시사해주듯이 가출(고성혜, 2000; 성윤해, 2001; 정경숙, 2001; 남미애, 2001; 민영선, 2001)은 청소년을 성매매에 빠져들게 하기 쉬운 중요한 요인이다. 즉 가출 후에 생활비가 필요하나 청소년들이 직업교육의 미진으로 노동시장에서 거의 소외되어 있어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청소년 성매매에 빠져들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2) 학교요인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생이며, 학생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학교는 전인교육이 아닌 입시위주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또 많은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의 현실은 부정적 청소년문화와 학교중도탈락, 가출 등 많은 청소년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성매매 또한 부정적 청소년문화 혹은 청소년 문제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규석 외, 2003).

Badgley(1984), Seng(1989)에 따르면 성매매 청소년들은 낮은 교육적 성취감과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성산업에 유입된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적절한 교육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취업시장에서 그들의 접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안전하게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 쉽게 매춘에 개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매매춘 청소년들이 학업성취가 낮거나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어린시절 학교를 중퇴하거나 부모로부터 교육에 대한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한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Schissel & Fedec, 1999에서 재인용). 반면 Schissel & Fedec(1999)의 연구에 따르면 학업 성취도나 학교에 대한 태도와 성매매와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으나 중퇴와 성매매와의 관계는 깊으며 특히 중퇴생의 학교로의 복귀는 성매매로의 개입률을 월등히 낮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무숙□김인숙(1999: 92-93)에 따르면 학업성적, 학교의 민주성, 교사에 대한 애착정도, 학교생활 만족도 등의 요인들이 낮을수록 여자청소년의 성비행이 높다고 하였고, 김준호□김은경(1995)도 학교에 대한 성취도가 낮고 학업에 대한 헌신이 낮고 학교에 대한 부적응이 높을수록 여자청소년의 성비행이 높다고 하였다(남미애, 2004).

이처럼 성매매 경험 청소년들은 성매매로 유입되기 이전에 가정생활의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에서도 부적응하였고, 그런 가운데 학교에서 교사와 동료로부터 소외되었으며 심지어 교칙위반으로 벌을 받거나 학업에 대한 성취도도 낮아 결국 중퇴할 확률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3) 친구요인

청소년들은 자신과 비슷한 과정을 경험하는 또래를 통해 심리적 인정과 지지를 얻으며, 가정 밖의 세계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이 있다. 반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행동을 함께 하도록 동조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비행 등과 같은 부정적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도 증가한다(성인숙, 1999).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청소년의 공식적인 성사회화 기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성사회화 과정의 비공식적 기제로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구 집단이 된다. 또한 친구집단이 일탈 성향을 가진 비행집단일 경우 성과 관련된 문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청소년들보다 비행 청소년들의 혼전 성경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섭, 1987; 조미경, 2000에서 재인용). 즉 비행을 경험한 친구가 주위에 많을수록 성과 관련된 문제에 많이 노출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주변에 비행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여자청소년의 비행 가담률이 높고, 특히 친구에 대한 애착은 성비행(이성과의 성관계, 성매매)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강태순(1994)은 친구들의 성 경험 유무에 관한 질문에 62.5%가 친구들의 성경험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여학생들이 친구들의 성경험에 매우 익숙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술, 담배를 하고 있는 학생 군에서 친구의 성경험에 대해 대다수가 들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행경험 친구와의 접촉이 많은 여자 청소년일수록 성문제를 많이 경험했을 것으로 보아진다(조기은, 2001: 25).

4) 사회요인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요인으로 한국이 갖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소비심리의 팽배를 지적할 수 있다.  물질만능주의는 성가치의 하락과 연결되면서 더욱 매매춘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만드는 사회적인 여건 또한 청소년들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기업가는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위해 각종 매체를 동원하면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부추긴다. 이에 따라 자기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시기의 청소년은 특히 유행에 매우 민감하고 또래문화에 대한 동조성이 강하므로 청소년들은 소비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으로 물질만능주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이는 10대 어린소녀들이 원조교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 낸 김시업(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뒷받침된다.

또 한 가지 성매매에 영향을 주는 사회요인으로 성윤리와 성가치의 하락현상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산업자본주의 토대 위에 고속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성(性)산업이 번성하면서 성인 남성위주의 퇴폐적인 성문화와 함께 연령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성적 서비스산업이 은폐된 가운데 급속도로 발달해 가고 있다. 김문조와 이성식(1994) 등이 748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들의 연구에서는 유해업소들이 주택가나 학교 주위 등 청소년 생활주변에 널리 산재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유인하거나 퇴폐 유흥행태를 일상화시키고, 이러한 유해업소의 출입빈도가 증가할수록 매매춘을 포함한 청소년 비행이 강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와 맥을 같이하면서 요즘 청소년들이 성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 비해 혼전순결이나 임신, 낙태 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은 자신의 순결이나 성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즐기고 드러내는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최근 향락성 아르바이트로서의 청소년 성매매가 청소년들 사이에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성윤리 및 가치의 하락으로의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화 시대를 맞아 사이버상의 유해문화가 형성되면서 청소년 성매매의 손쉬운 익명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고 인터넷 유해사이트, 채팅, 전화방, 생활정보지 등이 청소년 성매매의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다. 많은 연구결과에서 인터넷을 통한 유해사이트 접속정도, 채팅(고성혜, 2000; 정경숙, 2001; 박성동, 2001) 및 기타 음란물 접촉이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개인요인

가정, 학교, 친구 및 사회요인의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은 청소년기 발달심리학적 특성과 성태도, 비행경험, 성학대 경험, 소비적, 물질적 욕구 지향 등의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① 발달심리학적 특성

청소년기에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특성에 의해 성적 성숙도와 성의식이 달라져 이성에 강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성행위에 대한 욕구가 많아져 자연적으로 청소년 성매매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이민희, 2001). 성매매를 하게 된 청소년 대부분이 성 관련시설 이용 등의 비행이 많을 뿐 아니라 임신, 성교 등의 성관련 경험이 많은 것으로 연구결과(정경숙, 2001; 남미애, 2001)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의식과 독립심이 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시기여서 기성세대를 거부하며 또래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의 나쁜 영향을 받아 청소년 성매매에 유입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성태도

성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과는 관계없이 성행동이 일어날 수 있고, 성행동이 성에 대한 태도보다 오히려 더 개방적인 경우도 많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동유형이 결정되는 데는 가치체계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강태순, 1994)고 한다.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은 성의식에 있어서 개방적이며, 성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이경희, 2004에서 재인용)는 주장이 있다. 이를 두고 성매매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강하며 나아가 성주체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성주체성은 성에 대한 일정한 개방 및 자기결정을 중시하면서도 타인의 결정에 대한 절대적 존중과 금전이 매개된 성의 절대 배척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성주체성과는 무관하게 보이며 오히려 이들의 성주체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경험 청소년들은 성지식이 전무하거나 잘못된 성지식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몸에 대해 무관심하며, 성매매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부족하고, 성관계 혹은 남녀관계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이 미흡하고, 가부장적 성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김은정, 2002: 14).

③ 비행 및 가출경험

성문제를 경험한 여자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비행 경험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반사회적 행동, 위험한 성행동, 학업중퇴, 그리고 약물중독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성행동은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다른 문제행동과 함께 다루는 것이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문제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은 이어서 다른 문제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종휘(2001)의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51.3%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청소년상담원의 조사에서도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48.6%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25.2%의 청소년이 청소년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성혜, 2001).

④ 성학대 경험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 등 아동기의 피해들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 등 더 심한 성적 착취를 당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McMullen(1987)에 따르면 아동기 성적 학대와 성매매와는 심리적 관련이 깊다고 한다. 즉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학대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사용하거나 학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며 성적 학대를 당한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의 성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낮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왜곡된 상을 가지기 쉬우며 자신의 가치는 성적 접촉을 허용할 때만 인정된다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성을 상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성적 접촉을 통해 성적 대상으로 자신을 사용할 때 비로소 남자를 조정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남미애, 2004).

⑤ 소비적, 물질적 욕구 지향

황정임(2001: 37)은 10대 청소년들은 소비문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핸드폰, 각종 화장품과 의류상품들은 10대 청소년들을 주 고객층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날씬하고 예쁜 여자스타 혹은 멋있는 남자스타를 통해 광고함으로써 10대들의 구매욕구를 부추긴다.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많고 그곳에는 엄청난 자본력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 청소년들의 용돈 규모로는 의류, 화장품 뿐 아니라 음반, 공연관람료 등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상품들인 것이다. 이렇게 소비와 패션에서 자신들의 독특성과 개성을 발취하고 또래들과의 동질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은 이제 그들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다. 따라서 멋을 내고 최신 유행에 관심을 갖고 따라하려면 자연히 돈이 필요하게 되고 용돈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이를 조달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조건만남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3. 청소년성매매의 유입 및 탈출을 설명하는 이론

성매매의 역사가 길다고 하지만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다루어져 왔고 주로 비행적 시각이나 실태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최근 청소년성매매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성매매로의 유입에 대한 이론과 탈성매매에 대한 이론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1) 성매매에로의 유입을 설명하는 이론

청소년들이 매춘에 빠지게 되는 이유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다(Cusick, 2002). 하나는 또래 집단의 네트워크의 결과로 매춘에 휘말려든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매춘에 연루되는 것은 빈곤과 같은 개인적 경험과 지역적 상황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즉 정서적 취약성과 빈곤, 열악한 생활환경들이 결합되어 매춘에 빠지게 된다고 본다(O'Neill, 1997; Melrose et al., 1999).

또 다른 관점은 청소년들은 학대성인에 의해 매춘청소년으로 길러지고 매춘을 강요받게 된다는 것이다(Barnardos, 1998). 이것은 학대와 희생에 노출되면서 야기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청소년들은 자신을 학대하는 성인에 대해 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거나 자신을 학대하는 성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신들이 학대성인에 의해 매춘자로 길러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Hester & Westmarland(2004)는 영국 매춘여성을 조사하면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은 친구들에 의해 휩쓸려 들어오기도 하고 또한 포주 또는 포주처럼 행동하는 파트너에 의해 올가미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두 이론 중 어느 한 이론이 배타적으로 청소년성매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 이론 모두 실제 청소년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성매매에서의 참여 및 탈출을 설명하는 이론: 니드와 지지모델

니드와 지지모델은 영국의 Hester & Westmarland(2004)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이들은 영국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프로젝트을 수행하면서 성매매 피해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최종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성매매가 진입에서부터 성매매, 탈출까지 일련의 단계를 포함한다는 MÅnsson & Hedlin(1998)의 이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MÅnsson & Hedlin(1998)은 1981년과 1995년 사이에 스웨던에서 성매매에서 탈출한 23명의 여성과 질적 연구를 한 결과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해서 탈출하는 것은 휨쓸림--> 올가미에 걸림--> 탈출 전단계 --> 탈출단계--> 탈출 후 단계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성매매 청소년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것에는 극도의 위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외부적인 도움에 의해 긍정적인 경험들 없이는 자신들만의 힘으로 변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표2> 참조).

<표2> MÅnsson & Hedlin의 모델: 매춘에의 참여와 탈출

휩쓸림--> 올가미에 걸림--> 탈출 전 단계 --> 탈출단계--> 탈출 후 단계

이 모델에서는 ‘전환점(turning point), 역할변화(role change), 탈출행동(exit behaviours)'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이론에서는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의 변화는 개인의 내적 요인과 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성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매춘으로 진입하게 한 많은 요인들이 또 다시 탈출 시 장애물로서 작용한다. 사회적 도움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부적절한 주거, 약물남용과 같은 사회적 환경은 청소년과 여성으로 하여금 탈출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만약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고 싶은 시점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청소년의 성매매 탈출은 저지될 가능성이 높다. 성매매 여성의 파트너는 여성들을 착취할 수도 있고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유지하도록 조장하기도 한다. 성매매로 인해 학업이 중단된 여성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여성은 생계를 위해서 매춘을 유지하거나 다시 매춘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있다.

Hester & Westmarland(2004)에 따르면 매춘은 진입에서 매춘, 탈출까지 일련의 단계를 포함한다. 이들 단계에서 매춘청소년들은 취약성, 혼돈, 안정화, 이동 등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탈출로의 움직임과 실제 매춘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매우 길고 복잡한 과정이며 이 시기에 이용 가능한 다양한 범위의 다기관간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는 한 단계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뒤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혼돈에서 안정화 단계까지의 이동은 성매매로의 탈출에서 가장 중요한 이동이며 이것은 종종 청소년들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거나 극심한 폭력 경험을 당하는 등 자신의 삶에서 특별한 위기를 경험할 때 발생된다고 한다. 이외에도 성매수 남자로부터의 폭력, 임신, 범죄피해 등은 모든 단계간의 이동을 이끄는 촉매제로서 작용하며 특히 혼동 단계에서부터 안정화와 탈출 단계로 이끌게 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을 사용함으로서 매춘에 포함될 위험에 있거나 매춘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단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은 생활환경에 따라, 한 경우보다는 여러 경우에 각 단계를 되돌아가기도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개입할 때 이들 단계들이 단선적 패턴이 아니라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춘에의 참여는 외부 환경에 의해 야기되는 상황이나 환경이 결과인 경우가 종종 많다. 기관과 프로젝트 개입으로 외부 환경과 상황이 변할 때 청소년에게 더 많은 선택권들이 주어지게 되며 그들은 더 쉽게 단계를 이동하게 될 것이며 긍정적으로 탈출 후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러한 탈출 과정은 다기관의 지지, 개인의 대처와 적응력 전략의 확립 등을 통해서 가속화될 수 있다.

취약성 (vulnerability)	→	혼돈(chaos)	→	안정화 (stabilisation)	→	탈출후/ 이동 (post-exiting/ moving on)
- 청소년기 진입 - 가족에서의 폭력: 신체적, 성적, 정서 적 -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 학대 남자 또는 이성친구 - 동료 압력		- 홈리스 - 부채 - 재정적 수입 없음 - 약물, 알코올 의존 - 보호중인 아동 - 동료압력 - 학대남자/ 약물 의존 파트너		- 주거지 확보 - 급여 받음 - 약물/ 알코올 의존 감소 - 아동의 보호를 얻기위해 이동함 - 파트너와 분리 - 학대남자에 대한 사법절차		- 취업 - 교육/ 훈련 - 재정적 독립 - 약물/알콜에서 벗어남 - 원상태로 복귀

<그림-1> 니드와 지지 모델

Hester & Westmarland(2004)는 이상과 같은 각 단계의 주요한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취약 단계, 혼돈 단계, 안정화 단계, 성매매로부터의 이동 단계로 세분화해서 개입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취약 단계(vulnerability)에서는 성매매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 개입과 예방적 사업이 중요하다. 예방적 사업은 성착취 위험이 높은 청소년에 대한 개입으로 학교, 교회, 지역기관 등 비정부적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며 고위험 청소년과의 실행 작업에서는 부모의 개입은 물론 다기관 계획 및 전략의 정보 공유 및 실행에 대한 프로토콜을 포함해서 다기관간 작업과 기관 실무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혼돈(chaos)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아웃리치, 드랍인센터, 청소년전담워커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프로젝트워커와 안정된 작업관계를 형성하고 성인과 분리된 청소년에 맞는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뢰시스템, 다기관 작업, 신속한 서비스 연결(track)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성매매청소년과 관련된 약물의존자 파트너와 성착취하는 남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는 안정화(stabilisation)단계이다. 이 시기는 성매매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기를 극도로 희망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생존적 니드를 드러나게 해야 하며 탈출을 위한 전단계로서 안정화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물프로그램에의 의뢰, 건강보호에 대한 쉬운 접근, 폭력적인 포주 또는 남자친구로 부터의 탈출, 새로운 주거선택, 상담과 급여, 부채 관리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1대 1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난폭한 남성에 대한 정보를 거리청소년에게 제공함으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반면 안정화 이전에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환경에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것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이동(moving on)단계이다. 이 단계는 탈출 후 사회복귀가 지속되는 단계로서 1대 1 지지와 같은 계속된 개입과 전문적 상담을 통해  부채, 폭력, 성폭행과 같은 위기요인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공공 및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전체적(holistic)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홍봉선, 2007).

4. 한국 청소년 성매매 실태

청소년 성매매 적발 단속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가해청소년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방법의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표3> 청소년 성매매 적발 및 단속현황

단위 : 명

연 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검거대상별
			구속	불구속	행위자	업주 등 관련자	가해 청소년
2003	1,349	2,099	579	1,520	1,703	359	37
2004	1,593	2,680	712	1,968	2,202	425	53
2005	1,139	1,946	295	1,651	1,611	305	30
2006	744	1,745	149	1,596	1,502	183	60
2007.5월	353	1,124	54	1,070	802	111	211

※ 자료 제공 : 경찰청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연령별 분포는 15세-16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2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대상청소년 연령별

단위 : 명

연 도	계	12세 이하	13～14세	15세～16세	17세～19세
2003	1,316	5	163	611	537
2004	1,599	19	268	666	646
2005	1,124	5	169	438	512
2006	729	10	88	348	283
2007.5월	326	5	35	146	140

※ 자료 제공 : 경찰청

성매매로 적발된 피의자 연령별 분포는 대부분 20대와 3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5> 피의자 연령별

단위 : 명

연 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2003	1,703	72	748	671	158	44	10
2004	2,202	114	1,005	815	205	57	6
2005	1,611	90	720	574	191	33	3
2006	1,502	62	614	585	183	43	15
2007.5월	802	35	316	325	103	19	4

※ 자료 제공 : 경찰청

성매매 대상청소년인 경우 학생인 경우가 매해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2007년 5월 현재 42.02%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6> 대상청소년 직업별

단위 : 명

연 도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원생	무직	기타
2003	1,316	5	250	376	17	571	97
2004	1,599	10	279	356	37	777	140
2005	1,124	2	147	266	23	567	119
2006	729	9	140	167	6	327	80
2007.5월	326	3	74	60	2	170	17

※ 자료 제공 : 경찰청

<표 7>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접근이 용이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가 7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청소년 성매매 유입 경로별 현황

단위 : 명 , %

유인 방법	신상공개 차수별 현황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인터넷	48	194	295	462	448	451	516	604	678	692	667	575	5,630
	(46.6)	(47.2)	(47.7)	(67.3)	(63.6)	(68.3)	(79.4)	(82.0)	(83.3)	(88.9)	(90.4)	(82.0)	(70.5)
전화방	24	65	131	80	61	22	18	8	12	5	2	35	463
	(23.3)	(15.8)	(21.2)	(11.7)	(8.7)	(3.4)	(2.8)	(1.1)	(1.5)	(0.6)	(0.3)	(5.0)	(7.9)
이동 통신	1	12	15	9	21	17	3	4	6	2	2	2	94
	(1.0)	(2.9)	(2.4)	(1.3)	(3.0)	(2.7)	(0.5)	(0.5)	(0.7)	(0.3)	(0.3)	(0.3)	(1.3)
거리 헌팅	7	21	25	32	16	21	13	11	16	23	5	9	199
	(6.8)	(5.1)	(4.0)	(4.7)	(2.3)	(3.3)	(2.0)	(1.5)	(2.0)	(3.0)	(0.7)	(1.3)	(3.0)
아는사람 소개	5	27	46	35	35	28	31	25	26	27	30	23	338
	(4.9)	(6.6)	(7.4)	(5.1)	(5.0)	(4.4)	(4.8)	(3.4)	(3.2)	(3.5)	(4.1)	(3.3)	(4.6)
업소 (티켓다방 등)	6	67	75	42	85	75	40	56	50	29	15	12	552
	(5.8)	(16.3)	(12.1)	(6.1)	(12.1)	(11.8)	(6.2)	(7.6)	(6.1)	(3.7)	(2.0)	(1.7)	(7.6)
기타	12	25	31	26	38	24	29	29	26	-	17	45	302
	(11.7)	(6.1)	(5.0)	(3.8)	(5.4)	(3.8)	(4.5)	(3.9)	(3.2)	-	(2.3)	(6.4)	(4.6)
계	103	411	618	686	704	638	650	737	814	778	738	701	7,57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자료 출처 : 위원회 신상공개 분석자료

성매매 대상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주로 퇴학․자퇴 등으로 인한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8> 청소년 성매매 동기

단위 : 명(%)

연도	계	유흥비부족	생활비마련	친구권유	성적호기심	기타
2004	1,599(100)	693(43)	433(27)	32(2)	35(2)	406(25)
2005	1,124(100)	429(38)	438(38)	13(1)	34(3)	210(19)
2006	729(100)	271(37)	286(39)	9(1)	28(4)	135(19)
2007.5	326(100)	152(46)	110(33)	3(1)	6(2)	55(17)

자료 : 경찰청

Ⅲ. 한국 청소년 성매매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

전술하였듯이 한국의 성매매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형사적 법적 장치는 상당한 수준에서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를 포함하는 성폭행 처벌 관련 제도 등도 현재 그 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 청소년의 사회적 재활 증진을 촉진하는 방향에서의 법적 초치의 효율성의 담보나 성매매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나 프로그램은 최소화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의 공식 명칭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써 성매수자 처벌을 위해 2004년 3월에 제정한 것으로 동 법에서는 성매수자나 성매매자를 모두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우리 사회에 성 산업이 만연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 빈발함에 따라 사문화되어 있던 ‘윤락행위방지법’을 폐지하고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지난 2007년 9월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지 3년만에 성매매집결지의 종업원이 55%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법 시행 후 피해여성 구조는 총 55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성매매집결지 업소가 1,679개, 종업원 5,567명이었던 것에 비해 2007년 현재는 성매매 집결지 업소 992개(41% 감소), 종업원 2,508명(55% 감소)으로 집계되어 성매매특별법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독일과 뉴질랜드 등 공창제도를 두어 성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도 있으며 성매매를 불법화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나라도 상당하며 성매매 방지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문화되어 있어 사회적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본 법은 성의 상품화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성매매 여성의 직업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당당한 직업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본 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적, 인본주의적 관점의 발로로서 인류의 보편적 복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의 효과가 최근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밀집지역을 떠난 여성들의 복귀가 증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신규 유입도 계속되고 있으며 성구매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열, 2006). 성매매를 단기 정책으로 근절하기는 어렵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관련 여성에 대한 집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이 포함된 ‘중장기 정책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장기 정책계획과 이미 우리사회에 관습화 되어 있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없는 가운데 실시되는 법집행은 오히려 성매매에 대한 음성적인 기능만 증대시킬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성매매특별법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주열(2006)이 제시한 것과 같이 사회적으로 성 인권에 대한 분위기 조성→ 음성적인 성매매 근절 → 성매매 근절 사회실현 등의 단계를 거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 발달과 그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가중 처벌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와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피해 청소년의 선도․보호라는 두 가지 주된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동 법은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임을 전제로, 비록 청소년 성매매 혹은 청소년 행위 등이 청소년의 자발적인 동의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그것을 ‘청소년의 매춘’으로 보지 않고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 혹은 ‘미성년자 강간’으로 간주하여 상대  성인 등을 형사처벌 내지 가중처벌 하고 있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상이 된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선도보호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 등, 청소년 보호 특히 청소년의 성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도미향․윤지영, 2004). 본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상공개 제도와 본 법에 수록하고자 하는 그루밍제도에 관하여 상설하고자 한다.

1)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신상공개제도

한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에 근거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7조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열람명령"이라 한다)을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상공개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인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개대상자의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 그리고 범죄사실의 요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발표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를 살펴보면 2001년 8월 제1차 신상공개부터 현재 2007년 제13차 신상공개까지 총 6,519명이 공개 되었으며 이는 신상공개 대상자의 44.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표9>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결과

단위 : 명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계
대상	300	824	1,244	1,211	1,225	1,217	1,290	1,375	1,394	1,352	1,217	1,106	909	14,664
공개	169	443	670	643	545	553	557	532	512	533	494	485	383	6,519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신상공개 심의자료를 분석하면, 청소년을 직접 보호하고 항시적으로 접촉하는 직업군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성범죄자 242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0>청소년 보호 직업군의 성범죄 실태

년도	계	교사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복지시설 포함)				아파트경비원				학원․교습소 (체육시설 포함)
		추행	강간	성매수	알선	추행	강간	성매수	알선	추행	강간	성매수	알선	추행	강간	성매수	알선
2004	53	5	1	1	0	0	1	0	0	10	0	2	0	9	1	23	0
2005	77	7	0	3	0	1	0	1	0	15	4	5	0	12	8	21	0
2006	59	1	0	8	1	1	0	1	0	11	1	3	0	14	2	16	0
2007	53	6	0	0	0	1	0	1	0	15	2	0	0	18	3	7	0
계	242	19	1	12	1	3	1	3	0	51	7	10	0	53	14	67	0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신상공개 심의자료.

청소년성보호법 개정(2006.06.30) 이후 청소년대상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는 총 524명으로 이들은 향후 5년간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가장 큰 입법목적 중 하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미국의 메건법이라 불리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등록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 미국의 메건법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공공안전의 확보도 주된 입법목적의 하나이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신상공개는 계도문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에 비추어 보면, 미국의 메건법과 달리 한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청소년보호의식을 계몽하려는 것도 중요한 입법 의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이중 처벌과 인권침해, 그리고 가족의 노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침해 요지를 차단할 방법을 마련하고,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청소년이 성매매에 접근하게 되는 경로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온라인상의 성매매와 티켓다방, 전화방, 노래방 등의 오크라인 상의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을 통한 불법 성매매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2) 그루밍(grooming) 제도 도입 검토

그루밍 행위 처벌 제도란 영국과 노르웨이 등에서 시행 중인 성범죄 예방 제도로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만날 의도를 갖고 있는 성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판 ‘그루밍’행위 처벌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옛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영국의 CEOP(The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아동착취 및 온라인 보호센터), 노르웨이의 아동 옴부즈만 등 인터넷상 청소년성매매 관련 외국 선진 제도인 ‘그루밍’ 행위 처벌제도를 참고하여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성매매의 80％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심각한 현실과 현행법상 성인과 청소년이 만나 성행위가 있어야만 처벌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행위를 목적으로 만나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범죄 수사상의 함정수사의 문제점과 모의 및 예비 범죄의 처벌의 정당성 등 다른 형법 조항과의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3. 성폭력범 전자팔찌 채우기

성매매도 성폭력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 연구자의 견해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매매는 성폭력의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국가 사회의 대응 양식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최근 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대응 양식 중 두드러진 제도가 새로 마련되었다. 아래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한국의 법무부는 성폭력 재범 비율이 13% 안팎이고 이 중 6개월 이내 재범 비율이 28%로 다른 범죄와 비교해 성폭력범죄의 재발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함에 따라 2008년 10월부터 상습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를 채워 행적을 추적․감독한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10여국이 시행 중인 전자팔찌 제도를 한국에서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로 2007년 4월말에 공포돼 2008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5년 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때, 전자팔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 범죄를 2호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이다. 다만 19세 미만은 이 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했다. 검사는 부착 대상자기거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이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검찰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부착 명령과 함께 5년 범위에서 기간 등을 선고하게 되며 형 집행이 종료․면제되는 날이나 가석방되는 날 풀어주기 직전에 부착한다(한겨레, 2007).

그러나 이 법은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이미 여러 인권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미 자신의 죄에 대한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감시하는 것은 헌법이 금하고 있는 이중처벌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반대 이유는 이 법안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범죄 전력자라는 낙인을 찍어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법 내용상의 문제점으로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거주 지역을 제한하거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단지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에서 발신되는 그의 위치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행위를 통제할 수도 없다(제19조 제2항). 게다가 성범죄자의 위치에 관한 수신 자료는 그의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재판자료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제20조 제1항). 규정이 이렇다보니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교화 또는 재범방지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올 10월에 시행을 앞둔 이 법안이 성폭력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보안처분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자장치가 단순히 성범죄자의 위치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가 그의 재사회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도·감독 및 적절한 통제와 연결되어야 한다.

4.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위에서 언급한 법률 및 제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성매매 청소년 당사자와 상대방에 대한 규제와 처벌로써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후적 대책으로 여겨진다. 또한 청소년의 인권과 청소년의 발달과정상의 심리적․정서적인 면과 사회의 낙인의 제거를 통한 재비행 예방적 측면에 관한 구체적 반영이 없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건복지가족부(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성매매 대상청소년 교육수강명령제도를 2006년 6월 90일에 도입하여 창원,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4개 지역에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대상청소년의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40시간, 4주, 7주 프로그램으로 되어있으며 교육내용은 자아존중감 고취, 성의식 교육,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 및 진로탐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11월 현재 5개 위탁기관에서는 26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홍봉선‧남미애(2007)의 연구에 따르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심리적 측면에서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는 프로그램 전보다 프로그램 후가 높게 나타났으며, 외상후 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동적 측면에서 성매매 행동 통계는 프로그램 전보다 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매매 허용성과 성매매 기대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청소년과의 비교에서 유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프로그램 참여가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의 대처행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성주체성과 성인식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기관과 교육 내용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률적 뒷받침이 미약하고, 이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의 협력체계와 관련기관과의 협력 또한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의 배분이 불균형적이며, 의료비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예산들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엇보다 담당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교육생 모집에서 오는 문제점은 전체 진행과정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한국 청소년 성매매 정책의 향후 과제.

청소년 성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청소년 성매매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이용하는 성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다른 하나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복지제도의 확충을 통해 그들의 성매매에로의 재진입을 막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미래지향적 인식을 근간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상당한 투자와 조직체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 최소한 아래의 제도 마련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

최근 한국은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 법률적으로 처벌보다는 보호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지만 청소년의 성매매행위가 향락 아르바이트적 성격이 강하고 자발적인 경향이 높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성착취의 심각성은 희석되고 성매매청소년과 업주, 고객을 같은 공범관계로 접근하려는 생각은 잘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성매매청소년들의 경우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구조적 제반요인에 의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강제되는 경향이 강하다(박미숙, 2000 : 1-2).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의 상품화는 단순한 청소년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와 청소년이 차지하는 지위의 변동과 위기를 의미한다(노혁, 2000 : 29). 결국 성매매문제는 단지 여성의 도덕적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이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내재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미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한국의 선행연구에서도 성매매 청소년들은 학대피해자임이 명백히 제시되고 있다(남미애, 2004).

따라서 청소년성매매는 학대나 성착취 문제로 다루어야 하며 성매매를 단속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복지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과 분리하여 청소년에 맞는 개입과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매매청소년들이 어떤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와 그들의 생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떤 형태의 상업적 성착취도 경시되거나 수용되어서는 안되며 성산업시장을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성매매의 수요, 공급, 기회 등 모든 측면을 차단해야 한다(홍봉선, 2007).

2. 관련법과 조직의 정비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4장에서 언급한 관련법의 정비와 관련 조직의 강화가 요청된다. 우선, 성을 매개로 사람을 이용하거나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의 적용 및 적극적인 경찰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성착취 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배치, 재원확보, 재활프로그램 및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성착취 청소년의 예방, 보호와 재활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현실적인 재정지원이 명시되어야 하며 적정 규모의 청소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 및 지방 차원에 청소년 성매매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협의체가 설치되어야 하며 성매매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전담하는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경우 청소년성매매와 관련하여 중앙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있지만 하위조직이 없다. 또한 선도시설, 청소년지원센터, 가출쉼터들이 있지만 선도시설을 제외하고는 이들 기관들은 고유의 기능이 따로 존재하여 성매매청소년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업무로 다루고 있다. 중앙차원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차원에서 지역사회에 맞도록 지역복지 계획 수립 시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계획도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에서부터 조기개입, 전담서비스 등 통합적인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차원에서는 현존하는 CYS-net에 성매매청소년 보호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 안에 전담 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다기관간 협력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찰 등 법집행기관, 학교, 가정폭력기관, 주거관련기관, 약물 및 건강관련기관, 아동 및 가족서비스기관, 직업훈련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예방사업의 강조

모든 청소년 문제와 비행에서 강조되지만 청소년 성문제 및 성매매에 있어서의 예방은 그 결과의 파급을 고려할 때 다른 그 어느 청소년문제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차원에서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동등한 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선학교에 성착취와 관련된 주요 정보 및 지침 등이 제공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착취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건강, 약물, 흡연, 관계 대처 등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성주체성을 고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홍봉선, 2002). 그리고 교사, 간호사, 응급실, 성건강클리닉 등 최초로 청소년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 및 위험에 있는 청소년들을 사정하는 공동사정틀이 도입되어야 한다.

청소년 성주체성이란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사회적 관행이나 기성세대의 압력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한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애정적 성행동의 관념적․실천적 총체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청소년의 성주체성 있는 행동이란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자존감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면서 성적 결정을 함에 있어 기존의 가부장적, 여남 차별적 관행과 보수화된 기성세대의 관점과 기대로부터 자유스러운 위치에서 상대방과 자신의 완전 합일된 결정과 금전이나 현실성 없는 약속 등의 절대 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심적 부담과 책임을 온전하게 지는 것이다(홍봉선, 2002).

또한 청소년가출, 중퇴, 성매매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보다 다각적이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위원회(2006)의 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이유로 용돈해결(56.7%), 의식주 해결(20.0%)이 대다수를 차지함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뿐 아니라 가정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과 실천 활동이 필요하다.

4. 조기개입 강화

성매매 청소년의 경우 재비행율이 높고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함께 동반하고 부정적 사회적 인식과 낙인으로 인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특성이 두드러진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기 개입은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의 핵심적 요소이다.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은 첫째, 아웃리치의 강화 및 전담 youth worker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주류서비스에서 제외되기 쉽거나 자신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어른으로 보여져 서비스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아웃리치는 직접 전문가가 성적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신뢰로운 관계형성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로의 의뢰 및 연계 등 더 발전적인 개입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성매매의 우려가 있거나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개입에서는 위험에 있는 청소년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개별적, 장기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담 Youth Worker가 배치되어야 한다.

둘째, Drop-in의 확대 설치이다. 청소년들이 자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Drop-in을 설치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간단한 간식제공, 콘돔, 약물치료, 건강관련 서비스, 상담, 교육, 훈련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Drop-in은 주로 가출청소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앞으로는 성착취에 대한 위기개입, 긴급보호, 자활홍보 등 현장 활동의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성산업에서 탈출하고자 결심한 여성들에게 자활을 돕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취약한 사람들이 학대나 성매매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아동, 보호체계에 있거나 퇴소자 아동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성매매 남자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청소년위원회(2006)에 따르면 남자 일반청소년이 성매매 제안을 받은 적은 4.0%였고 위기청소년 중 남자청소년이 제안을 받은 것은 11.3%이었으며 위기청소년 중 성매매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3명 중 66.7%가 남자청소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성매매 남자청소년에 대한 접근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관련 법규에 성학대 등의 피해 대상에 남자 청소년이 포함되는 법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지지서비스 강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지지적이며 전체적(holistic)이며, 욕구 중심적이며 성매매예방에서부터 진입, 탈출, 사후관리까지 연속적, 지속적, 다기관간 협력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매매 청소년에 맞는 개별서비스(dedicated services),  1대 1 지지서비스, 약물, 알코올, 심리적 어려움, 정신건강, 성건강 등 건강서비스, 주거보장에 대한 접근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청소년 중 부모나 파트너, 포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은 가족폭력 희생자로서 인식하고 가족폭력기관과 성폭력기관에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이 충분히 안정화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학업유지나 직업훈련에 연결시키는 것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영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한국에서는 성매매청소년들을 성급하게 학업이나 직업훈련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의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청소년에게 또 다른 좌절감과 실패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겠다. 또한 성매매에서 탈출을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개입과 전문적 상담을 통해 부채, 폭력, 성폭행과 같은 위기요인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상담자와 클라이언트를 1:1로 연결하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인 YC(youth Companion)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본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자에 성매매청소년이 주요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바로 뒤에서 언급하는 다이버젼제도 및 개정 소년법에 의한 6호처분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정 소년법상의 6호처분이란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 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소년법에서의 보호처분은 7 종류였으나, 2007년 말에 통과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의 종류가 10가지로  늘어났다. 신소년법의 6호처분은 구소년법의 4호처분과 동일하다.

6. 다이버젼의 제도화와 소년법상의 6호처분 활성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다단계 개입을 위한 첫단계는 다이버젼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을 들 수 있다. 즉 성산업 유입청소년이 스스로 귀가하거나 단속 후 부모에게 인계되는 경우 지역사회 내 다이버젼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에서 일부 비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보호시설 이외에도 청소년 쉼터, 중간시설, 중장기 보호시설 등을 활용한 다양한 공식적인 다이버젼(Diversion) 프로그램 의 제도화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요청된다.

다이버젼이란 경찰, 검찰, 감별소, 법원 등 소년사건 처리과정에서 사법절차를 우회하여 가능한 조기에 사건을 종료하는 방법이다. 다이버젼을 실시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소년이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인한 낙인효과, 학업이나 직업활동의 장애와 같은 피해를 적게 하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할 소년이 줄어 들어 국가개입이 필요한 소년들에 보다 많은 시간과 시설을 할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이버젼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다이버젼된 소년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준호․이순래, 1994).

둘째, 현재 한국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의 경우 사법기관에 송치되었을 경우, 검찰의 재량에 의해 40시간의 의무적 교육을 명령할 수 있으나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청소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처리는 단순귀가조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지선, 2001)는 주장이 있다.

즉 이들에게 단순한 귀가조치를 내리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보호에 실패했던 보호자에게 아무런 환경의 개선도 없이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이 되어, 이들을 다시 성매매의 길로 들어서게 하거나 다른 비행으로 빠지는 것을 방치할 수도 있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재사회화시키고자 하는 보호처분의 이념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의 기본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실무상의 관행은 일반인들로부터 청소년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청소년 성매매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엄한 처벌에 대한 여론을 조성한다는 점이다는 것은 이미 밝혔다. 그러나 하나의 사법적인 처분으로서 현행 보호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존에 보호처분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방지책은 형사처분에서 대안을 찾기보다는 현행 보호처분제도의 운영 실태와 살무상의 관행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을 개선 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처분방법으로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의 폐지와 소년수탁시설 위탁처분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보호처분의 한 유형으로서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은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한 유형으로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위탁처분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 소년법상의 개정 소년법 6호처분을 원래의 운영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소년원에 수용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우려되는 소년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였다(김지선, 2001).

이러한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이러한 개정 소년법 6호처분인 소년위탁시설로 전술한 성매수 피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건복지가족부(구 국가청소년위원회) 산하의 창원, 부산, 광주, 대전의 청소년기관에서 시범사업 중인 교육 위탁 처분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이 들 기관의 가장 어려운 점은 피 교육대상자들의 모집에 있다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법률가들의 인식 부족과 국가 기관들 간의 소통의 부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본다.

7.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상업적 성착취의 근절 및 성매매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예방, 조기개입, 집중적인 개입, 사회복귀,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물론 소년사법체계, 사회복지기관, 학교, 지역사회기관, 지역사회주민 등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것은 외부 환경에 의해 야기되는 상황이나 환경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양하고 연속적이며 긍정적인 지역사회기관의 개입을 통해 청소년들을 둘러싼 외부환경과 상황이 변할 때 청소년은 더 많은 선택권들을 갖게 될 것이며 더 쉽게 발전적인 단계를 이동하게 될 수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전문가(community Worker/Officer)들이 경찰, 지역주민, 성매매여성과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연계수준의 정도는 매우 낮고 미비할 뿐 아니라, 업무관련 조직들만 행하는 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초보적 단계이다. 성착취 청소년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력이 체계적, 지속적, 통합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성착취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사건을 다루기 위한 가이드라인, 성착취 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대한 지침서 마련, 관련기관의 정부공유 체계 확립, 관련 담당자들의 교육과 훈련, 기관 간 협력의 공식화 및 관련 규정의 마련, 통일된 사정 및 분류화 도구사용, 지역별 협의체 구성 및 다학문적 팀의 사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미식(2000)의 성매매 청소년 문제해결 방안 모델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다. 아래에서 그림으로 소개하고자 한다(홍봉선․남미애, 2007b).

<그림2> 성매매 청소년문제해결 방안모델

대상 집단	가출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매매춘 여성
	↓		↓				↓
새로 운 접근	성인남중심적, 남성중심적, 물질중심적 일시적, 단편적, 부분적 중앙정부, 대도시중심			→ → →	청소년중심, 남녀평등적, 물질지양적 지속적, 단계적, 복합적 지방정부, 중소도시, 지역사회중심
	↓		↓				↓
목표	가정복귀 혹은 자립능력 함양		사회복귀				사회복귀 혹은 인권향상
	↓		↓				↓
중점 서비스 및 대안	정책변화 : 선별적, 가정복귀 쉼터확충: 쉼터 수 증가 다양한 형태의 쉼터개발 직업기회확대 직업․기술․생활 교육제공, 상담강화, 가출청소년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제공		관련법률의 철저한 시행 실질적인 단속 법 집행자에 대한 교육 다양한 보호시설확충 및 지원 강화 단계별 치료서비스 제공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취업기회 현실화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폭력, 인권탄압 단속․처벌강화 인권보호서비스제공 약물중독, 정신치료서비스제공 자존감회복교육 상담서비스제공 실비장기주거지 제공 직업․기술․생활 교육 취업기회확대 지역사회․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		↓				↓
서비스 전달 체계	지역사회중심의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보망 구축 24시간 전화상담가동 현장지원서비스제공		지역사회중심의 성매매청소년을 위한 정보망 구축 지역생활정보지 등에 서비스홍보 24시간 긴급전화, 상담전화 현장지원서비스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홍보 부녀상담원강화, 24시간 긴급전화, 상담전화 현장지원서비스 강화

8. 인터넷의 활용

청소년이 성인과 금품을 대가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인 청소년 성매매는 인터넷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첨단 통신매체의 발달을 통해 P2P(Person to Person)방식의 개인적 접촉이 원활해짐에 따라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법적 제도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2006)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제의받는 곳은 주로 채팅(위기청소년 57.6%, 일반청소년 56.6%)으로 인터넷의 영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영국에서는  아동학대와 ON-LINE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온라인상의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법집행, 아동보호, 의사소통기술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24시간  잠재적인 학대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조사, 경찰과 함께 위기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과도기적으로 인터넷 활용이 뛰어난 청소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가칭 ‘Youth Patrol Team’을 운영하여 인터넷 성매매의 차단 활동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한국의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행동이 국제적 수준에서 볼 때 매우 건전하고 주요범죄의 발생률을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은 범죄 발생률이 상당히 낮은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그러한 낮은 범죄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요범죄에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보인다. 하나는 폭력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폭력범죄 가운데서도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이 높은 발생률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김은경, 1999). 이런 연유는 한국은 가부장적 폐습이 아직도 상당한 수준에서 잔존하고 있는 까닭으로 남녀 및 연령적 차별이 심하고 특히 성과 관련하여서는 그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매매 개입 청소년을 성매매 피해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위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 건강성 구현과 관련지어볼 때 그 방향성이 매우 건강하여 강력한 학술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위시하여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지원강화는 해당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구축에 이바지 하고 위의 국제적 오명을 벗기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 축적이 많지 않으며 또한 관련 제도의 구축이 제대로 정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험적으로 실시하거나 굳건한 이데올르기를 바탕으로 일정한 방향을 갖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당위성을 보다 확산시키며 관련 청소년의 사회적 재적응을 통한 그들의 복지 증진과 우리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조성 특히 청소년의 성매매의 퇴치에 일조를 하기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옛 국가청소년위원회)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 프로그램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조금씩 실시되었던 기왕의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 비해 보다 과학적인 이론의 지지를 받는 정교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홍봉선․남미애, 2007b). 이의 제도화를 포함하여 하루빨리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매매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회통합적 차원의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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